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하
경향신문 기자
경향신문 정책사회부에서 보건, 복지를 맡고 있습니다.
![[단독] 박근혜 2년 쓸 경호시설에 54억 투입?…“탄핵 당했는데 합당하냐”](https://img.khan.co.kr/news/c/320x220/2024/09/06/news-p.v1.20231229.9d2eecbc21d142fb9c85e3870c396370_P1.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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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교섭단체 요건 완화’ 정개특위 구성 촉구…지구당 논의 비판 조국혁신당이 6일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등을 논의할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국회 내에 구성하자고 각 당에 제안했다. 정치개혁 의제 중 지구당 부활을 우선하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황운하 원내대표와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등 혁신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거대 양당 체제가 고착화하고 기득권 강화가 계속되며 우리 정치가 승자 독식 시스템으로 변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혁신당은 특위에서 논의할 과제로 원내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와 정당 보조금 배분 방식 개혁, 비례정당 선거운동 보장,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 중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는 혁신당의 숙원 사업으로 평가된다. -
민주당 “여·야·의·정 협의체 신속히 가동하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정부·여당에 “여·야·의·정 협의체를 신속히 가동하자”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지난 4일 민주당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여당·야당·의료계·정부) 협의체 구성에 국민의힘이 동의한 점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어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용산 눈치 보지 말고 의료붕괴를 막을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의료대란, 의료붕괴 현실 자체를 부인하던 여당의 입장 변화에 의구심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분명히 강조하지만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한 의료대란 대응은 윤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 추궁과 전혀 별개이다. 수세에 몰린 정부와 여당의 이슈 물타기, 시간 끌기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
국회의장 “여·야·의·정 대화, 당장 시작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의료 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와 여야, 의료인들의 사회적 대화를 당장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국회의장이 개원사에서 제안한 여·야·의·정 사회적 대화의 성사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정부가 문제해결에 전향적인 자세로 전환했다. 국민이 기다리던 일로,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어 “여야의 해결방향이 일치하고 있으니 당장 만나자”며 “다음 주도 좋으니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불안부터 해소하자. 국회의장도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
단독 박근혜 2년 쓸 경호시설에 54억 투입?…“탄핵 당했는데 합당하냐” 윤석열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경호시설 취득을 위해 올해까지 34억원 가량을 투입했으며, 내년에도 약 20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법규정상 완공 후 2년 가량 사용될 경호 시설에 수십억이 투입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호처 측은 전례에 비춰 경호기간 연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기한을 2년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대통령경호처 업무시설 취득’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박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 경호동 마련을 위해 2023년부터 내년까지 총 54억9700만원을 책정했다. 연도순으로 보면 지난해에는 19억1400만원이, 올해는 15억4300만원이 투입됐다. 내년 예산으로는 20억4000만원이 책정됐다. -
민주당 ‘김건희 공천 개입’ 겨냥 “이익 못보면 주가조작 아닌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 사실이 아니라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두고 “주가조작으로 이익을 못봤으니 주가조작이 아니라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고속도로 특혜, 해병대원순직사건 수사 외압에 이어 총선 공천개입 국정농단 의혹까지 불거졌다”라며 “대통령실에선 (김 여사의 공천 개입과 관련된)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컷오프됐고, 결과적으로 공천받지 못했으니 개입이 아니라 주장하는데, 이는 주가조작으로 이익을 못봤으니 주가조작이 아니라는 말과 닮았다”고 말했다. -
“버티면 이긴다는 정부·여당, 이런 식으로 버티나 봅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사진)이 특정 환자의 수술을 부탁한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가 5일 언론에 포착됐다. 의·정 갈등으로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공백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여당 지도부가 지인의 수술 청탁을 들어준 것처럼 보이는 문자가 공개된 것이다. 야당은 인 최고위원 문자를 ‘의료대란’에 대한 여당의 미온적 대응과 연결 지어 “정부와 여당은 이런 식으로 버틸 수 있나 보다”라고 비판했다. 인 최고위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됐다. 그는 성명불상의 인사에게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너무 위험해서 수술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야”라는 문자를 받았으며, 이에 감사하다는 답장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인 최고위원에게 문자를 보낸 상대가 누구인지, 부탁을 받은 의료기관이 어느 곳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병원에서 접수 순서를 변경하는 행위는 청탁받는 기관이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 -
야당,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넣고 특검법 재발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총선 당시 여당의 공천에 관여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 같은 의혹을 수사 대상에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혁신당 위원들은 이날 김 여사의 총선개입 의혹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을 이미 발의한 바 있다.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며 “김 여사의 모든 의혹을 특검을 통해 밝히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 여사가 총선 당시 여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김건희 특검법에 해당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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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의장 회동 전격 취소…여야 협력 다시 ‘시계 제로’ 여야 대표회담의 후속 조치를 위해 예정됐던 양당 정책위의장 회동이 5일 전격 취소됐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역화폐법 일방 처리를 이유로 들었으나, 대표회담 이후 끓어오른 양측의 갈등이 결국 터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야 협력 기조가 다시 ‘시계 제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여야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당초 6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여야 정책위의장 간의 회동은 이날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취소됐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의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일방 처리에 대한 결정”이 취소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의장회담 재개 시점을 두고는 “원내지도부와 상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
최태원 만난 여야 대표, 반도체 지원 ‘한목소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5일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여야 대표들을 만났다. 여야는 반도체산업 지원을 두고 한 목소리로 협력을 외쳤으나, 원자력 발전 등 에너지 확보 방안을 두고는 논의할 여지를 남겼다. 최 회장은 먼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 대항전이 치열하다”며 “특히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며, 국회에서도 힘을 보태면 (기업들이) 더 강한 팀이 돼 올림픽 선수들처럼 국가대항전에서 메달을 따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부탁한 환자 수술” “감사감사” 인요한 의료대란 중 청탁성 문자 논란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특정 환자의 수술을 부탁한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가 5일 언론에 포착됐다. 의대증원 문제를 둘러싼 의정 갈등으로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공백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여당 지도부가 지인의 수술 청탁을 들어준 것처럼 보이는 문자가 공개된 것이다. 야당은 인 최고위원 문자를 ‘의료 대란’에 대한 여당 미온적 대응과 연결지어 “정부와 여당은 이런 식으로 버틸 수 있나 보다”라고 비판했다. 인 최고위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중 휴대폰 메세지를 보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 최고위원은 성명불상의 인사에게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너무 위험해서 수술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야”라는 문자를 받았으며, 이에 감사하다는 답장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인 최고위원에게 문자를 보낸 상대가 누구인지, 부탁을 받은 의료기관이 어느 곳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병원에서 접수 순서를 변경하는 행위는 청탁받는 기관이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 -
‘이재명표’ 지역화폐법, 행안위 통과…여당 “재정 부담”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힘을 실어 온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하명법”이라며 비판했다. 행안위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 등의 이름으로 발행하는데,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지자체의 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행안위는 박정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화폐법을 토대로 다른 의원들의 법안들을 병합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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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김혜경 여사 소환…막장 행태” 더불어민주당이 5일 수원지검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를 소환 조사한다고 공개하며 “검찰이 김건희 여사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야당 대표 배우자는 먼지 한 올마저 털어낼 기세”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원지검이 오늘 오후 법인카드 사용을 문제 삼아 김혜경 여사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며 “야당 대표로 모자라 배우자까지 추석 밥상머리에 제물로 올리려는 검찰의 막장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어 “‘살아있는 권력’ 김건희 여사의 범죄 혐의는 터럭 하나 건드리지 않으면서 야당 대표는 물론이고 배우자까지 먼지 한 올마저 털어댈 기세이니 ‘정치검찰’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