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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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유산취득세가 바람직한가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와 상속인들이 취득한 상속재산별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1950년에 상속세를 도입한 이후 유산세 방식을 적용해왔다. 지난달 12일 기획재정부는 세 가지 이유를 근거로 유산세보다 유산취득세 방식이 합리적인 과세체계라고 주장하면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제시했지만,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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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려면 최근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명목임금 인상으로 근로소득자의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면서 내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세 부담의 증가, 현금급여와 국채의 실질가치 감소 등을 통해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을 감소시킨다. 특히 근로소득자의 경우 명목임금이 물가상승률을 100% 반영해 실질임금이 유지되더라도 명목임금은 높아진 소득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조세 부담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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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트럼프 2.0 시대 한국의 선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철저하게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19세기 영국의 대외정책을 주도했던 외무장관 헨리 존 템플(파머스턴 경)은 “우리에겐 영원한 동맹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우리의 이익만이 영원하고 영구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2.0시대에 템플의 발언은 다시금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특히 관세인상과 자국 기업에 대한 감세 조치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를 긴장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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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한국경제, 다시 전환시대에 서다 학창 시절 <전환시대의 논리>는 내 생각의 지평을 넓혀 준 책이다. 2006년 개정판 서문에서 리영희 선생은 “피를 먹고 싹을 튼 한국의 민주주의 나무는 그 앞날이 결코 순탄치는 않겠지만 힘 있게 자라서 넓은 번영의 그늘을 드리울 것이다. 왜냐하면 수십만을 헤아리는 전국의 ‘전론’의 사상·정신적 제자들이 사회와 나라의 주인으로 자랐기 때문이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서 “역사는 한 단계의 투쟁이 끝나면 으레 ‘임금은 알몸이다’라고 폭로한 소년의 용기에 열중한 나머지 힘없는 소년에게 그런 엄청난 임무를 떠맡기게 된 그 사회의 실태에 대해서는 눈이 미치질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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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무능한 대통령, 즉각 퇴진이 옳다 최근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국면은 우리 경제를 위기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 민주화 이후 일련의 경제위기가 외생적 요인으로 촉발되었다면, 작금의 위기는 대통령의 정책실패와 정치무능에서 비롯되었다. 대외신인도가 추락하는 가운데 환율 급등과 주가 하락으로 한국 경제의 하방리스크가 커지고, 세법과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고,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면서까지 추진한 기업의 밸류업도 한 방에 날려버렸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정치불안으로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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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세수오차의 원인과 대응방안 올해도 큰 폭의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세수오차가 국정감사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10월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하지 못한 정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약자와 취약한 주체들에게 국가가 떠넘기는 일은 절대로 있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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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프레임에 갇힌 국가재정, 출구는 어디? 민생위기와 성장 잠재력 침식은현실 외면한 프레임 정책의 결과 낙수효과·건전재정 프레임 벗어나재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해야금리 인하 효과 기대할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2022년 4월 경제전망에 따르면 2024~2027년 기간에 한국의 연평균 성장률 전망치는 2.42%였지만, 2024년 4월 전망치는 2.25%로 하락했다. 도대체 지난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IMF는 한국경제의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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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누구를 위한 건전재정인가 이제 곧 2025년 정부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격돌이 시작될 것이다. 677조4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규모로 경상성장률 전망치 4.2%를 밑도는 긴축예산이다. 예상물가상승률 2.1%를 적용하면 실질증가율은 1.1%에 불과하다. 분야별 증가분을 보면 ‘경제활력 확산’을 위한 예산이 7조7000억원으로 가장 크고, ‘약자복지’는 4조3000억원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약자복지를 강조했지만, 연이은 감세와 긴축재정으로 복지예산의 확충이 미진하고, 경제 성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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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예산편성의 틀을 바꿔야 한다 2025년 예산안 발표가 임박했다. 지난 3월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정부는 “건전재정의 기조를 확립하여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가운데, 민생과 현장의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했다.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지만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당연히 재정을 건실하게 운용하고 세대 간 조세 부담의 공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예산을 적극 편성하고, 저출생과 기후위기 등 구조적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도 공공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만 성장세가 유지되고 미래세대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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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2024년 ‘하경방’에 대하여 정부는 지난 3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여 소상공인·서민 지원, 물가안정·생계비 경감, 내수 보강, 잠재리스크 관리 등을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세 확산을 위한 중점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해 국민 삶의 질 개선과 경제의 지속 가능성 강화를 위한 중장기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하반기 정책 방향과 과제가 역동경제를 위한 구조개혁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선 성장의 질적 차이를 매개로 장단기 정책과제가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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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금투세·종부세·상속세의 세 박자 지난 16일 성태윤 대통령 정책실장은 금융투자소득세와 함께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면서 재산세로 통합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면서 유산취득세 또는 자본이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밝혔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세금이다. 생애에 걸쳐 개인이 부담해야 할 세금의 총량과 세목별 부담의 크기는 각국의 조세제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소득과 소비 활동에서 세금을 적게 내면, 재산을 보유하거나 상속하는 단계에서는 더 내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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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연금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그리고 의료개혁은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연금개혁이 그 물꼬를 트려 하고 있다. 최근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는 숙의 과정을 거쳐 2개의 안을 국회 연금개혁특위에 전달했다. 1안은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확대하는 것이며, 2안은 보험료율은 12%로 높이지만,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는 것이다.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과반수는 1안을 찬성했다. 국회 특위는 보험료율 13%에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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