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하
경향신문 기자
경향신문 정책사회부에서 보건, 복지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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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학개미’ 계좌 절반이 손실…증권사 수수료 이익은 2조원 육박 올해 해외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며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주식 계좌 절반 가량이 손실계좌인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 주식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주요 증권사들이 해외 주식 거래로 벌어들인 수수료 수익은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업계가 해외투자시 위험요소에 대한 안내가 부족했던 문제를 확인하고, 최근 진행하던 실태점검을 현장검사로 전환했다. -
‘천스닥’ 가나···코스닥에 연기금 투자 유도하고 상폐 기준 강화 금융당국이 기금 운용 평가시 기준 수익률에 코스닥 지수를 반영해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코스닥벤처펀드의 세제 혜택 한도를 늘리고, 내년 3월 도입되는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도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코스닥 상장폐지 제도도 강화해 부실 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부처 업무보고에서 연기금의 코스닥 참여 유인을 제고하는 내용의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
이 대통령, ‘정부부처 특사경 확대’ 검토 지시…금감원 특사경 규모·권한 커지나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총리실에 각 정부 부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의 규모와 범죄 인지 권한 취득 여부를 알아보고 확대 여부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특사경 필요성을 역설했으나 금융위원회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특사경의 범죄인지권이 없다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설명을 듣고 “범죄 인지를 못하면 수사를 어떻게 하는가”라며 “각 부처의 특사경들이 다 인지 권한이 없는 것 같다. 특사경들이 어디 배치돼 있는지, 이들에게 인지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총리실이 조사해달라”고 말했다. -
새 회계기준원장에 곽병진 카이스트 교수 선임 삼성생명 ‘일탈회계’ 문제의 개선을 주도해온 한국회계기준원의 차기 원장에 곽병진 카이스트 교수가 선임됐다. 당초 일탈회계 논란과 관련해 삼성생명 측 입장을 옹호했던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가 1순위로 추천됐으나 최종투표에서 떨어졌다. 회계기준원은 19일 제5차 회원총회를 개최해 제10대 원장으로 곽 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내년 3월 1일부터 2029년 2월 28일까지 3년이다. 회계기준원장은 기업회계기준을 제정 및 개정하는 회계기준위원회(KASB) 위원장과 지속가능성공시기준의 제정을 지원하는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위원장도 겸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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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스닥 연기금 진입 여건 마련키로…K-엔비디아 등 국민성장펀드 1차 프로젝트 후보군 7건도 공개 금융위원회가 19일 정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국민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 확대시 평가 불이익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코스닥 혁신 방안을 내놨다. ‘K-엔비디아 육성’을 비롯한 국민성장펀드의 1차 프로젝트 후보군 7건도 공개했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진행한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내년 업무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
‘고환율 잡기’ 기업·은행 리액션에 달렸다 정부가 18일 환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발표한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두고 시장의 평가가 엇갈린다. 달러 공급을 늘리는 대책인 만큼 환율의 오름폭을 제한하는 완충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대외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환율 상승 추이를 반전시킬 근본적인 대책이 되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날보다 1.5원 내린 1478.3원으로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정부 발표 이후 1470원 중반대로 잠시 내려왔으나 이후 낙폭을 줄여갔다. -
쿠팡 유출 ‘2차 피해’ 포착…칼 빼든 정부, 범부처 TF로 압박 금감원, 1100만원 송금 피해 확인개보위·국정원·경찰청 등 TF 구성침해 사고 수사·이용자 보호‘총력’여당, 4개 상임위 연합 청문회 추진 정부가 쿠팡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을 포함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가 확인됐다며 소비자경보 등급을 ‘경고’로 한 단계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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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유동성 규제 완화 발표로 고환율 시름 덜까 정부가 18일 환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발표한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두고 시장의 평가가 엇갈린다. 달러 공급을 늘리는 대책인 만큼 환율의 오름폭을 제한하는 완충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대외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환율 상승 추이를 반전시킬 근본적인 대책이 되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날보다 1.5원 내린 1478.3원으로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정부 발표 이후 1470원 중반대으로 잠시 내려왔으나 이후 낙폭을 줄여갔다. -
“검찰입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됐습니다”···이런 문자 믿지 마세요, 스미싱입니다 “검찰청입니다. 쿠팡에서 ○○○님 개인정보가 유출돼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가 확인됐다며 소비자경보 등급을 상향했다. 금감원은 18일 “지난 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등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으나, 최근 피해사례가 확인되고 관련 제보도 늘어나 소비자경보 등급을 ‘경고’로 한 단계 상향한다”고 밝혔다. -
최중경 IFRS재단 이사 선임에…시민사회 “친삼성이사, 회계투명성 제고 역행”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바 있는 최중경 삼성물산 사외이사가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의 한국 몫 이사로 선임되며 시민사회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친 삼성 인사의 회계기구 요직 임명은 회계투명성 제고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18일 성명을 내고 최 이사의 선임과 관련해 “삼성과 이해충돌 소지가 있고 과거 사외이사로서 회계부정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이지 못한 최중경이 과연 IFRS 재단 이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쿠팡 정보유출’ 범부처 TF 구성…금감원, 경보 등급 상향 정부가 쿠팡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을 포함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TF에서는 침해사고 조사와 이용자 보호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가 확인됐다며 소비자경보 등급을 ‘경고’로 한 단계 상향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쿠팡 사태 범부처 대응 방향’을 포함한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쿠팡 사태에 관한 논의는 당초 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날 긴급 안건으로 추가됐다. -
신기술 활용 ‘보험사기’ 적발한 경찰관들 금융위 표창 신기술을 이용한 유방 종양 수술을 허위로 꾸며낸 의사와 브로커들을 적발한 부산경찰청 배병훈 경위가 ‘보험범죄방지’ 유공자로 선정돼 금융위원회 표창을 받았다. 안구건조증 치료를 빙자해 미용시술을 벌인 일당을 검거한 서울경찰청 엄기돈 경사도 같은 표창을 받았다. 배 경위 등을 비롯한 경찰수사관 및 보험업계 SIU(보험사기 전문 조사자) 125명은 17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년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에서 그간의 보험범죄 적발 공적을 인정받아 포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