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필
경향신문 기자
문제가 뭔지, 책임은 누구에게 얼마만큼 있는지, 잘 가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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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거소·선상 투표 신고, 19일~23일 접수 오는 4월10일 진행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선상·거소 투표 신고가 오는 19일부터 닷새 동안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9일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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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 서울’ 본격화?…정부, 30년 만에 행정구역 개편 추진 정부가 30년간 유지됐던 전국의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한다. 총선 이후 김포 등 인접 도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을 현실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검토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 달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라는 한시적 기구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자문기구 성격인 개편위는 1995년 민선 자치 출범 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된 현 지방행정을 계층과 구역, 기능별로 개편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핵심 과제와 계획을 수립하고 공론화 작업까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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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아과 필수진료 강화에 5년간 1조3000억 지원” 정부가 소아 필수진료 강화를 위해 5년간 1조3000원 가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소아 필수진료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5년간 약 1조3000억원을 지원해 소아 중증진료를 강화하고, 2세 미만 소아의 입원 의료비 부담은 낮추며, 소아가 야간과 휴일에도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의료정상화는 미래 의료계의 주역인 의대생 여러분과 의료 인재를 키워내고 있는 의대 교수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며 “더 나은 의료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참여하여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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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화재 현장 진입 때 위험도 따질 것”…2명 순직 ‘문경 참사’ 방지책 발표 지난 1월 경북 문경 공장 화재 진압 도중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사고는 안전장치 불량과 정보공유 및 진압 절차 준수 미흡 등이 원인으로 조사됐다. 소방청은 앞으로 대원들의 화재 현장 내부 진입을 결정할 때 필요성뿐 아니라 소방관이 부담해야 할 위험 요소도 반드시 따지기로 했다. 소방청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경 공장 화재 소방관 순직 사고와 관련한 합동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당시 화재는 공장 내 식용유가 담긴 전기튀김기에서 불이 시작돼 상부의 식용유(982ℓ) 저장 탱크로 옮겨붙어 천장 속과 실내 전체로 빠르게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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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건설현장서 화재 3790건, 335명 사상···절반은 ‘용접 불꽃’이 화근 최근 5년간 건설현장서 3800건 가량의 화재가 발생해 33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화재의 절반 가량은 ‘용접 불꽃’에서부터 시작됐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790건으로, 56명이 숨지고 279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피해는 1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현장 화재의 주요 원인은 부주의가 78%(295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흡연, 우레탄 폼 작업, 고형알코올 사용 작업, 페인트(시너) 작업 과정 등에서 발생했다. 전기적 요인이 11%(400건), 기계적 요인 2%(79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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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년에 한번 오는 대홍수도 막게…소하천 설계 기준 바꾼다 100년에 한 번 내릴 정도의 집중호우가 2000년 이후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소하천의 설계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소하천 설계기준(행정안전부고시)’을 개정하고 오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하천의 설계빈도를 기존 최대 100년에서 최대 200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설계빈도 100년’은 100년에 한 번 발생할 정도의 규모의 홍수를 견딜 수 있게 설계하는 기준을 뜻한다. 이 기준이 ‘설계빈도 200년’으로 강화되면 앞으로 소하천은 200년에 한 번 발생할 정도로 큰 홍수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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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에코델타동’ 추진에…부산시 ‘당혹’ 한글단체 ‘부글’ 부산 강서구가 전국 처음으로 동(洞) 이름을 외국어로 짓기로 하자 한글단체가 오는 8일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다. 강서구는 명칭 승인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달라며 부산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다. 2년 전 ‘영어상용도시’ 정책을 내놓았다가 한글단체의 뭇매를 맞은 전력이 있는 부산시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6일 부산시에 따르면 새로운 법정동 신설이 추진되는 곳은 강서구 대저2동·강동동·명지동 일대 11.77㎢(356만평)에 조성 중인 친환경도시 ‘에코델타시티’다. 부산시와 수자원공사, 부산도시공사가 2028년까지 6조원을 투입해 3만8000가구, 7만6000명이 거주할 주거·상업시설을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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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삼각주에 ‘에코델타동’…첫 외국어 동명 추진에 한글단체 반발 부산 강서구가 전국 처음으로 동(洞) 이름을 외국어로 짓기로 하자 한글단체가 오는 8일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강서구는 명칭 승인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달라며 부산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다. 2년 전 ‘영어상용도시’ 정책을 내놓았다가 한글단체의 뭇매를 맞은 전력이 있는 부산시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6일 부산시에 따르면 새로운 법정동 신설이 추진되는 곳은 강서구 대저2동·강동동·명지동 일대 11.77㎢(356만평)에 조성 중인 친환경도시 ‘에코델타시티’다. 부산시와 수자원공사, 부산도시공사가 2028년까지 6조원을 투입해 3만8000가구, 7만6000명이 거주할 주거·상업시설을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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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투·개표 등에 동원된 공무원, 최대 2일 휴식 보장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무에 투입되는 공무원들에게 최대 2일의 휴식이 보장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오는 1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직 선거일(사전투표일 포함)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1일의 휴무를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한다. 선거사무 종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1일의 휴무를 추가해 총 2일의 휴무를 부여받는다. 개정안은 다음 달 시행돼, 4월5일 사전투표일에 종사하는 사전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사무원에게 처음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첫 사전투표일인 5일(금요일)에 선거사무에 투입된 공무원 경우 1일의 휴무가, 사전투표일 둘째 날인 6일(토요일)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2일의 휴무가 보장된다. 또 투표일인 10일은 수요일이지만 공휴일이라 이날 근무하는 공무원 역시 2일의 휴무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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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금고, 개별 금고 단독 ‘PF 대출’ 금지된다 개별 새마을 금고가 독자적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할 수 없게 된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참여와 심사 하에서만 가능해진다. 리스크가 높은 대체 투자의 비율은 점진적으로 축소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 여신관리 강화 방안과 대체투자 기본 운용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일선 금고가 시행하는 모든 관리형토지신탁 대출은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투자와 심사에 참여해야 한다. 관리형토지신탁 대출은 담보 없이 사업 성과를 믿고 돈을 빌려주는 ‘PF 대출’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이 때문에 건설 경기가 침체하면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 행안부는 대출 대상 사업의 사업성 평가에 중앙회가 참여해 보다 엄격하게 심사가 이뤄지게 하고, 투자에도 중앙회가 참여하게 해 개별 금고가 부담해야 할 리스크를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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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경 중대본 2조정관 “환자 떠난 의사에 책임 반드시 물을 것”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이 6일 환자를 떠난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을 맡고 있는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개인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단체로 환자를 떠나 ‘흰 가운’의 가치를 스스로 던진 의사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확인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7000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고,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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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일, 지역별 취약 재난 대비 ‘민방위 훈련’ 실시 오는 6일 지역별로 자주 발생하는 재난 상황에 대처하는 민방위 훈련이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상황 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6일 오후 2시부터 민방위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전국 226개 시·군·구별로 1개 이상의 재난취약지역 또는 주요시설을 선정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재난상황을 가정해 민방위대,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지역특성화 재난 대피 훈련’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부산 북구 등 침수우려지역은 풍수해, 경북 경주시 등 지진빈발지역은 지진·지진해일, 충북 충주시 등 산림지역은 산불·산사태 등 취약분야를 훈련 종목으로 선정해 자체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대피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