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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채 상병 사건 혐의자 명단은 실무진 판단”···윗선 제동에 보강수사도 벌여 지난해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해병대 수사단의 판단은 약 90명의 관계인 진술, 폐쇄회로(CC)TV 분석 등 987쪽 분량의 수사내용에 기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일방적으로 수사 방향을 지시한 게 아니라 수사 실무진이 자체적으로 조사·검토한 끝에 혐의자·혐의사실·죄명을 추렸다는 것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 대사)이 이런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지시해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병대 수사단에서 채 상병 사건 수사 실무를 맡았던 관계자들은 지난해 8월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의 박 전 수사단장 항명 사건 조사에서 이런 취지로 진술했다. 현장 수사를 지휘하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최모 1광역수사대장은 혐의자 선정에 박 전 수사단장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사죄라는 죄명은 자신이 처음 정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최 광수대장은 ‘사고 직후 채 상병 주변인 면담 결과물 안에서 수색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현장 간부들의 안전 통제가 미흡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고, 안전에 대한 건의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상황이었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런 조사 결과에 기반해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하는지, 사단장 등에게 혐의가 있는지를 검토하게 됐다는 것이다. 경향신문ㅣ2024. 03. 2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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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공수처에 “조사 날짜 잡아달라”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대사)이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조사 날짜를 잡아달라고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호주에 나가 있는 이 전 장관을 당장 불러 조사하라는 여권 주장에 발을 맞춘 것인데, 공수처는 조사 일정은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날 공수처에 ‘조사기일 지정 촉구서’를 냈다고 밝혔다.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과 출국 논란이 계속되자 이 전 장관이 직접 공수처에 신속한 조사를 요구한 것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7일 KBS 인터뷰에서 “공수처가 조사하겠다면 내일이라도 귀국하겠다”고 말했다. 경향신문ㅣ2024. 03. 19 20:43
• ‘채 상병 사건’ 수사관도 “사단장 빼라는 말, 외압으로 생각” 지난해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해병대 수사관이 ‘국방부가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고, 이를 외압으로 생각했다고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수사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중앙수사대장, 제1광역수사대장 등과 함께 사건 이첩 상황을 공유했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수사관은 지난해 8월 군검찰의 박 전 수사단장 항명 사건 조사에 응했다. 그는 조사에서 지난해 7월31일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 언론브리핑이 취소된 후 박 전 수사단장으로부터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경향신문ㅣ2024. 03. 1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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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공수처에 “조사 날짜 잡아달라” 촉구서 제출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 대사)이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조사 날짜를 잡아달라고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호주에 나가 있는 이 전 장관을 당장 불러 조사하라는 여권 주장에 발을 맞춘 것인데, 공수처는 조사 일정은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날 공수처에 ‘조사기일 지정 촉구서’를 냈다고 밝혔다.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과 출국 논란이 계속되자 이 전 장관이 직접 공수처에 신속한 조사를 요구한 것이다. 이 대사는 지난 17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공수처가 조사하겠다면 내일이라도 귀국하겠다”고 말했다. 경향신문ㅣ2024. 03. 1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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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채 상병 사건’ 수사관도 “사단장 빼라는 말 듣고 외압으로 생각” 진술 지난해 ‘채 상병 사건’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해병대 수사관이 ‘국방부가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고, 이를 외압으로 생각했다고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수사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중앙수사대장, 제1광역수사대장 등과 함께 사건 이첩 상황을 공유했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수사관은 지난해 8월 군 검찰의 박 전 수사단장 항명 사건 조사에 응했다. 그는 조사에서 지난해 7월31일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 언론브리핑이 취소된 후 박 전 수사단장으로부터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박 전 단장으로부터 “‘법무관리관이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해도 되느냐’고 말하면서 나도 좀 언성이 높아졌다”는 말도 들었다고 진술했다. 경향신문ㅣ2024. 03. 1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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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소환장 발부 없이 수사팀서 이종섭에 연락, 이후 나온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9일 ‘채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 대사)의 ‘4시간 약식조사’ 경위에 관해 대사 임명 사실을 알게 된 뒤 이 전 장관 측에 연락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실은 이 전 장관이 자진 출석했다고 밝혔는데 맞느냐’는 질문에 “공수처가 소환장을 발부한 적은 없다”며 “언론 보도를 통해서 대사 임명 사실을 인지했고, 그에 따라 수사담당 부서에서 (이 전 장관에게) 연락을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쪽(이 전 장관)에서 연락을 받고 이후에 나오겠다고 한 것”이라며 “그에 따라 일정을 협의해서 (조사가) 진행됐다. 그 과정을 가감없이 다 말씀드렸다”고 했다. 경향신문ㅣ2024. 03. 1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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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남산 3억’ 사건 위증 무죄, 다시 심리하라” 대법원이 이른바 ‘남산 3억원’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2008년 2월25일) 5일 전에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 전 행장을 시켜 이 전 대통령 측에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건넨 의혹을 말한다. 2010년 9월 신한금융 경영권 분쟁 때 라 전 회장이 신 전 사장 등을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이 사건이 불거졌다. 경향신문ㅣ2024. 03. 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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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종섭 논란’ 윤 대통령 ‘범인도피 혐의’ 고발…법무·외교 장관도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채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대사)의 대사 임명, 출국금지 해제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겸 해병대원 사망 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 김승원 당 법률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를 방문해 윤 대통령, 박 장관, 조 장관, 성명불상의 공무원을 직권남용, 범인도피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향신문ㅣ2024. 03. 1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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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수사 방해’ 김관진 기소했던 윤 대통령…이종섭엔 다른 잣대 ‘채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대사)의 호주 출국 논란이 계속되면서 검찰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수사 방해 혐의로 기소한 사례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 사건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소를 지휘했다. 김 전 장관 사건 당시 검찰은 “국방부 장관이 수사 은폐를 지시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했다”며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현재 대통령실은 이 전 장관 출국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병대 수사단 내부에서는 김 전 장관 유죄 판결을 들어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 등에 우려를 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향신문ㅣ2024. 03. 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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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이종섭 출금, 대통령실·장관 보고 없었다”…차규근 전 출입국본부장에 반박 법무부는 ‘채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대사)의 출국금지 사실을 대통령실과 법무부 장·차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14일 밝혔다.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 대사의 대사 임명과 인사검증, 출국금지 해제 절차 논란이 계속되자 해명을 내놓은 것이다. 법무부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당시 법무부 장·차관이나 대통령실에 일체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관련 정보보고를 생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향신문ㅣ2024. 03. 1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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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수사 방해’로 국방부 장관 기소했던 윤 대통령···이종섭은 다른가 ‘채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 대사)의 호주 출국 논란이 계속되면서 과거 검찰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수사 방해 혐의로 기소한 사례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장관 사건의 수사·기소를 지휘한 주인공이었지만 이번 이 전 장관 사건에서는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김 전 장관 사건 당시 검찰은 “국방부 장관이 수사 은폐를 지시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했다”며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현재 대통령실은 이 전 장관 출국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채 상병 사건 당시 해병대수사단 내부에서도 김 전 장관 유죄 판결을 들어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 등에 우려를 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향신문ㅣ2024. 03. 1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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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채 상병 사건 언론 브리핑 자료, 이쪽에 전달한 걸 알리지 마라” ‘채모 상병 사건’ 관련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결재한 수사보고 서류를 다음날 취소한 것은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했기 때문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통화내역 등을 보면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가 논란이 불거질 무렵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확인됐다. 이들이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대통령실의 구체적 관여가 있었는지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 확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ㅣ2024. 03. 1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