이창준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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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늘었지만 ‘고꾸라진 청년들’ 지난해 1년간 국내 취업자 수가 30만명 이상 늘었다. 하지만 전년과 비교하면 증가폭은 50만명 가까이 축소됐다. 제조업·건설업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핵심 연령층인 청장년층 취업자 수가 고꾸라졌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841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32만7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2022년(81만6000명)보다 50만명 가까이 줄었다. 2022년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저조했던 전년 기저효과와 방역조치 해제 효과가 겹치며 고용시장 지표가 이례적으로 좋았던 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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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취업자 수 30만명 늘었지만…청년층·제조업 취업자는 줄어 지난해 1년 간 국내 취업자 수가 30만명 이상 늘었다. 이례적으로 취업자가 증가했던 전년과 비교하면 증가 폭은 50만명 가까이 축소됐다. 전체 고용률이나 실업률은 역대 가장 좋았지만 제조업이나 건설업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핵심 연령층인 청장년층 취업자 수가 줄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점이 크다. 정부는 경기 침체 영향으로 올해 고용 시장이 더 위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841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32만7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2022년(81만6000명)보다 50만명 가까이 줄었다. 2022년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저조했던 전년 기저효과와 방역조치 해제 효과가 겹치며 고용시장 지표가 이례적으로 좋았던 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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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금투세 폐지는 ‘투자자 감세’”…야당 “소비자 위해 부가가치세도 폐지할건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투자자들을 위한 감세 조치라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경제를 위해 근로소득세를, 소비자를 위해 부가가치세도 폐지할 거냐고 맞받았다. 정부의 거듭된 돌발 정책 발표는 ‘표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최 부총리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것(금투세 폐지)은 부자 감세가 아니고 1400만 투자자를 위한 투자자 감세”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에 앞서 앞서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에서 유일하게 일관된 것은 고소득자들에 대한 감세”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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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용문∼홍천 광역철도 예타 받는다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건설 사업과 경기도 양평에서 강원도 홍천을 잇는 광역 철도망 구축 사업이 재정당국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올랐다. 기획재정부는 5일 오전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올해 첫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11개 사업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건설 사업을 예타 대상에 포함시켰다. 부산·울산 등 동남권 지역에서 환승 없이 신공항으로 갈 수 있도록 연결노선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5217억원, 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2031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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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게이다렌, 1년 반 만에 재회…4대 그룹 참석 주목 한일 양국 경제단체가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하는 한일 재계회의가 다음주 일본에서 열린다. 5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일본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은 오는 10∼11일 일본 도쿄에서 제30회 한일 재계회의를 개최한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8월 취임한 류진 회장과 김창범 상근부회장을 포함해 한경협 회장단 일부가 참석할 예정이다. 한일 재계회의는 2022년 7월 서울 개최 이후 1년 반 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일본에서 열리는 것은 2019년 11월 이후 4년 2개월 만이다. 두 단체는 이번 회의에서 한일 경제 동향 및 전망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기금 운용을 통한 경제계 공동 사업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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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688명 추가 인정…지원 대상 총 1만944명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688명이 추가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4일 제18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47건 중 688건을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74건은 부결됐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6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빠졌다. 55명은 지난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냈는데 이중 31명이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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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연초 혼조세···나스닥 0.6%↓ 다우 0.03%↑ 미국 민간 고용 지표가 견조하게 집계되면서 뉴욕증시가 연초 조정에 대한 우려 속에 혼조세를 보였다. 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0.15포인트(0.03%) 오른 3만7440.34로 장을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6.13포인트(0.34%) 내린 4688.68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81.91포인트(0.56%) 하락한 1만4510.30으로 거래를 마쳤다. 다우지수는 내림세로 돌아선 지 하루 만에 반등했다. S&P500지수는 4거래일 연속 하락했고, 나스닥지수는 5거래일째 하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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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전망치 0.2%P 하향…올해도 쉽지 않은 반등 정부가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7월(2.4%) 추계치보다 0.2%포인트 낮춘 2.2%로 설정한 것은 내수 부진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수출경기가 어느 정도 되살아나겠지만 소비 회복세가 더뎌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물가상승률 역시 상반기에는 3%대에 머무르면서 소비가 크게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2.2% 전망조차도 낙관적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만약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한다면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1% 성장에 그칠 수도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수출부문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지만 예상 궤도 내에서 회복할 것”이라면서도 “국내 소비부분이 지난해 3~4분기에서 힘이 약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전망치 하향에)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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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65%·취약층 일자리 90% 상반기 집중…‘총선용 정책’ 정부가 4일 발표한 ‘2024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주요 정책들은 상반기에 시행된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건설 투자 확대 등 단숨에 정책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들이 곳곳에 포진됐다. 공공요금 동결 기간은 상반기로 특정했고,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추가로 구입하면 보유주택 수에 반영하지 않는 이른바 ‘세컨드 홈 활성화’ 대상 지역도 총선 전 발표가 유력하다. 노인일자리, 공공기관 채용 확대 등 지난 정부를 비판했던 정책도 대거 담았다. 총선을 상당히 의식한 ‘포퓰리즘 경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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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제정책방향 “건설·투자 확대는 총선용 경기부양책…물가 자극 우려”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주요 정책들은 상반기에 시행된다. SOC(사회간접자본)사업과 건설 투자 확대 등 단숨에 정책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들이 곳곳에 포진됐다. 공공요금 동결 기간은 상반기로 특정했고, 인구감소 지역 주택 1채를 추가로 구입하면 보유주택 수에 반영하지 않는 이른바 ‘세컨드 홈 활성화’ 대상 지역도 총선 전 발표가 유력하다. 노인일자리, 공공기관 채용확대 등 지난 정부를 비판했던 정책도 대거 담았다. 총선을 상당히 의식한 ‘포퓰리즘 경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4일 발표한 2024 경제정책방향은 골자는 민생경제 회복과 물가 안정이다. 대부분이 상반기 집행을 목표로 설계됐다. 올해 SOC 예산(26조4000억원)의 6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노인·취약계층 등 직접 일자리 지원 인원의 90%도 1분기에 채용한다. 공공요금 동결 역시 상반기에 한해 이뤄진다. 신용카드도 상반기에 쓰면 혜택이 더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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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업체 리뉴메디, 판매원에 법정 한도 이상 수당 지급해 과징금 9억원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다단계 판매 업체 리뉴메디가 소속 판매원에게 법정 한도 이상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9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리뉴메디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8억9900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리뉴메디 법인을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리뉴메디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자사 소속 다단계 판매원들에게 법정 한도보다 더 많은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후원수당은 다단계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의 거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 개념의 수당이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후원수당의 지급 한도를 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가격 합계액의 35%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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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제정책방향 경기 회복세 접어든다지만…전문가들 “올해도 ‘2% 성장’ 불투명”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6개월만에 2.2%로 0.2%포인트 낮춘 것은 내수부진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수출경기가 어느정도 되살아나겠지만 소비회복세가 더디면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건설부문 부진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물가 역시 상반기에는 3%대에 머무르면서 소비가 크게 활성화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다. 또 세계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중국, 일본 등 주요 교역국들의 반등이 생각보다 미약하다는 것도 걱정거리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2.2% 전망조차도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만약 경제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한다면 사상 첫 2년연속 1% 성장에 그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