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덥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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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표직 사퇴, ‘내란 수괴’ 대통령 탄핵안 찬성 후 축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당대표직을 사퇴했다. 자진 사퇴 형식이었지만 실상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했다는 이유로 의원들로부터 축출됐다. 국민의힘은 친윤석열(친윤)계 권성동 원내대표를 당대표 권한대행으로 세워 빠르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전환 절차에 착수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지난 7·23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지 146일 만이다. -
한동훈의 반격 카드···“대표에게 비대위원장 임명권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측은 14일 최고위원들이 집단 사퇴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더라도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은 당대표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따르면 비대위로 전환되더라도 한 대표가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힐 수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불거진 탄핵 반대파의 당대표 사퇴 요구에 대한 대응 카드로 검토되고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비대위로 전환하더라도 당대표는 비대위원이 다 임명이 된 후 사퇴를 하게 돼 있는데, 그 과정에 비대위원장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헌에 ‘비대위원회 설치 완료와 함께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그 지위와 권한을 상실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
윤석열 탄핵 가결 국민의힘 반대 당론에도 ‘샤이 찬성’ 5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된 데는 탄핵 정국을 주도한 야권 192명의 찬성표에 더해 국민의힘 내 ‘샤이 찬성표’가 작용했다. 국민의힘 친한동훈(친한)계와 소장파에서 12명의 의원이 ‘탄핵 반대’ 당론을 거스르고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인 의결정족수를 채워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소속 의원 192명이 모두 찬성 투표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찬성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투표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2명이 찬성, 85명이 반대, 11명이 기권·무효를 택했을 것이란 추정도 가능하다. -
윤석열 탄핵 가결 국민의힘에서도 12명 찬성…당론 거스르고 ‘샤이 찬성’ 5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된 데는 탄핵 정국을 주도한 야권 192명의 찬성표에 더해 국민의힘 내 ‘샤이 찬성표’가 작용했다. 국민의힘 친한동훈(친한)계와 소장파에서 12명의 의원이 ‘탄핵 반대’ 당론을 거스르고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재적 의원 3분의2(200명) 이상인 의결정족수를 채워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소속 의원 192명이 모두 찬성 투표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찬성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투표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2명이 찬성, 85명이 반대, 11명이 기권·무효를 택했을 것이란 추정도 가능하다. -
8년 전 박근혜 탄핵 때와 비슷한 듯 다르다···‘탄핵 트라우마’에 짓눌린 여당 14일 오후 4시,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표결이 이뤄진다. 2016년 12월9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표결 이후 8년 만에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8년 전과 지금의 국회 상황을 비교해보면 어떨까. 그때나 지금이나 보수 여당인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이 재적 의원 3분의2(200표) 이상이라는 대통령 탄핵안 의결정족수의 키를 쥐고 있는 조건은 같다. 하지만 여당 내부의 역학 관계와 의원들의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8년 전엔 범야권 의석이 172석으로 ‘대통령(박근혜)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새누리당에서 28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했다. 탄핵안 표결 전 이미 40여명의 의원이 찬성 투표 의사를 공개했다. 표결 전에 이미 가결에 필요한 여당표 ‘매직넘버’를 넘어선 것이다. 탄핵안 표결 날 아침 당내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 소속 의원 33명이 모여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하기도 했다. 현재 국민의힘 현역인 의원 중 권성동 원내대표와 나경원·송석준·윤한홍·주호영 의원이 당시 33명에 포함됐다.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탄핵안 표결 보이콧 논의는 하지 않았다. -
국회는 민의를 받들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2차 탄핵소추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14일 오후 4시, 국회의원 300명의 결정이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의 운명을 결정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 6당이 공동 발의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오후 4시로 탄핵안을 표결할 본회의 시간을 확정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11일 만에 국회는 윤 대통령에 대해 헌법 절차에 따른 단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이 무산된 뒤 두 번째 시도다. -
탄핵 매직넘버 ‘1’…당내 “두 자릿수 이상 찬성표 예상”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지는 국민의힘에 달렸다. 범야권 192명에 더해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표를 행사해야 탄핵안 의결정족수가 채워진다. 여당에서는 친한동훈(친한)계와 소장파 중 다수가 표결에 참여해 무난히 가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에서는 13일 탄핵안 찬성 의사를 추가로 공표한 의원이 없었다. 1명만 더 찬성하면 탄핵안 가결의 ‘매직넘버 8’을 채울 수 있지만, 이날까지 공개 찬성 입장을 낸 의원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조경태·김재섭·진종오·한지아 등 7명에 머물렀다. 다수는 표결을 앞두고 표결 참여부터 찬반 의중을 둘러싸고 막판 고심을 이어갔다. 일부는 마음을 정했지만 의사를 밝히는 데 정치적 부담을 느껴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
국민의힘, 탄핵 ‘매직넘버 8’ 채울까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지는 국민의힘에 달렸다. 범야권 192명에 더해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표를 행사해야 탄핵안 의결정족수가 채워진다. 여당에서는 친한동훈(친한)계와 소장파 중 다수가 표결에 참여해 무난히 가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에서는 13일 탄핵안 찬성 의사를 추가로 공표한 의원이 없었다. 1명만 더 찬성하면 탄핵안 가결의 ‘매직넘버 8’을 채울 수 있지만, 이날까지 공개 찬성 입장을 낸 의원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조경태·김재섭·진종오·한지아 등 7명에 머물렀다. 다수는 표결을 앞두고 표결 참여부터 찬반 의중을 둘러싸고 막판 고심을 이어갔다. 일부는 마음을 정했지만 의사를 밝히는 데 정치적 부담을 느껴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
14일 오후 4시…‘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운명의 시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2차 탄핵소추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오는 14일 오후 4시, 국회의원 300명의 결정이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의 운명을 결정한다. 지난 7일 첫 탄핵안 표결과 달리 국민의힘 일부가 표결에 참여하면서 탄핵안이 가결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6당이 공동 발의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는 14일 오후 4시로 탄핵안을 표결할 본회의 시간을 확정했다. -
속보 2차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14일 오후4시로···국회 본회의에 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2차 탄핵소추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여야는 오는 14일 오후 4시 탄핵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6당이 공동 발의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지난 7일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1차 탄핵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후 다시 발의한 탄핵안이다. 2차 탄핵안은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해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하여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폭동하는 내란죄(우두머리)를 저지름으로써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를 했다”고 명시했다. 탄핵 사유에 있어선 1차 탄핵안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
조국 비례의원직 승계자는 백선희···선관위 신속 결정, 탄핵안 표결 참석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전날 징역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의원의 비례대표 승계자로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비례대표 승계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할 의원이 1명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는 해소됐다. 백 의원은 “동료 국회의원들과 반드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회의장이 전날 조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다른 궐원을 통보해 옴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 13번 백선희를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궐원 발생 시 선관위가 궐원 통지를 받은 이후 10일 이내에 의석 승계자를 결정해야 한다. -
국힘 김상훈 “계엄 선포해야만 했던 절박한 심정 호소한 담화였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대구 서구)은 13일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윤 대통령 입장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해야만 했던 절박한 심정을 호소하는 담화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탄핵안 찬성 의사를 표한 자당 의원들에게 “국민의힘에게 요구되는 더 큰 정의가 뭔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고, 탄핵안이 가결되면 “지도부가 와해되고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김 의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후 임명한 인사지만,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탄핵 찬성으로 선회한 한 대표와 당내 대척점에 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