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필
경향신문 기자
문제가 뭔지, 책임은 누구에게 얼마만큼 있는지, 잘 가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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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위험한 곳 보이면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세요 정부가 오는 5월31일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봄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를 받는다. 우수 신고에 대해선 마일리지와 쿠폰 등이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부터 오는 5월31일까지 안전신문고 ‘봄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집중신고 대상은 산불·화재, 축제·행사, 해빙기 위험,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위험요인 등이다. 산불·화재 신고의 경우 산불과 화재위험이 있는 불법 소각, 담배꽁초 투기, 비상구 물건 적치 폐쇄, 인화물질 방치, 소방시설 파손 고장 등이며, 축제·행사 관련 신고 대상은 인파밀집 우려와 시설 파손, 전기설비, 위험물 방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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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재난관리사’ 생긴다 ‘공인재난관리사’가 생긴다. 재난 관련 기관에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 업무 전반을 수행하는 전문가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은 행안부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인재난관리사는 자격시험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시험이다. 법은 해당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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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의료재단, 순직소방관 유가족 위해 1억원 기부 하나로의료재단이 순직소방관 유가족들을 위해 1억원을 기부했다. 지난27일 하나로의료재단 컨퍼런스홀에서 진행된 기부금 전달식에서 재단 측은 사단법인 소방가족희망나눔에 기부금 1억원을 전달했다. 권혜령 하나로의료재단 이사장은 “젊은 소방관들의 순직사고를 보고 기부를 결정했다”며 “유가족의 처우개선과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부금은 향후 순직 소방관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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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2027년까지 거점국립대 의대교수 1000명 더 늘릴 것” 정부가 2027년까지 거점 국립의대 교수를 1000명 추가 증원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거점국립대 의대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까지 늘리고, 실제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현장수요를 고려해 추가로 보강하겠다”고 했다. 현재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는 1200~1300명 가량이다. 여기에 추가로 1000명을 더 늘리겠다는 취지라고 행안부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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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직 공무원 1만6333명 채용 올해 전국에서 1만6333명의 지방직 공무원이 채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7개 시·도에서 총 1만6333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일반직공무원 1만6309명과 별정직공무원 24명을 선발하며, 이 중 일반직은 7급 이상 621명, 8·9급 1만3087명, 연구·지도직 373명, 임기제 2207명, 전문 경력관 21명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 3478명, 서울 2311명, 경북 1523명, 전남 1386명, 충남 1166명 등의 순으로 선발한다. 직렬별로는 행정직 5278명, 시설직 2487명, 사회복지직 969명, 세무직 480명 등을 선발할 계획이다. 신규 인력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1만2423명,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391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또 사회통합 실현 및 공직 내 다양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저소득층, 고졸(예정)자 등을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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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발생/Earthquake…재난문자, 영문 병기한다 재난문자의 중요정보가 영문으로 병기된다. 외국인도 재난 상황을 쉽게 인지하게 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와 기상청은 경보음을 동반하는 위급·긴급 재난문자 발송 시, 재난유형(민방공, 대피명령, 방사성, 테러, 호우, 지진, 지진해일)과 지진규모 등 재난 발생 핵심정보에 대해 영문 표기를 병행하도록 표준문안과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는 그동안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영어와 중국어로 된 재난문자와 이를 읽어주는 음성 서비스를 “Emergency Ready App(외국인용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제공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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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간 산불로 여의도 14배 면적 산림 불 타···3월에 피해면적 절반 이상 집중 최근 10년간 산불도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산림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월에 산불 피해 면적의 절반 이상이 발생해 봄철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행정안전부가 27일 산림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 동안 한 해 평균 567건의 산불이 발생해 4004㏊의 산림을 태운 것으로 나타났다. 여의도(290㏊)의 14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마른 낙엽 등이 쌓여있고 새순이 돋기 시작하는 3월에는 연간 산불의 25%인 141건이 발생했고, 전체 피해면적의 절반이 넘는 59%(2347㏊)가 이 기간 불에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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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돕고, 24시 어린이집 운영하고···지자체 우수 정책 선정 자립준비 청소년을 돕고. 24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등 난해 지자체 정책 우수 사례들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혁신역량, 혁신성과, 국민체감도 등 3개 평가 항목, 10개 세부지표를 대상으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단의 평가를 거쳤다. 광역 지방자치단체 최우수기관으로는 인천광역시가 선정됐다. 지역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 자립준비청년에게 필요한 맞춤형 통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인(仁)품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을 도입했다. 지역사회 내 25개 민간 보건·복지 단체와 체계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협약병원 연계 건강검진, 가사돌봄서비스, 밀키트 등 생활물품지원, 일자리 연계 등이 자립청년에게 필요한 시점에 연계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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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공의 29일까지 복귀하면 책임 묻지 않을 것”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에게 “ 29일까지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오면 지나간 책임은 묻지 않겠다”고 26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하고 있고,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한 데 이어,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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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나무 쓰러지고 정전…전국 곳곳 ‘폭설 피해’ 중부와 경북 지방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일부 지역 비닐하우스나 나무가 쓰러지고 정전도 발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3일 오전 5시 기준 강원도 평창에서 비닐하우스 2개 동이 대설로 피해를 입었다. 눈의 무게에 못 이겨 나무가 쓰러지는 사고도 강릉 지역에서 13건, 원주 지역에 7건 보고됐다. 경북 지역에서는 전신주가 쓰러지기도 했다. 전날 오후 8시25분쯤 울진군 금강송면에서 폭설에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왕피리·쌍전리 등 2개 마을 221가구에 전기공급이 끊겼다. 왕피리·소광리 외딴집에 사는 주민 4명이 고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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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51억8885만원 재산 신고 ‘퇴직자 중 최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1억8885만원을 신고해 지난해 11월 퇴직한 공직자 중 재산이 가장 많았다. 3개월 전 임명 당시 신고했던 재산보다 약 2억6000만원 늘었다. 현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공직자는 이건우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으로, 120억230만원을 신고했다.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보유 주식과 관련해 직무 관련성 심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신규 임용되거나 승진·퇴직한 1급 이상 고위공무원 60명의 재산신고 내역을 23일 관보에 게재했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퇴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신고액은 51억8885만원이었다. 부동산은 본인과 배우자가 공동소유한 서울 개포동 114.80㎡ 아파트를 신고했고, 본인과 가족 명의의 예금액은 28억2866만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가족 명의의 주식보유액은 7억1537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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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연차·현장 공무원 수당 늘고, 채용 시험서 PSAT 활용 늘린다 저연차 공무원과 현장 공무원의 급여와 수당이 늘어나고, 공공기관 채용 시험 시 PSAT(공직적격성 평가) 활용이 확대된다. 공직자의 출산 양육 지원이 강화되고 공무상 재해 보상 범위와 절차도 개선된다. 직무 중심의 성과 평가가 강화되고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노력도 지속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22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국민중심 원팀 정부’ 주제로, 청년·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공무원 출산 양육 지원 강화, 직무중심의 평가 및 채용 절차 개선, 부처 이기주의 해소를 통한 정부 경쟁력 제고 등의 주요 목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