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덥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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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표결 불참한 여당, 임명 거부한 한덕수…윤석열 방탄 공조 국회가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판 3명의 선출안을 통과시켰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들의 임명을 거부했다. 한 권한대행과 여당이 공조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인용에 ‘만장일치’가 필요한 헌법재판소 6인 체제를 유지시키면서 방탄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 본회의에 보고하고 오는 27일 표결을 예고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무가 정지되고 ‘권한대행 2순번’에게 권한이 넘어가는 초유의 상황이 임박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가결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과 김상욱·김예지·조경태·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등 195명이 표결에 참여해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는 표결에 불참했다. -
국힘 김상욱 “헌법재판관 표결 찬성할 것···나 이외에 몇 명 더 있어”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헌법재판관 3명을 선출하는 본회의 표결에 참여해 찬성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당론과 달리 찬성표를 던진데 이어 이날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기로 한 당의 결정과 달리 소신 투표를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결자해지의 의무가 있다”며 “탄핵 절차는 안정적으로 공정하게 심리되는 게 중요하다. 헌법재판관이 6명인 불안정 체제를 두고 헌재 구성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반민주적이고 국가 이익에 반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니 저는 찬성해서 헌법재판관 구성에 힘을 보태려 한다”고 말했다. -
윤석열과 국힘 지도부, 법복 입었던 이들이 ‘법꾸라지’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검찰 출신 지도부가 법률 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수사 무력화에 나서고 있다. 한쪽에서 헌법재판관이 6명이라 문제라고 하면서 다른 쪽에서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는 식이다. ‘탄핵심판이 먼저’라며 진행 중인 수사를 거부하고 특검 출범도 가로막고 있다. 여권 지도부가 혼란을 수습할 책임을 방기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지키려 ‘법꾸라지’(법+미꾸라지)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이 나온다. 25일 현재 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과 수사기관의 내란 혐의 수사에 모두 불응하고 있다. 탄핵심판에선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으로 불완전하다고 문제 삼으며 심판 지연 전략을 펴고 있다. 윤 대통령의 언론 대응 창구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헌재는 6인의 불완전한 합의체”라고 말했다. -
대통령과 국힘, 탄핵 심판·수사 막는 검사 출신들의 ‘법꾸라지’ 행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검찰 출신 지도부가 법률 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수사기관의 수사 무력화에 나서고 있다. 한쪽에서 헌법재판관이 6명이라 문제라고 하면서 다른 쪽에서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는 식이다. ‘탄핵 심판이 먼저’라며 진행중인 수사를 거부하고 특검 출범도 가로막고 있다. 여권 지도부가 혼란을 수습할 책임을 방기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지키려 ‘법꾸라지’(법+미꾸라지)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이 나온다. -
특검 뭉개고, 친윤 앞세우고…민심 거스르는 한덕수·국힘 여권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방어태세를 본격화하면서 탄핵소추안 가결 후 10일, 12·3 비상계엄 해제 후 20일이 지난 시점에도 계엄 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내란 특검법’ 공포는 미뤄졌고, 여당은 친윤석열(친윤)계로 새 지도부를 꾸리며 윤 대통령 엄호 체제를 구축했다. 여권이 계엄 정국을 빠르게 끝내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라는 민심을 거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4일 국무회의에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날까지 두 특검법을 공포하라는 야당의 최후통첩을 거절했다. 내란 특검은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동시다발로 진행하는 수사의 혼란을 줄일 대안으로 평가된다. 한 권한대행이 야당의 특검 추천권 등을 문제 삼아 공포를 미루며 출범이 늦어지게 됐다. -
탄핵 후 열흘, 당정 저항으로 끝나지 않는 계엄 정국…“내란은 현재진행형” 여권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방어태세를 본격화하면서 탄핵소추안 가결 후 10일, 12·3 비상계엄 해제 후 20일이 지난 시점에도 비상계엄 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내란 특검법’ 공포는 미뤄졌고, 여당은 친윤석열(친윤)계로 새 지도부를 꾸리며 윤 대통령 엄호 체제를 구축했다. 여권이 계엄 정국을 빠르게 끝내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라는 민심을 거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날까지 두 특검법을 공포하라는 야당의 최후통첩을 거절했다. 내란 특검은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동시다발로 진행하는 수사의 혼란을 줄일 대안으로 평가된다. 한 권한대행이 야당의 특검 추천권 등을 문제삼아 공포를 미루며 출범이 늦어지게 됐다. -
이준석, 조기 대선 겨냥 “2016년 이후 단일화 없는 3당 당선자는 이준석 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3일 “2016년 이후로 봤을 때 단일화나 이런 거 없이 3자 구도에서 3구도(3당)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선된 건 동탄의 이준석 밖에 없다”면서 “이번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해도 비슷한 관점에서 접근하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됐을 때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 나서겠다는 뜻을 재확인하며 제3후보로서 자신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나와 “동탄 유권자들이 양자 구도에 편입되지 않으려고 하는 (저의) 용기 있는 모습에 지지를 보내주셨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
민심 등진 국민의힘, 분열 속 쇄신 실종…‘영남 자민련’ 되나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쇄신의 골든타임을 흘려보내고 있다. 내란 피의자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는 민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동훈 쫓아내기’ ‘이재명 때리기’ ‘윤석열 구하기’에 몰입하는 모습이다. 지지층 결집에만 집중할 경우 충청 기반 보수정당이던 자유민주연합(자민련)처럼 ‘영남 자민련’으로 쪼그라들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후 국민의힘 의원총회 의결 사항에 반성과 사과, 쇄신 의지 표명은 없었다. 가결 당일 탄핵에 찬성했다는 이유로 한동훈 당시 대표 등 지도부 총사퇴를 의결하고, 이틀 후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
수렁 빠진 국민의힘, 유승민 구원등판 가능할까 국민의힘 일각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전면 등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확실하게 선을 긋고 당 전반을 쇄신하는데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는 이유에서다. 유 전 의원은 지난 21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을 반드시 변화시키고 싶다. 당을 바꾸고자 하는 열망이 매우 강하다”고 말했다. 그는 조기 대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지금은 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탄핵에 찬성했던 당내 개혁파 의원들과 “연락도 하고 일대일로 만나기도 한다”며 꾸준히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여당이 차기 비상대책위원장을 물색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됐다. -
국민의힘, 쇄신 골든타임 놓치고 ‘영남 자민련’ 되나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쇄신의 골든타임을 흘려보내고 있다. 내란 피의자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는 민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동훈 쫓아내기’ ‘이재명 때리기’ ‘윤석열 구하기’에 몰입하는 모습이다. 지지층 결집에만 집중할 경우 충청 기반 보수정당이던 자유민주연합(자민련)처럼 ‘영남 자민련’으로 쪼그라들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후 국민의힘 의원총회 의결 사항에 반성과 사과, 쇄신 의지 표명은 없었다. 가결 당일 탄핵에 찬성했다는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 등 지도부 총사퇴를 의결하고, 이틀 후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
권성동 “내란·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안쓰는 것이 헌법 위반”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위헌적 요소가 명백한데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두 특검법에는)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이 바라는 건 엄정한 진상 규명이지, 수사상 혼선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진상규명보다 권력기관 간 충성 경쟁을 부추기는 데 집중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
한동훈, 떠밀려 대표직 ‘사퇴’…국민의힘, 비대위 체제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당대표직을 사퇴했다. 자진 사퇴 형식이었지만 실상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했다는 이유로 의원들로부터 축출됐다. 국민의힘은 친윤석열(친윤)계 권성동 원내대표를 당대표 권한대행으로 세워 빠르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전환 절차에 착수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지난 7·23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지 146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