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리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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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멍키스패너 사건’ 가해자, 징역 15년 확정···전자장치 부착은 ‘기각’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다 신고를 당하자 직장까지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부산 멍키스패너’ 사건의 가해 남성이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미수·특수상해·특수협박·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8일 확정했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그대로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일 피해자 B씨의 직장에 찾아가 B씨에게 폭행을 행사하고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해 2월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B씨의 집에 무단 침입하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B씨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앙심을 품고 B씨의 직장을 찾아가 그를 살해하려 했으나 B씨 직장 동료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그 과정에서 B씨의 직장 동료를 다치게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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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법관 올해 재산 평균 34억···‘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도 처음 공개 올해 신고된 고위 법관 평균 재산은 34억6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5억9073만원을,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41억906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8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올해 고위법관 141명의 재산총액 평균은 34억61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4억1123만원 줄었다. 지난해 대비 재산이 늘어난 법관은 114명, 줄어든 법관은 27명이었다. 조 대법원장은 올해 15억9073만원을 신고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후 조 대법원장이 재산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직 대법관 13명의 재산 평균액은 약 27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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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없어도 재판 지장 없다”는 이재명, 총선 전날도 출석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전날을 포함해 오는 4·10 총선까지 총 세 차례 법원에 출석해야 할 전망이다. 이 대표 측은 총선 이후로 대장동 사건 공판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특혜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지난 19일 이 대표가 총선 유세를 이유로 잇달아 지각하거나 재판에 나오지 않자 “(이런 일이 반복되면) 강제 구인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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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범기업 찾아간 강제동원 피해자 자녀들…“책임 회피 말고 사과하라” 지난 25일 오전 일본 도쿄의 일본제철 사옥 앞에 한국인들이 모여들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씨에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얼굴이 들어간 천으로 만든 팻말을 두손에서 놓지 않았다. 이들은 2018년 일제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한 배상 사건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낸 이춘식·양금덕·정창희씨의 자녀들이었다. 대법원이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린 지 5년이 넘었지만 피고 기업들은 몇 년째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2차 소송’에서 잇달아 원고 승소로 판결하면서 사안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하자 이들은 대리인단·시민단체 등과 함께 일본 방문을 준비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자녀들이 피고 기업들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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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시간씩’ 서울 지하철 돈 러시아 소매치기단, 1심 징역형 선고 하루 5시간씩 서울 지하철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러시아인 소매치기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성 A씨(46), B씨(46)와 여성 C씨(39) 등 러시아인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관광비자로 입국해 서울 지하철에서 승·하차를 반복하며 승객들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명이 범행 대상을 물색하면 다른 한 명은 피해자 근처에 서서 외투를 벗으며 주변 승객의 시선을 가리고, 남은 한 명은 피해자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여성 승객 2명에게서 현금과 상품권 등 시가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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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캠 녹음본 청취···들었지만 들은 게 아니라는 대법, 왜? 엿듣기 위해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해 들은 것이 아니라면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청취’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자신의 집 거실에서 남편과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가 나눈 대화를 녹음하고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3개월 전 남편과 합의해 거실에 홈캠을 설치했는데, 해당 기기는 움직임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녹음하는 기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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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실 수사로 고통”…‘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 상대 손배소 제기 귀갓길에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당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부실 수사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작가 김진주씨(필명)는 21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영상을 통해 “저는 범죄 피해자로서 국가 배상을 (청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부실 수사, 기습공탁, 어이없는 양형기준, 소외된 피해자의 권리 등 저뿐만 아니라 많은 피해자가 사법체계의 가해를 받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는 피해 회복에도 벅차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위치에 있지만, 저는 기적적으로 회복했기에 그 몫을 하려고 한다”며 “이 국가 배상이 범죄 피해자 권리 강화에 큰 메시지를 던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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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부실·사법체계 가해”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 상대 손배소 귀갓길에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당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부실 수사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작가 김진주씨(필명)는 21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방영된 영상을 통해 “저는 범죄 피해자로서 국가 배상을 (청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부실 수사, 기습공탁, 어이없는 양형기준, 소외된 피해자의 권리 등 저뿐만 아니라 많은 피해자가 사법체계의 가해를 받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는 피해 회복에도 벅차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위치에 있지만, 저는 기적적으로 회복했기에 그 몫을 하려고 한다”며 “이 국가 배상이 범죄 피해자 권리 강화에 큰 메시지를 던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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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조수진 후보 성범죄 변호 이력에 ‘뒤숭숭’…일부 회원 탈퇴 움직임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로 공천받은 조수진 후보가 다수의 성범죄 가해자 변호를 맡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민변) 내부도 뒤숭숭한 분위기다. ‘인권 변호사’를 자처하는 조 후보는 2020~2022년 민변 사무총장을 지냈다. 민변의 한 회원 변호사는 21일 기자와 통화하며 “50대 중년 남성의 보수 변호사들도 이렇게 변호하지 않는다”라며 “이건 정도를 넘어도 너무 많이 넘었다”고 말했다. 변호사 업무상 범죄자들을 변호할 수는 있지만, 조 후보의 변호 이력은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는 물론이고 사회 공익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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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들 “수도권 역차별”…서울지역 의대생·학부모, 증원·배정 취소소송 서울지역 의과대학생 및 학부모, 수험생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및 배정 방침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의대 교수들과 전공의 대표에 이어 같은 취지의 소송에 나선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서울지역 의대생과 학부모, 수험생들을 대리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의대 입학정원 증원과 배정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19일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는 의대 증원 조치에 대한 과학적 근거 없이 관련 보고서를 왜곡·조작했다”며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대한 현장실사는 없었고 깡통심사, 날림조사만 있었음이 폭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과 상식에 걸맞은 의대 증원분 배정은 없었고, 대구·경북 등 지방 특혜와 서울·수도권 역차별 배정만 발표됐다”며 “서울 수도권 학부모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어 앞으로 집단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접수된 의대 증원 관련 취소소송은 총 4건이다. 앞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지난 5일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추진이 위법하다며 가장 먼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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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호소’ 송영길에 재판부 “다른 재판도 문제되던데”···이재명 언급?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20일 열린 재판에서 거듭 보석을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보석 허가를 위해 고려해야 할 준수사항이 많은데 전부 모순된다”며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허경무)는 이날 송 대표의 재판을 마치면서 “보석과 관련해 재판부의 솔직한 고민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송 대표 측은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에도 재판부에 “유세 한 번 못한 채 선거가 끝난다면 너무나도 가혹할 것”이라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한 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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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역차별, 분노 폭발” 수험생·학부모도 의대 증원·배정 취소소송 서울지역 의과대학생과 학부모, 수험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및 배정 방침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의대 교수들과 전공의 대표에 이어 같은 취지의 소송에 나선 것이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서울지역 의대생과 학부모, 수험생들을 대리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의대 입학정원 증원과 배정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19일 제기했다고 20일 알렸다. 이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는 의대 증원 조치에 대한 과학적 근거 없이 관련 보고서를 왜곡·조작했다”며 “전국 40대 의과대학에 대한 현장실사는 없었고 깡통심사, 날림조사만 있었음이 폭로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