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하
경향신문 기자
경향신문 정책사회부에서 보건, 복지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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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비용 제외’ 대출금리 낮아지나 내년 6월쯤부터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산출할 때 예금자보험료와 교육세 등 각종 법적 비용을 반영하는 관행이 금지된다. 대출금리 계산 항목에서 법적 비용 등이 빠지면 약 0.2%포인트 대출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은행권이 우대금리를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면 실질적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10억 이상 금융 부자’ 47만명…1년 새 총 금융자산 8.5% 축적 지난해 10억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부자’가 전년보다 3% 늘어난 47만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은 줄이고, 금과 디지털자산 등의 투자는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14일 발간한 ‘2025 한국 부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자산이 10억원 이상인 부자는 47만6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0.92%였다. 전년보다 3.2% 늘었다. -
‘대출금리 보험료 끼워넣기’ 금지법 국회 통과…금리, 실제로 낮아질까 내년 6월쯤부터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산출할 때 예금자보험료와 교육세 등 각종 법적 비용을 반영하는 관행이 금지된다. 대출금리 계산 항목에서 법적 비용 등이 빠지면 약 0.2%포인트 가량 대출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은행권이 우대금리를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면 실질적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14일 나온다. -
후진·차선변경 노려 고의 추돌···8700만원 보험금 받아간 배달원 적발 후진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 등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금 8700만원을 받아간 이륜차(오토바이) 배달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공동 기획조사로 이륜차 배달원 A씨가 33건의 고의 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적발했으며, 대전둔산경찰서가 이를 바탕으로 수사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
10억이상 ‘금융부자’ 10명 중 7명, 수도권 산다…부동산 비중 ↓, 금·예술품·가상자산 관심 ↑ 지난해 10억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부자’가 전년보다 3% 늘어난 47만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0명 중 7명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은 줄이고, 금과 디지털자산 등의 투자는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자산 증가 속도는 일반 가계보다 2배 빨랐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14일 발간한 ‘2025 한국 부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말 기준 금융자산이 10억원 이상인 부자는 47만6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0.92%였다. 전년보다 3.2% 늘었다. -
첫발 뗀 국민성장펀드, 153조 투자수요 몰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150조원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가 11일 공식 출범했다. 현재까지 153조원 규모의 투자수요가 접수됐으며, 1호 투자 프로젝트는 이달 안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펀드 운용 전략을 논의하는 민관합동 전략위원회에는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도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에서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및 제1차 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펀드의 의사결정 체계와 향후 진행 계획을 논의했다. -
‘이지스자산운용 매각’ 잇단 잡음 흥국생명 “불공정 입찰…고소” 국내 최대 부동산 자산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의 매각 과정에서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 인수전에 참여했던 흥국생명이 매각 과정의 문제를 제기하며 최대주주와 모건스탠리 등 매각 주간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지스자산운용에 투자한 국민연금은 투자금 회수를 검토하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중국계 자본 논란까지 있는 상황에서 향후 매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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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회계기준원장 1순위에 ‘삼성생명 일탈회계 옹호’한 한종수 교수···논란 심화 삼성생명 ‘일탈회계’ 문제의 개선을 주도해온 한국회계기준원의 차기 원장 후보로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와 곽병진 KAIST 교수가 최종 추천됐다. 한 교수는 최근 ‘일탈회계’ 논란과 관련해 삼성생명 측 입장을 옹호했던 인사인 만큼 최종 투표를 앞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회계기준원 원장추천위원회(위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11일 한 교수 등 2명을 최종 후보로 선정하고 순위를 부여해 회원총회에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순위는 한 교수, 2순위는 곽 교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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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투자금 회수 논의”···국내 최대 부동산 자산운용사 매각 ‘잡음’ 국내 최대 부동산 자산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의 매각 과정에서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 인수전에 참여했던 흥국생명이 매각 과정의 문제를 제기하며 최대주주와 모건스탠리 등 매각 주간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지스자산운용에 투자한 국민연금은 투자금 회수를 검토하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중국계 자본 논란까지 있는 상황에서 향후 매각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
국민성장펀드 1차 프로젝트 이달 안에 나온다…박현주·서정진도 전략위 합류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150조원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가 11일 공식 출범했다. 현재까지 153조원 규모의 투자수요가 접수됐으며, 1호 투자 프로젝트는 이달 안에 결정될 전망이다. 펀드 운용 전략을 논의하는 민관 합동 전략위원회에는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도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에서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및 제1차 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펀드의 의사결정 체계와 향후 진행 계획을 논의했다. -
금융교육 중요하다는데… 교육 경험률, 만족도 모두 하락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지난해 관련 교육을 받은 성인들의 비중과 교육 만족도가 모두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금융교육 정책이나 방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은 지난 8월 1~18일 국내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교육 실태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
살짝만 긁혀도 통째 바꾸는 자동차 범퍼···지난해 교환·수리비만 1조3000억대 자동차 사고시 살짝 스크래치만 나도 범퍼를 교환하는 관행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관련 비용만 1조3000억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 보험 전체 수리비의 17%를 차지하는 규모로, 불필요한 범퍼 교환을 줄여 보험금 누수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자동차보험 차량수리 관련 제도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은 내용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