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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헌법의 심판만 남았다 헌법재판소가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결론을 낸다. 윤 대통령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그를 직에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배행위인지가 판단기준이다. 헌재가 선고한 역대 탄핵심판 7건 중 파면을 인용한 결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 1건뿐이다.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는 다르다. 형사재판은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지만, 탄핵심판은 권한을 박탈해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이다. 헌재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판단한다. 11회, 총 52시간에 걸쳐 진행된 헌재 변론 내용 중 선고 결과를 가를 핵심 쟁점을 뽑아 짚어봤다. 주간경향ㅣ2025. 03. 10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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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오는 ‘윤석열 운명의 날’…탄핵심판 쟁점 짚어보니 [주간경향] 헌법재판소가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결론을 낸다. 윤 대통령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그를 직에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배행위인지가 판단기준이다. 헌재가 선고한 역대 탄핵심판 7건 중 파면을 인용한 결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 1건뿐이다.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는 다르다. 형사재판은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지만, 탄핵심판은 권한을 박탈해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이다. 헌재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판단한다. 11회, 총 52시간에 걸쳐 진행된 헌재 변론 내용 중 선고 결과를 가를 핵심 쟁점을 뽑아 짚어봤다. 경향신문ㅣ2025. 03. 09 09:00
• 취재 후 이재명의 보라색 넥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 20일 충남 아산시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하면서 보라색 넥타이를 맸다. 이날 민주당은 전국여성위원회 발대식을 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X(엑스·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여성의 권리를 상징하는 보라색 넥타이를 착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계엄 후) 새벽마다 국회 정문을 밤새워 지키는 여성분들을 봤다”, “깨어 있는 시민의 주축이 바로 우리 여성들”이라며 여성을 치켜세웠다. 한 X 이용자가 이 대표와 박 원내대표의 보라색 넥타이 착용이 감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썼다. 그런데 다른 X 이용자들 반응은 싸늘했다. “왜 감동을 받는 것이냐. 바뀐 건 아무것도 없는데”, “보라색 넥타이 맸다고 여성 인권이 나아지냐”, “보라색 넥타이에 감읍할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여성정책을 내는지 봐야 한다”, “그거 맬 정신머리 있으면 법안이나 좀 바꾸고 범죄 형량 늘려달라”, “넥타이보다 더 원하는 건 실질적인 정책과 행동”. 비판의 말이 쏟아졌다. 주간경향ㅣ2025. 03. 05 06:00
• 극우 대해부 “극우가 광장을 지배하게 둘 순 없다” 극우를 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극우세력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며 세를 과시하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맞서는 이들이다. 극우 저지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이뤄진다. 어떤 이들은 거리로 나가 극우에 대항하는 집회에 참여하고, 어떤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극우 콘텐츠 추적·감시 활동을 한다. 또 다른 이들은 대학과 기독교 내에서 극우 확산을 막고 있다. 이들에게 극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사회가 극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물었다. 주간경향ㅣ2025. 03. 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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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우가 광장을 지배하게 둘 순 없다”…그들을 막으려 나선 시민들 [주간경향] 극우를 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극우세력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며 세를 과시하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맞서는 이들이다. 극우 저지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이뤄진다. 어떤 이들은 거리로 나가 극우에 대항하는 집회에 참여하고, 어떤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극우 콘텐츠 추적·감시 활동을 한다. 또 다른 이들은 대학과 기독교 내에서 극우 확산을 막고 있다. 이들에게 극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사회가 극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물었다. 경향신문ㅣ2025. 03. 02 09:00
• 홀대받고 힘 빠지고…역할 잃어가는 여가부 “쟁점이 되지 않을 만한 정책에만 역량을 투여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있어야 할 이유를 성차별 해결이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여성을 돌보는 정도의 보수적인 기준으로 바꾸고 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지난 2월 17일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반의 여가부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한마디로 ‘껍데기만 남았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월 7일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올렸다. 왜 여가부를 폐지해야 하는지, 성평등 정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등의 부가설명이 없는 단 일곱 글자의 짧은 대선 공약이었다. 2025년 2월 현재 윤 대통령은 여가부를 폐지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여가부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그럼에도 그사이 존폐의 기로에 선 여가부는 부처로서의 역할과 의미를 잃어갔다. 2월 20일로 1년째 장관직이 공석인 현실은 이 정부의 여가부 홀대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주간경향ㅣ2025. 02. 24 06:00
• 말살되는 여성정책… ‘비동의 강간죄’ 검토 철회 전말 2023년 1월 26일, 여성가족부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한 뒤 논란이 일었다. “형법 제297조의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검토”, 즉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문제가 됐다. 형법의 소관 부처인 법무부가 돌연 “법 개정 계획이 없다”고 입장을 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올렸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전 국민의힘 대표)은 “뭐? 비동간?”이라고 썼다. 여가부는 발표 9시간 만에 “법 개정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여권이 반발하자 비동의 강간죄 도입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위축된 여가부를 보여준 상징적 장면이었다. 주간경향ㅣ2025. 02. 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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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대받고 힘 빠지고…여가부, 껍데기만 남았다 [주간경향] “쟁점이 되지 않을 만한 정책에만 역량을 투여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있어야 할 이유를 성차별 해결이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여성을 돌보는 정도의 보수적인 기준으로 바꾸고 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지난 2월 17일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반의 여가부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한마디로 ‘껍데기만 남았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월 7일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올렸다. 왜 여가부를 폐지해야 하는지, 성평등 정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등의 부가설명이 없는 단 일곱 글자의 짧은 대선 공약이었다. 2025년 2월 현재 윤 대통령은 여가부를 폐지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여가부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그럼에도 그사이 존폐의 기로에 선 여가부는 부처로서의 역할과 의미를 잃어갔다. 2월 20일로 1년째 장관직이 공석인 현실은 이 정부의 여가부 홀대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경향신문ㅣ2025. 02. 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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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대통령실, ‘비동의강간죄 도입 검토’ 여가부 직원 감찰 여성가족부가 2023년 1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정부·여권 반발로 철회한 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여가부 직원들을 감찰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는 이 건으로 직원들에게 경고·주의 조치를 했다.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와 반성평등 정책 기조가 드러난 사례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종미 전 여가부 여성정책국장(60)은 지난달 23일과 이달 7일 두 차례에 걸쳐 경향신문과 단독 인터뷰하며 여가부의 비동의강간죄 도입 검토 발표와 관련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로부터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비동의강간죄 도입은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성립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이다. 명백히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임에도 폭행·협박 요건 성립이 까다로워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경향신문ㅣ2025. 02. 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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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부처 간 조율 다 거쳤는데…대통령실 반대 분위기에 백지화” “향후 5년간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검토조차 하지 않는다면 여성가족부가 왜 존재해야 하는 건가요? 추진도 아니고, 검토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2030세대의 의식 수준과 사회적 감수성이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검토할 수 있는 때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종미 전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60)이 지난 1~2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말했다. 김 전 국장은 2023년 1월26일 여가부가 발표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총괄, 담당했다. 89쪽 분량의 전체 기본계획 중 단 한 줄이 문제가 됐다. “형법 제297조의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검토.”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검토한다는 내용이다. 경향신문ㅣ2025. 02. 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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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장관 공석 ‘1년’···저출생 대책 힘 싣는 사이 성평등 정책은 ‘뒷짐’ 오는 20일로 여성가족부 장관이 공석이 된 지 1년이 된다. 김현숙 전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뒤 장관직 공백이 최장기로 이어지는 동안 여가부는 저출생 등 가족 정책에 힘을 싣고 성평등 정책은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응했다.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윤석열 정부에서 힘을 잃은 성평등 주무 부처의 기능이 복원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신영숙 차관이 장관을 대행한 뒤 여가부는 ‘일·가정 양립’ ‘저출생 극복’을 강조했다. 신 차관이 강조한 정책도 양육비 선지급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이다. 성평등 정책에 대해선 여성폭력 문제가 불거지면 늦게서야 대책을 마련했다. 부처 공식 입장을 내는 것도 주저했다. 경향신문ㅣ2025. 02. 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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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우들의 ‘중국 혐오’ 위험 수위…누가 그들을 부추길까 [주간경향] 20대 여성 A씨는 최근 X(엑스·구 트위터)에 “용기 내서 적어본다. 중국인 혼혈인데 한국은 이전부터 중국 관련해서 인종차별 범죄가 심했다”는 글을 올렸다가 다수의 욕설 메시지를 받았다. A씨는 해당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같은 정치 사안을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 국적이지만 중국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받는 혐오와 차별이 많다며 “중국이 죄가 많은 것은 맞지만 일반인들은 죄가 없다. 그냥 태어나니 혼혈이었다”고 썼을 뿐이다. 하지만 A씨에겐 “내로남불 짱깨”, “썩 꺼져라, 빨갱이” 등의 말이 꽂혔다. 지난 1월 22일 기자와 만난 A씨는 “(공격한 계정들은) 공통적으로 태극기와 성조기 사진을 달고, 우파라고 적어놓은 것들이었다”고 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경향신문ㅣ2025. 01. 27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