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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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1308명에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면허정지 처분 준비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집단사직 등으로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1308명에게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다.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대규모 행정처분과 고발조치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가운데 ‘폐문 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나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이유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우편으로 수령하지 않은 1308명의 명단과 함께 이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복지부 누리집에 공고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59조 2항을 근거로 들어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개시명령을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하여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하여 주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
‘은평구 오피스텔 살인’ 40대 남성 구속…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 서울 은평구의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2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9시40분쯤 A씨 가족으로부터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A씨의 거주지인 은평구 오피스텔을 찾아가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타살 정황을 발견한 경찰은 김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추적해 이튿날인 지난 15일 오후 10시25분쯤 구로구의 한 만화방에서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무직으로 피해자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
검찰, ‘라덕연 주가조작 연루’ 임창정 피의자 소환조사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투자컨설팅업체에 거액을 투자한 가수 임창정씨(51)를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지난주 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임씨를 상대로 H투자컨설팅업체에 투자한 경위와 이들의 시세조종 행위를 인지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시세조종을 주도한 라덕연씨가 대표로 있는 H사에 30억원 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임씨가 한 투자자 모임에서 핵심 인물 라씨를 가리켜 “아주 종교야”라고 추켜세우는 동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하지만 임씨 측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주가 폭락 사태로 수십억원의 빚을 떠안았다”라며 피해를 주장해 왔다. -
현장 “이제 하늘에 맡긴다”···의료공백 한 달, 분노가 절망이 됐다 이성원씨(69)의 가족은 세 명이 중증 질환을 앓고 있다. 첫째 아들(40)은 간경화 말기이고 막내 여동생(56)은 췌장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 이씨도 동맥경화증 환자다. 그런만큼 이씨 가족은 의료 공백 사태 장기화를 겪으며 느끼는 절망감이 깊다고 했다. 며칠 전에는 첫째 아들이 갑작스럽게 간 수치가 올라가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아갔지만 의료진이 없어 발길을 돌려야 했다. “아들이 2년 동안 입에도 안 대던 술을 먹어요. 앞날이 막막한데…. 살아서 뭐 하냐는 거예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지난달 19일 집단사직 등으로 병원을 비운 지 꼬박 한 달이 흘렀다. 병원과 의사가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인 중증환자들은 응급입원·수술이 기약 없이 밀리면서 분노와 불안을 넘어 절망과 체념 상태라고 했다. 의사 집단을 향했던 원망은 타협점이나 출구를 마련하지 못하는 정부로 옮겨가고 있다. 경향신문이 18일 만난 환자와 보호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환자들의 목소리가 묻히고 있다”라거나 “이제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라며 갑갑함을 토로했다. -
“주머니 손 빼고 껌 뱉으라 했다” Vs. “의사 압박·용산 지침 주장 유감”…의협·경찰 ‘신경전’ 경찰은 전공의 집단사직 방조·교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들이 ‘대통령실 지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일부 의협 간부들은 연달아 수사관 기피 신청을 내는 등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김수환 경찰청 차장은 1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진료 방해나 의사 복귀 방해 행위는 엄정하게 절차대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배석한 경찰청 관계자는 “정부가 수사권을 (의사들에 대한) 압박용으로 쓴다거나 용산(대통령실)의 지침이 있었다는 주장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
서울 은평구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숨진 채 발견···용의자 체포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을 검거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15일 오후 10시25분쯤 서울 구로구에서 ‘은평구 오피스텔 20대 여성 변사 사건’ 관련 용의자인 4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에는 지난 14일 오후 9시 40분쯤 은평구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이 사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타살 정황을 발견하고 용의자를 추적해왔다. 정확한 사인은 부검을 거쳐 밝힐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검시, 검안 등을 통해 타살로 의심되는 부분을 일부 확인했다”라며 “자세한 사건 경위는 추후 수사를 통해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임태훈 컷오프’ 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인내해 얻은 권리 다시 후퇴” “세상이 조금씩 바뀐 듯 하면서도 아직 덜 바뀐 것 같아요. 안타깝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병역 거부’와 ‘병역 기피’는 분명히 다른 개념이에요.” 1991년 전투경찰로 복무하다가 양심선언을 하고 병역을 거부했던 박석진씨(55)는 15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긴 운동 과정을 겪으며 양심적 병역 거부가 법적 권리로 인정받았다”면서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던졌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이 연합정치시민회의(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후보 심사 과정에서 ‘병역 기피’ 사유로 컷오프(공천 배제) 하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로부터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고 수감 생활을 했거나 대체복무를 마친 당사자들은 “인권의 후퇴”라고 지적했다. -
“범죄자 도피시키듯 호주로 빼돌린 조국…참담해” “조국이 잘못한 사람을 도피시키듯 호주로 보냈다는 게 자존심이 상합니다. 호주 교민,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참담합니다. 군인은 장병 앞에 떳떳해야 하는데…. 이건 해병대 정신과도 맞지 않아요.” 1993년 해병대 부사관으로 입대해 11년 넘게 복무했다는 호주 교민 황성준씨(50·사진)는 14일 경향신문과 전화로 인터뷰하며 이같이 말했다. 황씨는 지난 13일 캔버라의 한국 대사관 앞에서 열린, ‘채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집회에 참석했다. 그는 20년 전 입던 해병대 군복을 꺼내 입고 “이종섭은 돌아가라” “호주대사 웬 말이냐” 등 구호를 외쳤다. -
인터뷰 해병대 출신 호주 교민 “이종섭 대사 부임, 조국이 범죄자 빼돌려 참담” “조국이 잘못한 사람을 도피시키듯 호주로 보냈다는 게 자존심이 상합니다. 호주 교민,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참담합니다. 군인은 장병 앞에 떳떳해야 하는데…. 이건 해병대 정신과도 맞지 않아요.” 1993년 해병대 부사관으로 입대해 11년 넘게 복무했다는 호주 교민 황성준씨(50)는 14일 경향신문과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황씨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채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집회에 참석했다. 그는 20년 전 입던 해병대 군복을 꺼내 입고 “이종섭은 돌아가라” “호주대사 웬 말이냐” 등의 구호를 외쳤다. -
가짜 임대차 계약서로 13억원 챙긴 사기범 재판행···청년 전세대출 악용 가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13억원 넘는 대출금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허성환)는 전세자금 대출 사기로 약 13억7600만원을 가로챈 20대 브로커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A씨와 범행을 공모한 모집책 1명과 가짜 임차인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모두 20대 초반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오피스텔·빌라 등 소규모 주택에 대해 가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의 조건이 완화됐다는 점, 인터넷 은행에서는 서류심사가 비대면으로 이뤄진다는 점 등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찰 소환된 의협 간부 “전공의 선동? 인정 못 해”…1시간 만에 조사 거부도 정부의 의대 증원을 반대하며 전공의 집단행동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간부 3명이 12일 경찰에 출석했다. 이들은 “전공의 사직이 일부 의사들의 선동 결과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의료법 위반 방조·교사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부가 고발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의 소환조사는 이날 일단락될 예정이었으나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조사를 중도 거부하고 나가면서 향후 추가 소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업무방해 및 의료법 위반 방조 등 혐의를 받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의협 비대위원)을 불러 조사했다. 함께 고발된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지난 6일,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지난 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
이태원 참사 500일…재판 나온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압사 예측 못해, 무죄”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이 11일 시작됐다. 2022년 10월29일 참사가 발생한 지 500일 만이다. 김 전 청장 측은 압사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기에 도의적·정치적 책임과 별개로 법적 책임은 질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향후 재판에서는 김 전 청장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었는지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유가족들은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재의결을 요구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과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총경,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