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우
탈성장과 대안 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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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세상 기후 목표 포기한 ‘3대 메가’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압도적 환호 뒤에는 여러 쟁점이 존재한다. 여야 사이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들 때문에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지만 팩트체크를 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 있다. 이 메가프로젝트가 한국의 기후 목표 달성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점이다. 사실 지난 6월29일의 국민보고회에서 기후 목표와의 관련 여부가 이야기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인 일이다. 18쪽짜리 보고회 설명 자료에는 ‘기후’라는 단어가 딱 두 번 나온다. 하나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석유에서 전기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구절이다. 기후변화는 배경으로 지나가며 언급될 뿐, 메가프로젝트가 추가로 발생시킬 온실가스 배출 같은 이야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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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세상 ‘기후 기자’들에 더 많은 힘을 이번 6·3 지방선거를 ‘기후 선거’로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에서는 어느 때보다 많은 준비를 했다. 예를 들어 녹색전환연구소와 더가능연구소, 로컬에너지랩은 ‘기후정치바람’이라는 연대체를 만들어 지방선거와 관련해 수차례 여론조사와 정책 검증을 시도했다. 기후정치바람이 지난 3월9일 공개한 여론조사는 ‘기후공약이 좋으면 평소 정치 견해가 달라도 투표하겠다’는 ‘기후 유권자’가 53.5%에 달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과반수의 유권자들이 기후공약을 보고 투표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이번 선거에서 기후 이슈가 어느 때보다 부각될 수 있겠다는 기대를 불러일으킬 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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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세상 태양광 50% 한국의 숙제 지난 5월1일 노동절은 역사적인 날이었다. 이날 낮 12시25분, 태양광 발전만으로 국내 전체 전력 수요 57.5GW의 50.1%를 공급하는 기록이 세워졌기 때문이다. 연휴라 전력 수요가 낮았고, 맑은 날씨 영향이 반영된 결과이기는 하다. 그럼에도 그동안 미미하게만 여겨졌던 태양광이 절반 이상의 전력을 충당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다. 하지만 축하만 할 일은 아니다. 총 전력 생산량이 수요를 초과하게 되면 전력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고 극단적으로는 ‘블랙아웃’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난 만큼 다른 발전 설비의 생산량을 줄여야 한다. 그래서 노동절의 기록이 세워진 시간대에 가스발전은 67%, 석탄발전은 59%, 원전은 9%만큼 생산량을 줄였고, 양수발전에서 물을 끌어올려 3.5GW만큼 전기를 더 쓰게 해서 안정적인 전력예비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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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세상 올 오어 낫싱의 원전 사뭇 진지한 어투로 ‘나도 원전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이들은 대체로 정치적 진보에 속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부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음을 모르지 않는 이들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 등 현실적 이유 앞에서 그래서 원전이 필요하다고 비장하게 인정한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을 결정하면서 이런 현실론의 스위치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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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세상 서울시장 후보의 전국 공약 2022년 8월22일자 경향신문 오피니언면에 실렸던 황규관 시인의 칼럼 ‘서울을 위하여’를 흥미롭게 읽었던 게 생각난다. 그는 그해 여름 서울에 쏟아진 폭우와 정치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개발 만능주의가 기후위기를 재촉했다고 지적했다. 그의 의견은 서울, 정확히는 수도권 전체를 축소하지 않으면 자연재해는 계속 증강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개발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전국이 ‘함께 삶’이 가능하도록 서울 축소를 정치적·사회적 의제로 만드는 수단으로 서울시장을 전 국민이 뽑을 것을 제안했다. 황 시인의 주장은 신선한 충격이었고, 어쩌면 매우 현실적인 진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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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세상 이상한 SMR 부지 유치 공모 지난 1월26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신규 원전을 건설한다고 발표한 뒤 원전 후보 부지 유치 공모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1월30일 공고한 내용에 따르면 신규 원전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는 오는 3월30일까지 1.4GW급 대형 원전 2기와 SMR(소형모듈원자로) 실증로 0.7GW 1기의 부지 공모에 응할 수 있다. 부지 요건은 원전 건설에 관련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임해(臨海) 지역이며, 대형 원전은 32만평 이상, SMR은 15만평 이상의 면적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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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세상 원전의 볼모가 된 12차 전기본 2040년까지의 전력 공급 계획을 다루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작성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전기본이 전력 수요 증가를 전제로 미리 발전 설비 추가를 계획하는 구조라서 수요 증가를 부추기며, 특히 원전 중심의 작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폐지 또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수없이 있었다. 짓는 데 12년 이상 걸리는 원전의 특성 때문에 전기본은 15년 뒤 시점까지를 계획 기간으로 한다. 사실상 원전 설비량을 상수로 두고 다른 발전원을 거기에 맞춰 조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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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세상 10만년의 특별법 “핵발전소는 화장실 없는 맨션”이라는 잘 알려진 비유는 일본의 반핵 물리학자 고 다카기 진자부로 선생의 말이다. 핵발전소가 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멋진 장치이지만, 발전 과정에서 생성되어 누적되는 핵폐기물은 과학적으로 처분할 마땅한 방법이 없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인간이 핵에너지를 발견하고 이용하게 된 지 100여년이 지났지만 핵폐기물은 여전히 어떤 기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생명에 유해한 방사성 핵종은 고유의 반감기를 갖고 있다. 단지 방사능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를 여러 차례 지나도록 인체가 닿지 않는 곳에 격리해두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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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세상 아직도 도시는 선인가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부산시장 시절의 역량을 인정받아 1966년부터 1970년까지 서울시장을 지낸 김현옥은 근현대 서울의 설계자로 꼽힌다. 서울의 주요 간선도로와 외곽순환도로, 남산 1·2호 터널 같은 도로뿐 아니라 여의도와 한강 개발, 청계고가와 3·1빌딩, 세운상가가 모두 그의 임기 중 추진된 것이기 때문이다. 엄청난 규모와 속도로 밀어붙이는 개발 방식은 그에게 ‘불도저’ 시장이라는 별명을 가져다주었고 그는 “도시는 선(線)이다”라는 지론을 피력했다. 한국전쟁의 폐허와 낡고 추한 것들을 일소하고 만드는 곧고 단정한 건물과 가로가 그가 지향하는 바였다. 급하게 지어진 와우아파트가 1970년 붕괴하면서 책임을 지고 사임하긴 했지만 지금의 서울시에 그의 자취는 뚜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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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세상 압축 소멸 국가의 NDC 정치학자 이관후는 국회와 행정부를 돕는 일을 수년간 하면서 답답함이 머리끝까지 올랐을 것 같다. 한국은 낮아지는 출생률과 높아지는 자살률 속에서 무너지고 있는데 제도 정치는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이런 답답함을 모아 <압축 소멸 사회>를 펴냈다. 압축 성장해온 대한민국이 이제 압축 소멸을 결심했고 거기서 청년과 지방이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은, 실은 이를 책임지고 대응할 “정치의 소멸”이라는 진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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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세상 ‘플래닛 아쿠아’ 속 서울 제러미 리프킨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석학이다. 세상에 그를 널리 알린 <엔트로피>를 1980년에 펴낸 이래로 23권에 이르는 그의 저서들은 대부분 큰 반향을 불러왔다. 그의 책들이 처음 나왔을 땐 시대에 대한 과도한 단정이나 지나친 예상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 십수년이 흐른 뒤쯤에는 그의 주장의 상당 부분이 현실화하거나 적어도 그의 식견에서 받아들일 부분이 있다고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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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세상 핑둥현의 항변 지난 23일 대만에서는 제3원전 마안산 2호기 재가동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됐다. 앞서 5월18일 마지막 가동을 마치면서, 총 8기 원자로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비핵가원’(非核家園·핵발전소 없는 나라) 대만을 알렸던 바로 그 발전소다. 그러니까 대만의 탈원전을 계속하느냐 아니냐를 묻는 상징적인 투표였다. 결과는 재가동 찬성이 74.2%에 달했지만 총유권자 수 대비로는 21.7%에 해당해 부결이었다. 대만의 국민투표법은 찬성이 반대보다 많을 뿐 아니라 전체 유권자의 25%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투표율이 29.5%에 그쳤기 때문에 거의 모든 투표자가 찬성해야 가결될 수 있었던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