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리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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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수사권 없어 직권남용 아니다”라는 이종섭···검찰은 ‘기소’ 사례 다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사실관계 규명 뿐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죄)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이종섭 주호주 대사(전 국방부 장관)를 비롯한 수사 외압 의혹 당사자들을 기소하려면 이 혐의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사 측은 “군에 수사권이 없어 수사 외압으로 인한 직권남용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하급자의 수사권 뿐 아니라 조사권이나 감찰권을 방해한 상급자가 직권남용죄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어 이 대사 측 주장이 쉽사리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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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종섭 문제없다”는데···법무부는 검증 여부 ‘입꾹닫’ 법무부가 ‘채 상병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 대사(전 국방부 장관)의 대사직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 대사에 대한 고발 내용을 검토했는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1차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는 검증 여부에 대해 함구한 것이다. 법무부는 26일 ‘이 대사의 대사 인사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했느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질의에 “인사검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될 경우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정부의 인사 관련 업무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며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해해달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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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수사단 관계자 “국방장관까지 보고는 이번이 처음” 지난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들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직접 상세하게 보고 받고,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경찰 이첩에 관여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취지로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장관은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지시해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모 해병대 중앙수사대장은 지난해 8월 군 검찰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 조사에서 ‘사망사건의 조사결과를 국방부 장관에게까지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냐’는 질문에 “이번 사건이 처음”이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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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수사단에 ‘혐의자 특정말라’던 법무관리관실, 조사본부엔 ‘2명 특정’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수사결과를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에 ‘혐의자를 2명 특정해서 경찰에 이첩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지난해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혐의자에서 사단장을 빼라고 한 적이 없고,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는 게 군사법원법 취지에 맞다고 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법무관리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 대사) 지시를 받고 채 상병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 행사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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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노총 탈퇴 종용’ 황재복 SPC 대표 구속기소 검찰이 황재복 SPC 대표이사를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을 탈퇴하라고 종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노동조합법·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황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 4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황 대표가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제빵기사를 고용하는 SPC그룹 자회사 피비파트너즈로 하여금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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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종섭 소환조사 당분간 어렵다”···압수물 분석·참고인 조사 안 끝나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 대사) 소환조사를 당분간 진행하기 어렵다고 22일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팀은 해당 사건의 압수물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및 자료 분석 작업이 종료되지 않은 점,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건관계인(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는 당분간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수사팀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수사에 전력을 기울인 뒤 수사 진행 정도 등에 대한 검토 및 평가, 변호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해당 사건관계인에게 소환조사 일시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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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유죄…벌금 1000만원 법원이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경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판사는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대학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아버지인 조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등을 제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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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사진)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재판에 넘긴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이어 권 전 대법관을 정조준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1일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앞서 두 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이후인 2020년 11월~2021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50억원을 수수했거나 그것을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는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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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슬로건만 있고 방향이 안 보인다 4·10 총선에서도 검찰은 뜨거운 감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검찰 독재국가”로 규정하며 심판론을 주장한다. 특수부 검사 출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를 겨냥해 “범죄자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반박한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아예 검찰개혁을 1번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건희 특검’ ‘한동훈 특검’ ‘이종섭 특검’ ‘대장동 특검’ 등 특검 주장이 넘친다. 검찰개혁 공약이 많지만 충분한 고민과 검토 없이 ‘정치적 슬로건’으로만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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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후 ‘검찰개혁 시즌2’ 열리나···깊은 숙고 없는 ‘정치적 구호’ 수준 비판도 4·10 총선에서도 검찰은 뜨거운 감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검찰 독재국가”로 규정하며 심판론을 주장한다. 특수부 검사 출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를 겨냥해 “범죄자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반박한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아예 검찰개혁을 1번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건희 특검’, ‘한동훈 특검’, ‘이종섭 특검’, ‘대장동 특검’ 등 특검 주장이 넘친다. 검찰개혁 공약이 많지만 충분한 고민과 검토 없이 ‘정치적 슬로건’으로만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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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이재명 재판거래 의혹’ 수사도 속도낼 듯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재판에 넘긴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이어 세 번째로 권 전 대법관을 정조준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1일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앞서 두 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이후인 2020년 11월~2021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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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혐의자·죄명’은 수사 실무진이 다 같이 판단했다 지난해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해병대 수사단의 판단은 약 90명의 관계인 진술, 폐쇄회로(CC)TV 분석 등 987쪽 분량의 수사내용에 기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일방적으로 수사 방향을 지시한 게 아니라 수사 실무진이 자체적으로 조사·검토한 끝에 혐의자·혐의사실·죄명을 추렸다는 것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대사)이 이런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지시해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병대 수사단에서 채 상병 사건 수사 실무를 맡았던 관계자들은 지난해 8월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의 박 전 수사단장 항명 사건 조사에서 이런 취지로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