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덥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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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채 상병 특검법, 5월2일 처리”…국민의힘 ‘진퇴양난’ 4·10 총선 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이 남은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을 통과시키자고 연일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총선 후에도 정권심판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22대 국회에서 특검법 재추진으로 야권 연대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여당은 야권의 정치적 공세로 치부하며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지만 ‘총선 참패 후에도 변하지 않았다’는 야당의 프레임을 피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 들어 당내에서 특검 찬성표가 9표 이상 나오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소용없어지는 상황이어서 이탈표 단속에도 비상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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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안철수·김재섭’ 국민의힘 수도권 대표론···영남·친윤계가 수용할까 4·10 총선 참패 후 지도부 공백 상태에 빠진 국민의힘에서 지난 2년에 대한 반성으로 수도권의 비윤석열계 당선인들에게 당권을 주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보수층에만 어필하면 당선되는 영남 지도부로는 수도권에서 선택받는 당으로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밀려난 나경원·안철수 당선인과 30대인 김재섭·김용태 당선인이 입길에 오르내린다. 하지만 영남·강원의 친윤석열계 대다수가 생환했는데, 지역구 90명 중 19명에 불과한 수도권 당선인들에게 당권을 내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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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5월2일 처리” 채상병 특검법 드라이브···진퇴양난에 빠진 국민의힘 4·10 총선 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이 연일 남은 21대 국회에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을 통과시키자고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총선 후에도 정권심판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추진으로 야권연대를 강화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여당은 야권의 정치적 공세로 치부하며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총선 참패 후에도 변하지 않았다’는 야당의 프레임을 피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에서 특검 찬성표가 9표 이상 나오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소용없어지는 상황에서 당내 이탈표 단속에도 비상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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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당’ 못 벗은 여당, 참패 수습하려 대통령 탈당 재요구할 수도 국민의힘은 11일 22대 총선 개표 결과 지역구에서 90석, 비례대표(국민의미래) 18석을 합쳐 108석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여당이지만 집권한 5년 내내 국회에서 주도권을 상실하고 법안 통과부터 예산까지 야당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지역구의 영남 쏠림이 심해 수도권 공략이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차가운 민심 앞에서 큰 내홍 없이 새 지도부를 꾸리고, 당정관계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국민의힘이 얻는 108석으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종결 등 범야권이 추진하는 입법 속도전을 막을 수 없다. 법안과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면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회의장을 원내 1당인 민주당에 내주는 것은 물론 상임위원장 배분에서도 민주당이 우선권을 쥐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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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108석 ‘최악 성적’ 후폭풍…당·정 ‘줄사퇴’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의 거대 야당이 됐다. 국민의힘은 개헌·탄핵 저지선(100석)을 겨우 넘은 108석에 그쳤다. 11일 최종 개표 결과 민주당은 지역구 254곳 중 161곳에서 승리했다.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122석 중 102석을 가져왔다. 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비례대표 46석 중 14석을 얻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에서 90석에 그쳤다. 영남과 강원 지역 쏠림은 더 심해졌다.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비례대표 18석을 얻었다. 108석은 집권여당이 총선에서 받은 성적으로는 역대 최악으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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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라한 성적표 받아든 국민의힘···당분간 혼돈 이어질 듯 국민의힘은 11일 22대 총선 개표 결과 지역구에서 90석, 비례대표(국민의미래) 18석을 합쳐 108석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여당이지만 집권한 5년 내내 국회에서 주도권을 상실하고 법안 통과부터 예산까지 야당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지역구의 영남 쏠림이 심해 수도권 공략이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차가운 민심 앞에서 큰 내홍 없이 새 지도부를 꾸리고, 당정 관계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국민의힘이 얻는 108석으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종결 등 범야권이 추진하는 입법 속도전을 막을 수 없다. 법안과 예산을 통과시키려면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회의장을 원내1당인 민주당에 내주는 것은 물론 상임위원장 배분에서도 민주당이 우선권을 쥐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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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총선 참패 후폭풍 속으로…윤 대통령 “국민 뜻 받들어 국정쇄신”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의 거대 야당이 됐다. 국민의힘은 개헌·탄핵 저지선(100석)을 겨우 넘은 108석에 그쳤다. 11일 최종 개표 결과 민주당은 지역구 254곳 중 161곳에서 승리했다.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122석 중 102석을 가져왔다. 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비례대표 46석 중 14석을 얻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에서 90석에 그쳤다. 영남과 강원 지역 쏠림은 더 심해졌다.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비례대표 18석을 얻었다. 108석은 집권여당이 총선에서 받은 성적으로는 역대 최악으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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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에선 조국당이 민주연합보다 7%P 높았다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보다 7%포인트 이상 높은 정당득표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향후 야권 주도권을 두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4·10 총선 개표진행상황을 보면 호남 지역 비례대표 유효투표수 281만6835표 중 조국혁신당은 44만8387표(45.53%)를 얻어 1위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107만2539만표(38.07%)로 2위에 그쳤다.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에 표를 몰았지만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을 찍는 ‘지민기조’ 현상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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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맥 못 춘 제3지대…양당 기득권만 더 강화 22대 총선은 제3정당들의 무덤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보완적 관계인 조국혁신당을 제외한 제3정당들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 거대 양당 독점구도의 폐해를 지적하며 제3지대에서 도약을 꿈꿨던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은 존속 가능성을 위협받는 상황이 됐다. 원내 진보정당의 자존심을 지켜왔던 녹색정의당은 20년 만에 원외정당으로 밀려나게 됐다. 정권심판론이 압도하는 상황에서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꼼수가 겹치면서 표의 비례성을 높이는 준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됐지만 오히려 거대 양당의 기득권이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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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꺾인 제3정당 희망, 20년 진보정당은 원외로 22대 총선은 제3당들의 무덤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보완적 관계인 조국혁신당을 제외한 제3정당들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 거대양당 독점구도의 폐해를 지적하며 제3지대에서 도약을 꿈꿨던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은 존속 가능성을 위협받는 상황이 됐다. 원내 진보정당의 자존심을 지켜왔던 녹색정의당은 20년만에 원외정당으로 밀려나게 됐다. 정권심판론이 압도하는 상황에서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꼼수가 겹치면서, 표의 비례성을 높이는 준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됐지만 오히려 거대 양당의 기득권이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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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인 모두에게” 한동훈 “젖먹던 힘까지” 투표 독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 투표일인 10일 지지자와 후보자들에게 투표 독려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투표율 10%를 넘었습니다만 지난 대선은 물론이고 총선보다도 저조하다”며 “이번 총선은 부산을 비롯해 전국 곳곳이 새 역사를 쓸 접전지인데 투표율이 낮을 수록 이들 접전지는 불리하다”고 적었다. 이어 “이번 총선은 투표 독려에서 승패가 결정되는 상황”이라며 “지금 바로 아는 지인 모두에게 투표에 참여해달라 독려해달라”고 지지자들에게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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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본투표 때도 대파·디올백·초밥 반입 안돼 “투표소 밖에 두고 출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0 총선 사전투표에서 논란이 됐던 각종 투표템(투표 아이템)의 투표소 반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조동진 중앙선관위 대변인은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본투표 과정에서도 대파든 뭐든지 갖고 반입하는 건 어려운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며 “투표관리관이 소지 목적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질서 유지 차원에서 물품을 밖에 두고 출입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투표관리관이 소지 목적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질서 유지 차원에서 물품을 밖에 두고 출입하도록 예방 차원에서 안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투표소 안에서까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 선관위로서는 공정한 선거 관리가 어렵다”며 “혹시 모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불가피한 조치이니 국민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