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리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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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과 개방 사이···동덕여대 학생 투쟁이 말하는 것들 동덕여대 학생들이 학교 측의 남녀 공학 전환 추진에 반대하며 투쟁하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 건물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수업을 거부하며, 캠퍼스 곳곳에 대자보를 붙였다. 지난 11월 20일엔 전체 재학생의 약 3분의 1인 1973명이 모여 학생총회를 열고 남녀 공학 전환 반대를 의결했다. 학생들은 이 구호를 내세운다. “소멸할지언정, 개방하지 않는다.” ‘여성을 위한 교육기관’의 정체성을 포기한다면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다며, 여대 존속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구호다. 동덕여대 학생들은 조롱과 비난도 함께 받고 있다. 반여성주의 단체와 일부 누리꾼들은 온라인상에서 동덕여대 학생들을 ‘폭도’로 규정해 공격하고 혐오 발언을 일삼고 있다. 언론은 ‘젠더 갈등’과 ‘폭력 시위’ 프레임을 앞세운 보도를 하고 있다. 정작 동덕여대 학생들이 ‘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었는지, 여자대학이 과연 필요한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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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학생들은 묻는다, 지금 여기서 ‘여대란 무엇인가’ [주간경향] 동덕여대 학생들이 학교 측의 남녀 공학 전환 추진에 반대하며 투쟁하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 건물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수업을 거부하며, 캠퍼스 곳곳에 대자보를 붙였다. 지난 11월 20일엔 전체 재학생의 약 3분의 1인 1973명이 모여 학생총회를 열고 남녀 공학 전환 반대를 의결했다. 학생들은 이 구호를 내세운다. “소멸할지언정, 개방하지 않는다.” ‘여성을 위한 교육기관’의 정체성을 포기한다면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다며, 여대 존속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구호다. 동덕여대 학생들은 조롱과 비난도 함께 받고 있다. 반여성주의 단체와 일부 누리꾼들은 온라인상에서 동덕여대 학생들을 ‘폭도’로 규정해 공격하고 혐오 발언을 일삼고 있다. 언론은 ‘젠더 갈등’과 ‘폭력 시위’ 프레임을 앞세운 보도를 하고 있다. 정작 동덕여대 학생들이 ‘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었는지, 여자대학이 과연 필요한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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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에 역대급 예산 쏟는 정부, ‘가족 송금’은 수사해놓고 나 몰라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 독트린’이라는 남북통일 구상을 발표했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역할을 통일 역량에 반영’을 제시했다. 통일부는 통일 독트린에 맞춰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북한 인권 개선 사업은 올해의 2배인 124억원, 북한인권센터 건립에는 106억원을 책정했다. 탈북민 정착기본금은 1인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렸다. 그런데 최근 기자가 만난 한 탈북민은 “윤석열 정부가 탈북민, 북한 인권을 위해 무슨 정책을 편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오히려 “정부는 탈북민을 탄압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이 이전 정부에서 수사하지 않았던 ‘북한 가족 송금’을 지난해부터 갑자기 수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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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는 탈북자 위한다며…‘북 가족 송금’은 수사해놓고 왜 나 몰라라 [주간경향]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 독트린’이라는 남북통일 구상을 발표했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역할을 통일 역량에 반영’을 제시했다. 통일부는 통일 독트린에 맞춰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북한 인권 개선 사업은 올해의 2배인 124억원, 북한인권센터 건립에는 106억원을 책정했다. 탈북민 정착기본금은 1인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렸다. 그런데 최근 기자가 만난 한 탈북민은 “윤석열 정부가 탈북민, 북한 인권을 위해 무슨 정책을 편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오히려 “정부는 탈북민을 탄압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이 이전 정부에서 수사하지 않았던 ‘북한 가족 송금’을 지난해부터 갑자기 수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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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군 관련 사망’ 인정 불구 엄마는 왜 국가와 싸워야 하나 헌법과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병역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가 존립을 지키고 영토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지만 누군가는 이 때문에 죽거나 다치고, 삶 전체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2003년 스물한 살 청년으로서 해병대에 자원입대했던 배봉석씨가 그랬다. 배씨는 군 복무 중 허리를 다쳐 수술을 받고 의병 전역했다. 전역한 지 12년이 지난 2016년 배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무엇이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을까. 배씨의 어머니 심인옥씨(66)는 아들이 죽은 뒤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 국가가 아들의 죽음을 책임지라고 호소하며 거리에서 시위했다. 2022년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배씨가 군 복무 중 입은 부상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 자살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서울지방보훈청은 소송에서 배씨의 자살이 군 복무와는 관련이 없다며 국가의 책임을 부인한다. 매년 1000명 넘는 군인이 부상을 당해 의병 전역한다. 심씨는 “아들을 군대에 보낸 죄밖에 없는데 왜 계속 국가와 싸워야 하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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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군 관련 사망’ 인정 됐는데…엄마는 왜 계속 싸워야 하나 [주간경향] 헌법과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병역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가 존립을 지키고 영토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지만 누군가는 이 때문에 죽거나 다치고, 삶 전체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2003년 스물한 살 청년으로서 해병대에 자원입대했던 배봉석씨가 그랬다. 배씨는 군 복무 중 허리를 다쳐 수술을 받고 의병 전역했다. 전역한 지 12년이 지난 2016년 배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무엇이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을까. 배씨의 어머니 심인옥씨(66)는 아들이 죽은 뒤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 국가가 아들의 죽음을 책임지라고 호소하며 거리에서 시위했다. 2022년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배씨가 군 복무 중 입은 부상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 자살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서울지방보훈청은 소송에서 배씨의 자살이 군 복무와는 관련이 없다며 국가의 책임을 부인한다. 매년 1000명 넘는 군인이 부상을 당해 의병 전역한다. 심씨는 “아들을 군대에 보낸 죄밖에 없는데 왜 계속 국가와 싸워야 하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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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성병관리소 문화유산 지정, 동두천시 동의 없이는 못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철거 위기에 놓인 동두천시 성병관리소를 동두천시 동의 없이 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병관리소는 1960~1990년대 한국 정부가 미군과 기지촌 여성들의 성매매를 조장·방조하면서 성병 치료 명목으로 여성들을 강제 수용하던 장소다. 김 지사는 경기도 시민 1만411명이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를 경기도 문화유산으로 지정해달라고 낸 청원에 대해 11월 8일 ‘경기도가 임의로 지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 지사는 답변에서 “근현대문화유산보존법에 따르면 1973년 완공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건물은 문화유산 지정 대상이 아닌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록 대상”이라며 “등록신청서에 소유자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규정돼있어 건물 소유자인 동두천시의 신청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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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대신 장례’ 문턱 여전히 높다 어린 시절 가족과 연이 끊겨 보육원에서 살다 자립한 30대 청년 A씨가 병에 걸려 지난해 사망했다. A씨에게는 생전에 함께하던 애인과 친구들이 있었다. A씨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가 원하는 추모와 애도는 어떤 모습인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애인과 친구들이다. 하지만 이들이 A씨의 장례를 직접 치르지는 못했다. ‘혈연’이나 ‘결혼’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기 때문이다. B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탓에 오랜 기간 사랑하며 같이 산 이가 사망했을 때 상주가 될 수 없었다. C씨는 친구가 사망한 뒤 친구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음에도 장례를 치를 수 없었다. 친자식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시민단체들에 접수된 사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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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탓 늘어난 무연고사…“남의 일 아냐” 사회적 애도 지난 10월 9일 44세의 남성 이원호씨(가명)가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고시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죽음을 알린 건 ‘냄새’였다. 고시원을 관리하는 A씨가 이씨의 방에서 부패한 냄새가 나자 마스터키로 문을 열어 시신을 확인했다. “TV가 켜져 있고, 화장실 불도 켜져 있어서 들어가 보니 화장실에 쓰러져 있었어요. 지난달 말에 고시원비를 내지 않아서 전화해봤더니 ‘병원에 있다’고, 곧 내겠다고 했거든요. 그 후론 마주친 적이 없었죠. 죽은 지 며칠은 된 것 같았어요.” 이원호씨가 이 고시원으로 들어온 것은 약 8개월 전. 고시원의 다른 입주자들과 교류도 많지 않아 그의 행방을 궁금해하는 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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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대신 장례’의 문은 열렸지만… 여전히 높은 문턱 [주간경향] 어린 시절 가족과 연이 끊겨 보육원에서 살다 자립한 30대 청년 A씨가 병에 걸려 지난해 사망했다. A씨에게는 생전에 함께하던 애인과 친구들이 있었다. A씨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가 원하는 추모와 애도는 어떤 모습인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애인과 친구들이다. 하지만 이들이 A씨의 장례를 직접 치르지는 못했다. ‘혈연’이나 ‘결혼’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기 때문이다. B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탓에 오랜 기간 사랑하며 같이 산 이가 사망했을 때 상주가 될 수 없었다. C씨는 친구가 사망한 뒤 친구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음에도 장례를 치를 수 없었다. 친자식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시민단체들에 접수된 사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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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사 남의 일 아냐”…공영장례식장서 본 ‘빈곤의 풍경’ [주간경향] 지난 10월 9일 44세의 남성 이원호씨(가명)가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고시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죽음을 알린 건 ‘냄새’였다. 고시원을 관리하는 A씨가 이씨의 방에서 부패한 냄새가 나자 마스터키로 문을 열어 시신을 확인했다. “TV가 켜져 있고, 화장실 불도 켜져 있어서 들어가 보니 화장실에 쓰러져 있었어요. 지난달 말에 고시원비를 내지 않아서 전화해봤더니 ‘병원에 있다’고, 곧 내겠다고 했거든요. 그 후론 마주친 적이 없었죠. 죽은 지 며칠은 된 것 같았어요.” 이원호씨가 이 고시원으로 들어온 것은 약 8개월 전. 고시원의 다른 입주자들과 교류도 많지 않아 그의 행방을 궁금해하는 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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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방송사 없애려 하다니” 개국 35년 된 수도권 공영방송 TBS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논란은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시는 TBS 재정의 70%를 차지하는 서울시 출연금을 삭감했고, 서울시의회는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6월 조례안이 시행됐고, 지난 9월 행정안전부는 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를 해제하면서 서울시 출연금이 완전히 끊겼다. TBS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정관 변경을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방통위는 현재 방통위원이 1명뿐이라는 이유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성구 TBS 대표이사 대행은 지난 9월 24일 직원 전원에 대한 구조조정 및 해고 계획안을 결재한 뒤 사퇴했다. TBS는 올해 말 재허가 심사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