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리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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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관석 뇌물수수’ 의혹 관련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3일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국회사무처 법제실과 컴퓨터 서버 등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의원이 입법활동과 관련한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면서 이같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전당대회 때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윤 의원을 기소했다. 1심 법원은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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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째 공전 중인 공수처 수사도…‘거부권’이 향방 결정 ‘채 상병 특별검사법’이 2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행 중인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채 상병 사건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9개월째 수사를 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핵심 인물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3일엔 유 법무관리관을 불러 본격적인 피의자 조사에 돌입했다. 공수처는 이날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일단 공수처 수사의 향방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달렸다. 윤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하면 공수처는 수사를 중단하고 수사자료를 특검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 이날 국회가 가결한 채 상병 특검법안을 보면 특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수사기록과 증거 등 자료 제출, 수사활동 지원, 검사와 수사관 파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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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 공수처 수사엔 어떤 영향? ‘채 상병 특별검사법’이 2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행 중인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채 상병 사건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9개월째 수사를 하고 있다. 채 상병 사건의 골자는 지난해 7월 말 집중호우 때 실종자를 수색하다 사망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의 혐의자로 적용한 수사 결과를 경찰에 넘겼지만 윗선이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하게 개입해 축소했다는 의혹이다. 이 건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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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 상병 사건’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피의자 조사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오전 박 전 직무대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전 직무대리는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에 들어가면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빼라고 지시했느냐’, ‘피혐의자 수는 왜 줄였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박 전 직무대리는 지난해 8월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회수한 채 상병 사건 수사자료를 재검토한 뒤 혐의자를 2명으로 줄여 경찰에 재이첩한 조사본부의 책임자다. 당초 해병대 수사단은 사단장 등 8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조사본부는 달리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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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딸과 ‘3000만원 차용증’, 공수처장 후보 지명 직후 작성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자신의 딸에게 준 30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후보자 지명 이후 뒤늦게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오 후보자가 국회에 낸 인사청문 자료를 보면 오 후보자는 지난달 28일 딸 오모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준다는 내용의 차용 확인증을 작성했다. 차용증 작성 날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를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로 지명한 지 이틀 뒤다. 오 후보자가 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 처음 출근한 날이기도 하다. 이 차용증에는 오 후보자가 딸에게 언제 돈을 빌려줬는지, 이자가 얼마인지, 언제까지 빌려주는 것인지 등이 기재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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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지명 직후 딸과 ‘3000만원 차용증’ 뒤늦게 작성 논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자신의 딸에게 준 30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후보자 지명 이후 뒤늦게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오 후보자가 국회에 낸 인사청문 자료를 보면 오 후보자는 지난달 28일 딸 오모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준다는 내용의 차용 확인증을 작성했다. 차용증 작성 날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를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로 지명한 지 이틀 뒤다. 오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를 위해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 처음 출근한 날이기도 하다. 이 차용증에는 오 후보자가 딸에게 언제 돈을 빌려줬는지, 이자가 얼마인지, 언제까지 빌려주는 것인지 등이 기재돼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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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넘긴다고 좋은 거 아냐”라던 여당, ‘채 상병 사건’은 “경찰이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안’ 처리 방침을 밝히자 국민의힘은 수사 외압의 실체 자체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2021년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개입은 적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군사법원법 개정 과정에서 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군이 사망사건 등을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일 경향신문이 2021년 8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봤더니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군사법원법 개정에 반대했다.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 사건에 대한 군내 수사과정에서 은폐 의혹이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성폭력과 사망사건 등을 군이 아니라 민간기관인 경찰이 수사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던 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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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 발급 때 ‘열 손가락 지문’ 아직도 찍어야?···헌재 “합헌” 헌법재판소가 모든 국민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한 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모든 국민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한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달 25일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청구인들은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제도는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범죄자 검거와 대형사고 등에서의 신원확인을 위한 것인데 지극히 행정 우위적인 목적이라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문을 채취해 개인식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의 모든 사생활이 노출될 위험이 있고 악용될 소지도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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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검사 “사단장 권한 막대해 형사책임 묻기 쉽지 않아…‘조사 촉구’ 의견서 고려했었다” 해군 검찰단 소속 검사가 지난해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채 상병이 소속된 사단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견서 제출을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에서 사단장의 책임을 거론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군의 특성상 사단장의 권한이 막강해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군 검찰단 소속 A검사는 지난해 10월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 조사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A검사는 “군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는 모든 이들은 사단장의 위세를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며 “사단장을 조사하고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강하게 잡힌 군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채 상병이 집중호우로 실종된 시민을 수색하다 사망한 뒤 채 상병 시신 처리 지휘를 하기 위해 변사사건 기록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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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국 출장 후 숨진 입사 2년차 노동자 ‘산재’ 인정 미국 출장에서 영어를 제대로 말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1심 법원은 자살은 노동자 개인의 선택이므로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할 정도였다는 점이 높은 수준으로 입증돼야만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했지만 2심이 이를 뒤집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행정9-1부(재판장 김무신)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 A씨 유족 측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회사에 입사한 지 1년 남짓 지났을 무렵인 2017년 11월 회사로부터 갑작스럽게 임원·상사와 함께 미국 출장을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영어실력이 미숙했던 A씨는 입국 심사만 1시간 이상 받아 통과해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임원은 귀국 이후 A씨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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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검사, 채 상병 사건 관련 “사단장 형사책임 묻는 것 쉬운 일 아냐···내가 총대 멜까도 생각” 진술 해군 검찰단 소속 검사가 지난해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채 상병이 소속된 사단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견서 제출을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에서 사단장의 책임을 거론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군의 특성상 사단장의 권한이 막강해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군 검찰단 소속 A검사는 지난해 10월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 조사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A검사는 “군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는 모든 이들은 사단장의 위세를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며 “사단장을 조사하고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강하게 잡힌 군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채모 상병이 집중호우로 실종된 시민을 수색하다 사망한 뒤 채 상병 시신 처리 지휘를 하기 위해 변사사건 기록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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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검찰의 ‘디지털 캐비닛’ 수사에 제동 판결 검찰이 압수수색한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통째’ 보관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 수사를 벌인 것은 적법절차를 어긴 ‘위법 수사’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검찰은 최근 이른바 ‘디지털 캐비닛’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부인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사실과 무관한 자료를 삭제하지 않은 채 갖고 있으면서 다른 수사에 활용한 정황이 또다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청탁금지법 위반·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지난 16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