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리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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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 여사, 녹취록 보여주자 ‘내가 이런 대화를 했어요?’ 진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서 통정매매(서로 짜고 매매하는 행위)를 요청하는 연락을 받았는지에 대해 “김 여사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같은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17일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지 확인했느냐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김 여사의) 정확한 진술은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라며 “(연락을 받았다는 것과) 완전히 배치되는 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속보 검찰, 김 여사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4년 6개월 만에 면죄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 범행에 돈을 댄 ‘전주’로 지목됐는데, 검찰은 김 여사가 이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이어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
‘지휘부 재량 과다’ 지적된 사건배당 규정 손 안 대는 검찰 검찰이 검찰 윗선 재량에 따른 사건배당을 가능케 하는 규정을 계속 유지·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규정은 검찰 지휘부에 지나친 재량권을 줘 불투명한 사건배당 관행과 내부의 상명하복 문화 등 고질적 문제를 낳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16일 경향신문 취재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제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사건배당 지침’을 비공개 내부 규정으로 분류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지침은 각급 검찰청의 장이 개별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는 기준 및 절차를 담고 있다. 무작위 전자 배당을 통해 각 부에 사건을 배분하는 법원과 달리 검찰은 이 지침에 따라 사건을 배당하고 있다. -
검찰,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한 사직 전공의 구속 기소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현장에 복귀한 의사·의대생 등의 명단을 작성해 인터넷에 올린 사직 전공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5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위 정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정씨는 지난 7월 의료 현장에 남거나 복귀한 전공의·의대생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는 명단을 작성해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을 통해 총 26차례에 걸쳐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명단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 피해자 1100명의 소속 병원과 진료과목·대학·이름 등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
‘김건희 주가조작’ 기소 여부, 수심위 아닌 ‘검찰 레드팀’서 검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팀이 아닌 검사들로 구성된 이른바 ‘레드팀’의 검토를 거쳐 김 여사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최근 들어 여당에서조차 김 여사 기소론이 힘을 얻자 반대 입장을 듣는 식으로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 여론을 무마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검찰 외부 인사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절차가 있는데도 검찰 내부 의견만 듣고 김 여사 불기소 방침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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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무단이탈’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강제 출국 조치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통해 입국한 뒤 숙소에서 무단 이탈했다가 붙잡힌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강제 출국 조치됐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10일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을 본국인 필리핀으로 강제 출국시켰다. 이들은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지난 8월6일 입국했고, 교육을 받은 뒤 지난달 3일부터 배정받은 가정에서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추석 연휴인 지난달 15일 오후 8시 전후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숙소를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다. -
검찰, 수심위 아닌 ‘레드팀’ 의견 듣고 김 여사 기소 여부 결정한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팀이 아닌 검사들로 구성된 이른바 ‘레드팀’의 검토를 거쳐 김 여사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최근 들어 여당에서조차 김 여사 기소론이 힘을 얻자 반대 입장을 듣는 식으로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 여론을 무마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검찰 외부인사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절차가 있는데도 검찰 내부 의견만 듣고 김 여사 불기소 방침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
공수처 국감도 ‘명태균·김건희’ 국감…‘공수처 무용론’도 제기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진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명태균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여당은 공수처 수사력에 의구심을 나타내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
단독 내규 비공개하고 법제처에도 제출 안 한 행정기관 1위는 ‘대검’ 대검찰청이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많은 비공개 내부규정을 외부 기관의 검토도 받지 않고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규를 공개하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을 뿐 아니라 비공개 결정이 합당한지를 따져보는 절차도 밟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검찰이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이 합당한지, 해당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외부에서 들여다볼 수 없도록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
검, 결국 도이치 사건 ‘수심위’ 카드 꺼내나 검찰이 조만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의 기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조차 김 여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검찰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회부를 통해 김 여사 불기소에 따를 비난 여론을 누그러뜨리려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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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연구원 “대통령, 국회 존중하고 거부권 신중해야” 대통령이 헌법상 권리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때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효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지난달 12일 발간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역사와 행사 사유’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에 관한 중장기 연구와 교육 등을 수행하는 헌재 산하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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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 납득할 결과” 압박···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수심위 카드’ 꺼낼까 검찰이 이번 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의 기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조차 김 여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으면서 검찰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회부를 통해 김 여사 불기소에 따를 비난 여론 누그러트리려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