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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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망에 임성근 ‘위험한 지시’가 결정적”…당시 사건 생존병사 ‘의견서’ 공수처·경찰 제출 해병대 채모 상병과 함께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렸던 생존 병사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지시가 채 상병 사망에 결정적 영향을 줬다”며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병사는 ‘수중 수색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군인권센터는 생존 병사 A씨가 임 전 사단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북경찰청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채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가 생존한 그는 지난해 10월 임 전 사단장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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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행진’ 금속노조 간부 구속영장 기각···“경찰의 영장 남발” 집회 행진 중 신고된 범위를 넘어 차로를 점거한 혐의로 입건된 금속노조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노조 측은 “경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비판했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을 받는 이원재 금속노조 조직실장 등 2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0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2024년 금속노조 투쟁선포식’을 한 뒤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방향으로 행진하던 중 신고된 범위를 넘어 차로를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노조원 사이에 충돌이 발생해 노조원 14명이 용산·마포·서대문경찰서 등으로 각각 연행됐다. -
‘채 상병 사건’ 생존 병사 “임성근의 위험한 지시가 결정적” 의견서 제출 해병대 채모 상병과 함께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렸던 생존 병사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지시가 채 상병 사망에 결정적 영향을 줬다”며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병사는 ‘수중 수색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군인권센터는 생존 병사 A씨가 임성근 전 사단장과 7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북경찰청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채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가 생존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임 전 사단장을 고소했다. -
“경찰, 정신질환자 구속수사 과정에서 방어권 침해”…인권위에 진정 경찰이 정신질환자를 방화 혐의로 구속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며 당사자와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진정인 장모씨(56)는 30년 전 서해훼리호 참사로 아버지를 잃은 이후 정신질환을 얻게 됐다. 장씨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3일 서울수서경찰서 경찰관 2명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1명, 경찰청장·검찰총장·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검·경은 정신질환자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실시하고 모든 직원에게 정신질환자 피의자 보호 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해달라”고 밝혔다. -
“리딩방 피해 보상해 줄게”···가짜 코인으로 한번 더 속여 54억 챙긴 일당 이른바 ‘주식 리딩방’에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을 상대로 피해 복구를 도와주겠다며 ‘가짜 코인’을 구매하도록 유도해 50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에 가담한 이들은 37명으로 모두 20~30대였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3일 브리핑을 열고 “리딩방 회원에게 ‘상장 예정 코인으로 피해를 보상해 주겠다”고 말하며 속여 80여명의 피해자들에게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54억원을 빼앗은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검거한 피싱 조직원은 모두 37명이다. 경찰은 15명은 구속하고 이 중 11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
‘장비도입 비리 의혹’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 기각 해양경찰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업체로부터 뇌물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방어권 보장 필요가 있으며, 이미 퇴직해 관련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염려도 적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전 장비기획과장 A씨에 대해서도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이태원 참사 대응 ‘윗선’ 김광호 첫 재판 “경찰력 부족하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측이 첫 재판에서 “참사 당시 경찰 배치가 부족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청장 측은 인파가 밀집한다는 정보만으로 대규모 압사 사고까지 예측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재판장 권성수) 심리로 진행된 첫 재판에서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증거의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으나 수사기관이 사실관계에 부여한 의미와 평가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핼러윈 기간에 10만 명이 방문한다는 정보만 가지고 압사 사고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건 자의적이고 단순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
경찰, 집단행동 불참 ‘전공의 블랙리스트’ 공개한 의사들 압수수색 경찰이 집단사직에 불참하거나 병원에 복귀한 일부 전공의들을 ‘참의사’라고 조롱하며 이들의 명단을 인터넷에 게시한 의사들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의사 5명의 주거지를 지난 18일 압수수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집단사직에 불참한 전공의를 ‘참의사’로 조롱하며 이들의 개인정보를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글에는 전공 70여개 수련병원별로 현장에 남은 전공의들의 소속과 과별 잔류 인원수로 추정되는 정보가 담겼다. -
인권위 “낙상 위험 이유 지체장애인 진료 거부한 치과 ‘차별’” 국가인권위원회가 치과병원에서 낙상 위험 등을 이유로 지체장애인의 진료를 거부한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에 장애인에 대한 의료제공 지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체장애인에게 다른 병원을 안내하면서 치과 진료를 거부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정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병원에 장애인 의료서비스 관련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직원들에게 장애인식 개선 내용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 지체장애인 A씨의 배우자로부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치과 진료를 거부당했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앞서 같은 달 A씨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 배우자·활동지원사와 함께 부산의 한 치과에 방문했다. A씨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스스로 진료 의자로 옮겨 앉을 수 있다고 했으나 병원 측은 낙상 사고 위험이 있다며 진료를 거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
“26억원 빼돌려”···노소영 관장 전 비서 구속 송치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계좌에서 거액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고소된 전 비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노 관장 전 비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노 관장의 계좌에서 19억75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고소됐다. A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노 관장 명의를 도용해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두 차례에 걸쳐 1억9000만원을 대출받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5월 아트센터 직원에게 자신을 노 관장으로 속여 상여금을 송금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공금 5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
코로나 확진 뒤 동선 숨긴 20대 공무원…벌금 2000만원 확정 코로나19 확진 뒤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지 방문 사실을 숨겨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공무원에게 2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2000만원은 역학조사 방해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이 규정하는 벌금형의 상한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공무원 A씨는 2020년 11~12월 종교시설인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의 한 교회에 다녀온 뒤 역학조사 담당자에게 자신의 동선을 제대로 말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
전국 맑다가 밤부터 구름···낮 최고기온 19~29도 금요일인 19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중부내륙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오르고 낮과 밤 기온 차는 15도 내외가 되겠다고 예보했다. 낮 최고기온은 19∼29도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 기온은 서울 11.9도, 인천 11.9도, 수원 8.2도, 춘천 8.5도, 강릉 18.1도, 청주 11.6도, 대전 9.9도, 전주 10.8도, 광주 11.6도, 제주 13.5도, 대구 11.3도, 부산 14.0도, 울산 11.3도, 창원 11.7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높을 것으로 예보했다. 인천·경기 남부·강원 영동·충북·호남권·영남권·제주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이다. 오전에 영남권은 ‘매우 나쁨’, 서울·경기 북부·강원 영서·대전·세종·충남은 일시적으로 ‘나쁨’, 밤에 서울·경기 북부는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