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필
경향신문 기자
문제가 뭔지, 책임은 누구에게 얼마만큼 있는지, 잘 가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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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만 하면 건축물 주소 자동 부여…완공 후 사용 승인 지연 해소될 듯 올 하반기부터는 건축을 시작했다는 ‘착공신고’만 하면 건축물 주소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주소 부여 신청’을 미리 하지 못해 건물을 다 지어놓고도 사용승인이 늦어지는 사례 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 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현재는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관할 지자체에 ‘착공신고’를 한 후, ‘건물 주소 부여’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이 때문에 건축주는 지자체를 수차례 방문하거나 자치단체를 여러 번 방문하거나, ‘세움터(건축 관련)’, ‘정부24(주소 관련)’ 등 다수의 민원 포털사이트를 접속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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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사업 지방비 투입 비율, 중앙과 지방이 직접 만나 결정한다 국고보조 사업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투입 비율을 결정할 때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실무자가 직접 만나 논의를 하게 된다.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지방비 투입 비율을 산출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열린 지방재정관리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이런 사항이 합의됐다고 밝혔다. 국고보조 사업의 경우 투입되는 국비의 일정 비율만큼 지방비가 의무적으로 투입돼야 한다. 따라서 이 비율이 높거나 국고보조 사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은 커진다. 이 때문에 국고보조금의 지방비 투입 비율을 정할 때 행안부와 중앙부처 간 사전 협의가 이뤄지고,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심의도 열리지만 대부분 서면으로 진행돼 실효성이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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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범죄·감염병 사망 줄고, 화재·안전사고 희생자는 늘었다 교통사고, 범죄, 감염병 관련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의식 제고와 코로나19에 따른 개인 위생관리 개선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다만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야외활동 증가와 대형사고 빈발 등으로 안전사고와 화재 관련 사망자는 늘었다. 19일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역 안전지수’를 공개했다. 2015년부터 매년 공표되는 이 지수는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에 걸쳐 각 지자체의 안전 역량을 나타내는 지표다. 이번 지수는 2022년 통계를 기준으로 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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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의사 집단행동’시 중증환자 이송 병원 직접 정할 것”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소방당국이 비상 대책 수립에 나섰다. 중증환자의 경우 119가 직접 이송할 병원을 선정하고, 신고 폭주에 대비해 접수 및 상담 인력도 보강한다. 소방청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119 구급활동 대책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소방청을 비롯한 전국의 시도 소방본부는 집단행동 참여 의료기관을 파악하고, 신고 폭주에 대비해 신고접수대 및 상담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중심으로 이송하는 걸 원칙으로 했다. 응급환자 이송 지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이송병원을 선정한다.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으로, 경증·비응급환자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이나 인근 병·의원으로 이송하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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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간 해빙기 사고 143건 11명 사상···침하된 도로·낙석 주의 최근 3년 간 해빙기 관련 안전사고 143건이 발생해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당국은 2~3월 해빙기 지반붕괴나 낙석 사고 등에 주의를 당부했다. 19일 소방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2월부터 3월까지 해빙기 관련 사고는 총 143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반약화로 인한 붕괴 사고가 76건으로 가장 많았고, 낙석·낙빙 등 산악사고와 얼음낚시 등 수난사고는 각각 29건, 산사태 9건 순이었다. 소방청은 얼었던 지반이 풀리면서 움푹 패인 도로를 지나다 사고가 나거나 , 빙벽 등반 시 얼음이 떨어져 아래에서 등반하거나 대기 중이던 등산객이 부딪혀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급경사지에서의 낙석 사고나 얼음낚시 중 얼음이 깨지면서 빠지는 사고도 종종 발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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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범죄·감염병 사망자는 감소···화재·안전사고 사망자는 증가 교통사고, 범죄, 감염병 관련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의식 제고와 코로나19에 따른 개인 위생 관리 개선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다만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야외활동 증가와 대형 사고 빈발 등으로 안전사고와 화재 관련 사망자는 늘었다. 19일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역 안전지수’를 공개했다. 2015년부터 매년 공개되는 이 지수는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에 걸쳐 각 지자체의 안전 역량을 나타내는 지표다. 이번 지수는 2022년 통계를 기준으로 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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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요금 3.7% 올라 5년 내 최대 상하수도와 교통·쓰레기봉투 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이 지난해 평균 3.7%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사이 최대 인상 폭이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상하수도·시내버스·지하철·택시·쓰레기봉투·도시가스 요금 등 지방공공요금 6종이 지난달 기준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평균 3.7% 인상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 사이 최대 인상 폭이다. 지방공공요금은 2019년 3.5% 인상된 이후 2020년 1.8%, 2021년 0.6%, 2022년 0.8% 올랐다. 요금별로 살펴보면 지난달 전국 지하철 요금의 평균 현금 가격은 1541원으로 전년 같은 시기에 비해 165원(12%) 올랐고, 지하철 요금 카드 가격은 1422원으로 159원(12.6%)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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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스토킹 피해 우려 시 ‘45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성폭력이나 스토킹 피해가 우려될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걸리는 시간이 현행 최대 90일에서 45일로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 개정 법령이 17일부터 시행됐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법령은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9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법령은 이 기간을 45일 이내로 단축했다. 개정된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시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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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가족결합 할인, 종이 서류 없이 가능해진다 휴대전화 가족결합 할인을 신청할 때 종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신분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의 행정정보를 본인의 동의 하에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민원이나 서비스 신청 시 종이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을 필요 없이 필요한 정보를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 서비스가 통신 분야로 확대되면 휴대전화 가족결합 할인을 신청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고객은 결합할인 신청 시 통신사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제공 요구만 하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KT는 오는 19일부터 시행되고, LG U+는 3월 초, SKT는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알뜰폰 등으로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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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교통 쓰레기 요금 등 지난해 평균 3.7% 인상···최근 5년 사이 최대 인상 폭 상하수도와 교통·쓰레기봉투 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이 지난해 평균 3.7%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사이 최대 인상 폭이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상하수도·시내버스·지하철·택시·쓰레기봉투 요금·도시가스 요금 등 지방공공요금 6종이 지난달 기준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평균 3.7% 인상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 사이 최대 인상 폭이다. 지방공공요금은 2019년 3.5% 인상된 이후, 2020년 1.8%, 2021년 0.6%, 2022년 0.8% 인상 폭을 기록해왔다. 각 요금 별로 살펴보면 지난달 전국 지하철 요금의 평균 현금 가격은 1541원으로 전년 같은 시기에 비해 165원(12%) 올랐고, 지하철 요금 카드 가격은 1422원으로, 159원(12.6%)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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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위험직무 수행 중 소방관 42명 순직 최근 10년간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목숨을 잃은 소방관이 4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소방청에 따르면 2014~2023년 순직한 소방관은 4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31일 문경 육가공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를 포함하면 42명이다. 위험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들의 희생은 연간 최소 2명에서 최대 9명까지 매년 반복 발생해 안전시스템 구축과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직무별로 보면 화재진압(13명) 과정에서 희생이 가장 많았고, 항공(10명)과 구조(6명), 생활안전(5명), 교육훈련(3명), 구급(1명) 순이다. 트라우마, 스트레스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방관도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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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 어떤 사업에 쓰일지도 기부자가 정한다 고향사랑기부금을 ‘어느 지역에 기부할지’ 뿐 아니라 ‘어느 사업에 쓰게 할지’도 기부자가 정할 수 있게 된다. 연간 기부 한도도 현행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부자가 기부 지역 뿐 아니라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까지 직접 선택하는 ‘지정기부’ 제도를 명문화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지정기부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기부금이 어떠한 사업에, 또 누구를 위해 쓰일 지까지 알 수 있게 돼 기부의 투명성과 효능감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통 큰’ 기부자의 참여가 더 늘어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