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하
경향신문 기자
경향신문 정책사회부에서 보건, 복지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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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3일 신년기자회견…‘지지율 하락’ 대응 등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3일 신년기자회견을 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대한 입장과 함께 민주당 지지율 하락 상황을 둘러싼 진단과 대응 방안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23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다. 회견은 이 대표의 모두발언 뒤 기자들과의 문답으로 진행된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 등이 진행되는 현 시점에 대한 진단과 향후 정국 대응 방안 등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지지율 측면에서 고전하는 데 대한 분석과 대응책도 언급될 수 있다. -
탄핵 국면서 재개된 일부 공기업 인사…야당 “내란 세력이 알박기” 비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부 산하 기관과 공기업 인사에 속도를 붙이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알박기 인사’ 비판이 제기된다. 22일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남부발전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측은 정부로부터 상임감사위원 교체 절차를 진행하라는 통보를 받고 관련 절차를 시작했다. 이들 기관에선 감사 선임 일정을 조율하고 있거나,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공기업에선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감사가 임기 만료 등으로 교체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총선 이후 인사가 지연됐으며, 선임 절차가 재개된 뒤에도 추천된 인사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공전됐다. 탄핵 국면에 들어서자 업계에선 다음 정권에서의 교체 가능성까지 거론됐으나, 현 정부가 인사에 속도를 붙인 것이다. -
여야 정책위의장, 국정협의체 조율 실패… 추경 논의 지연될 듯 여야 정책위의장이 22일 만나 국정협의체 실무협의 일정 등 현안을 조율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협의체 가동을 전제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를 예고했으나, 협의체 가동이 공전되며 추경 논의는 속도를 내기 힘들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상훈·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국정협의체 가동과 민생법안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 진 의장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회동 결과 진전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협의체 가동이 현재로선 어려우며, 설 이전에 추가적으로 만날 가능성도 낮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
정의당 추혜선·배진교·윤소하 전 의원, 민주당 입당 추혜선·배진교·윤소하 전 정의당 의원이 22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 전에 세 분의 정의당 출신 전 의원들의 입당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입당한 의원들은 당 공보국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민주진보 진영의 단결과 민주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해 민주당에 입당하게 됐다”며 “한 명의 정치인으로 오늘날 정치 현실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더 이상 두고볼 수 없어 민주당 한 당원으로서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부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진보 진영을 하나로 뭉치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작은 밀알, 민주진영 뭉치는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민주당 지지율 하락에…비명계 대안 주자들 ‘경고음’ 키운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역전당하는 현상이 나타나자 당의 자성을 요구하는 ‘비이재명(비명)계’와 대안 주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힘을 받았던 이재명 대표 체제가 허점을 노출하면서, 비명계 주자들이 존재감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린 것으로 분석된다.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은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원인이 상대에게 있다고 해도, 일상이 돼버린 적대와 싸움의 정치는 안타깝다”며 최근 당의 지지율 하락을 불러온 대여 강경 대응의 문제를 지적했다. -
여야 정책위의장 22일 회동…국정협의체 가동으로 추경 속도 내나 여야 정책위의장이 22일 회동을 열고 국정협의체 실무협의 일정 등 현안을 조율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협의체 가동을 전제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를 예고한 만큼, 이번 회동으로 추경 논의가 궤도에 오를지 주목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상훈·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만나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선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 방안과 함께, 국정협의체 실무협의 일정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이날 회동에서 국정협의체 실무협의 일정을 합의하면 추경 논의도 속도가 붙을 수 있어 주목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 원칙 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야 5당, 윤상현 제명촉구결의안 제출…“습격 선동 등 악질적 행태”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21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공동으로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결의안은 윤 의원이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 탄핵 반대 집회에서 “여러분!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라는 발언을 한 것과,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던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젊은이들이 담장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와 얘기했고 곧 훈방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결의안은 “윤 의원의 ‘월담 훈방’ 발언은 시위대를 폭도로 돌변하게 하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며 “해당 발언은 유튜브를 통해 삽시간에 전파돼 법원을 상대로 한 습격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제공됐다”고 주장했다. -
조국 “윤 대통령 구치소서 마주치면 ‘국민 앞에 무릎 꿇으라’ 할 것”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옥중 서신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마주치게 되면 ‘국민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일갈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 전 대표가 보내온 이같은 내용의 편지를 공개했다. 조 전 대표는 편지에서 “자신이 주도한 내란의 책임을 부하에게 돌리고 체포를 피하려고 관저에 숨었던 비겁자 윤석열이 이곳 서울구치소에 입감됐다”라며 “동선이 특별관리될 것이라 실현되기 쉽지 않겠지만, 마주치게 된다면 눈을 똑바로 보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국민 앞에 무릎을 꿇어라’라고 일갈하고 싶다”고 말했다. -
“민주당은 괜찮은가”…지지율 하락에 목소리 키우는 비명 대안 주자들 탄핵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역전당하는 현상이 나타나자 당의 자성을 요구하는 ‘비이재명(비명)계’와 대안 주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힘을 받았던 이재명 대표 체제가 허점을 노출하면서, 비명계 주자들이 존재감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린 것으로 분석된다.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대표 체제의 강경 일변도와 당내 민주주의 실종을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원인이 상대에게 있다고 해도, 일상이 돼버린 적대와 싸움의 정치는 안타깝다”며 최근 당의 지지율 하락을 불러온 대여 강경 대응의 문제를 지적했다. -
민주, ‘유류세 인하 연장’ 정부에 제안…지역화폐법은 재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경제 상황을 고려해 다음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기간의 연장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민주당은 22일에는 이재명 대표가 힘을 실어온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할 계획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고공행진 중인 환율에 더해 기름값도 뛰어오르고 있다”라며 “비상계엄 선포 전 12월1일 전국 평균 휘발유값은 리터당 1646원이었는데, 1월20일 현재 리터당 1724원을 기록하고 있고 휘발유값은 1798원이나 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원장은 이어 “현재 수송용 기름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휘발유는 15%, 경유 부탄가스는 23% 경감해주고 있다”라며 “내수 부진에 시름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의 고통을 감안해 다음달 말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기간의 연장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
임종석 “이재명 한 사람만 바라보는 민주당, 신뢰 얻을 수 있나” 직격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은 과연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나”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임 전 실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전 비서실장은 “나쁜 대통령을 법적 절차에 따라 탄핵·체포·구속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면서도 “원인이 상대에게 있다고 해도, 일상이 돼버린 적대와 싸움의 정치는 안타깝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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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탄핵 이후 여유있게 국정 리드못한 야당에 실망감 작용한 듯”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지지율을 추격당한 현상과 관련해 “탄핵 이후 여유 있게 국정을 리드하지 못한데 대한 실망감이 작용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보수 지지층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집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여당이 ‘탄핵의 강’을 건너지 않고는 국민들의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총리는 지난 20일 사단법인 한반도평화경제포럼이 주최한 영화 ‘하얼빈’ 상영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의 여야 지지율 추세와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