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신
고려대·오픈넷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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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챗GPT와 학습데이터 저작권 인터넷은 힘없는 개인들에게 매스커뮤니케이션의 힘과 정보력을 제공하여 정치적 평등과 경제적 혁신에 이바지해왔다. 정보력은 검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많은 정보가 온라인에 존재한다는 것은 각자 필요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는 정보력과 거리가 멀다. 도리어 너무 많은 정보는 정보력에 장애가 되었다. 검색기술은 이 문제를 해결하여 민주주의와 경제적 평등에 이바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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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유럽 망사용료법, 약속과 과학의 부재 여러 국내언론은 유럽에서 ‘망사용료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며 국내에서 진척이 되지 않는 것을 비판하는 조의 기사들을 써내고 있다. 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필자는 지난 2월 말에 개최된 MWC, 즉 세계망사업자들의 박람회에 참가하였다. 유럽집행위원회의 위원 일부가 유럽 망에 트래픽을 많이 보내는 콘텐츠 제공자들이 유럽 망에 대한 투자를 하도록 해야 한다(소위 “fair share deal”)는 발언을 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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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포스코·곽상도 판결 유감 곽상도 판결에 대한 불만이 높다. 조국 판결과도 비교되고 있다. 아무리 전자는 입증이 더 까다로운 뇌물죄를, 후자는 대가성을 따지지 않는 청탁금지법을 다뤘다고 하지만 왜 검찰이 조국에 대해서만 청탁금지법을 예비로 기소하여 유죄를 얻어내고 곽상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또 제3자뇌물죄 기소도 하지 않아 결국 재판부가 실제 돈을 받은 아들의 경제적 독립을 이유로 무죄를 내리도록 방기했다. 물론 제3자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이라는 추가요건이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대통령으로 인해 롯데가 혜택을 얻으리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낸 것만으로도 유죄가 내려졌음에 비추어보면 곽상도에게도 당연히 적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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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국가도 국민도 정치적일 자유가 있다 국민 대다수가 윤석열 정부하에서 이루어진 몇몇 검찰수사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예를 들어 탈원전, 집값조정 등 문재인 정부하에서 진행된 각종 정책적 판단들의 잘잘못을 법적으로 가리겠다는 명분인데 대부분 야당인사들 처벌로 귀결된다. 대장동 수사의 몸통도 100% 민간이익으로 끝나버릴 건설사업에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일부 이익을 취하겠다는 정책적 판단을 사법적으로 재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사업허가를 대가성 있는 특혜로 보겠다는 것인데 이런 식이라면 공공기관이 사업참여와 허가주체를 겸하는 모든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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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세계 유일 강제노역 ‘업무개시명령제’ 직장 일이 힘든 것에 비해 급여가 적어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면 한두 번 무단결근의 유혹을 느꼈을 것이다. 월급을 받으면서 이에 상응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그에 따른 징계를 받으면 된다. 그런데 무단결근을 했다고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더욱이 고용관계도 아니라서 어차피 출근할 의무도, 출근으로 변제할 대가(월급)도 없는 관계였다면? 국가에 의한 강제노역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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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누구를 위한 공공인터넷금지법인가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일방적으로 밀릴 때 접경국의 난민촌에 피란 온 우크라이나인들이 가장 먼저 찾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물? 음식? 답은 인터넷이었다. 인터넷을 통해 얻는 정보 또는 지인들과의 통신이 갖는 해방성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인터넷은 전기, 수도 못지않게 현대인들에게 필수품이 되었고 공공지원을 통해 보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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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인터넷 피폐화한 ‘통신사갑질보장법’ 망사용료법을 주장하는 통신사들은 국내에 직접 접속하는 외국의 대형 콘텐츠제공자(CP)들에게만 돈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국내기업들과 개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망사용료법 법조문에 외국CP들에게만 적용된다는 문구는 없다. 당연히 국내CP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애써 외면하지만 2016년부터 망사업자들 사이에서 시행되어온 발신자종량제 때문에 국내 인터넷접속료는 유럽의 8~10배, 미국의 5~7배 수준이 되었다. 이 상황에서 인터넷접속료를 세계 최초로 국내CP들의 법적 의무사항으로 만드니 결국 망사업자들의 엄청난 폭리를 보장해주는 법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망사업자들이 요구한 접속료를 냈어도 액수가 정당하지 않았으면 역시 처벌당할 수 있다. 실제로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와 홍콩·도쿄에서 무상접속을 해놓고도 이제 와서 과거 일에 대해 돈을 받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번 소송이 발생했다. 국내CP들도 똑같이 당할 수 있다. 통신사들은 ‘유럽의 8~10배’ 통계가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그들이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공개하지 않는다. 약관만 그렇지 (실제 약관비교: KT의 전용회선료는 AT&T의 20배) 실제로 자신들이 받는 것과는 다르다고 하지만 협상은 약관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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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SKT 원패스300의 함정과 망중립성 해외출장에서 인터넷을 자유롭게 쓰고 싶은 SK텔레콤 이용자들은 하루에 9000~1만원을 하는 Onepass300을 많이 써왔다. 6월1일부터 혜택이 ‘확대’되었다며 통지가 왔다. “변경 전: 문자메시지 이용건당 SMS 165원 - 변경 후: 문자메시지 기본제공. 해외에서 데이터를 이용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날에만 이용요금이 청구됩니다.” 어감은 달콤하게 들리지만 요금폭탄이다. 이전에는 문자메시지가 데이터로밍 정액상품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포함되면서 전에는 문자 1건에 165원을 냈지만 이제 9000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즉 하루에 문자메시지 발신을 1건만 하는 사람은 건당 요금이 54배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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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익명통신의 자유와 통신자료제공제도 “인터넷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익명표현은 인터넷이 가지는 정보전달의 신속성 및 상호성과 결합하여 현실 공간에서의 경제력이나 권력에 의한 위계구조를 극복하여 계층·지위·나이·성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국민 의사를 평등하게 반영하여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되게 한다. 따라서 비록 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표현이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갖는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강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2010년 제기한 인터넷실명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문 내용이다. 곱씹어 보면 세계헌법사에 길이 남을 명문이다. 과거 ‘편집부’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민주화운동서적들이 유통되었는가. 익명표현은 이렇게 민주주의에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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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상상의 자유와 메타버스의 독립성 메타버스 내 아바타의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겠다는 법안들이 제안되고 있다. 메타버스는 상상의 공간이다. 현실 속 경험할 수 없었던 일들을 가상으로 경험한다. 건물이나 농사를 짓고 아이, 나라, 경제를 키우고, 전쟁이나 문명을 일으키고, 이것들을 파괴하고 소멸시킨다. 동물이 되어보기도 하고 신이 되기도 한다. 메타버스 이전의 시대에는 기존에 텍스트나 이미지로만 이루어진 공간에서 제한적으로만 상상하던 것에 생생한 영상을 더하여 실감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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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AI에 대한 두려움들과 해법 인공지능(AI)에 대한 두려움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대신하여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둘째, 임무에만 고도로 효율적이고 인간답지 못해 반인륜적일 수 있다. 셋째, 자기인식을 이루면 인류를 공격할 것이다. 넷째, 소수기업들에 의해 독점되어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첫째, 일자리. AI는 인류역사 내내 이어진 자동화의 가장 심화된 단계이다. 단기적으로 기계는 인간의 노동을 대체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인간이 기계가 할 수 없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다. 물론 그전에는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이 발생한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 등의 복지제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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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위헌적인 입법부작위, 중단해야 차별할 권리는 자유의 핵심이다. 배우자나 섹스 상대를 결정할 때만큼 우리가 차별적인 경우가 있을까? 성별, 나이, 직업, 외모, 성격, 신체조건, 혼인여부, 가족관계, 사회적 지위, 종교 등이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결정을 지배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 모든 이유들을 정당하다고 받아들이며 살아왔다. 섹스와 결혼 같은 사적인 공간에서의 자발적인 어떤 선택도 존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