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희양
경향신문 기자
얄료샤가 소리쳤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삶을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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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직무대행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군 관여 않도록 경호처에 요청”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군이) 관여되지 않도록 경호처에 우리 입장을 전달했고 경호처에서 군 병력은 그런 과정에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군이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경호처 예하의 부대는 33경찰단과 55경비단인데 이들이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는 관여해선 안 된다. 국방부는 어떤 조치를 했느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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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합참 “북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이 14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6일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이후 8일 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경 북한 자강도 강계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발사된 미사일은 250여㎞를 비행해 함경북도 길주군 앞바다의 바위섬 ‘알섬’에 떨어졌다. 북한이 자강도 강계시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계시에는 군수공장이 있다. 이날 발사된 미사일은 초대형 탄두를 장착하지 않은 것으로 군 당국은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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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무인기엔 입 닫고 “북풍 허위” 반박…‘외환죄’ 불끄기 군 당국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이 ‘북풍 공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13일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외환죄 적용 주장이 나오자 군으로의 의혹 확산을 막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논란의 핵심인 평양 무인기(드론) 운용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관련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언론 문자메시지 공지를 통해 “정상적인 군사활동과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계엄 상황과 결부시켜 지속적으로 ‘북풍 공작’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군의 군사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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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단 “1심 무죄 박정훈 대령, 항소”…개정 군사법원법 취지 뒤집을 수 있을까 국방부가 군사법원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13일 항소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군사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9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단이 사실관계 확인을 언급한 것은 이첩보류 명령 존부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군사법원은 앞서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항명죄 무죄를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보류하라는 명령을 명확하게 했다기 보다는, 회의와 토의를 주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단은 2심에서 이첩보류 명령이 실재했다는 주장을 입증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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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풍 공작’ 의혹에 국방부 “허위 주장” 반박…‘외환죄’ 적용 차단 의도 담았나 군 당국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이 ‘북풍 공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13일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외환죄 적용 주장이 나오자 군으로의 의혹 확산을 막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논란의 핵심인 평양 무인기(드론) 운용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관련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언론 문자메시지 공지를 통해 “정상적인 군사활동과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계엄상황과 결부시켜 지속적으로 ‘북풍 공작’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군의 군사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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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방부 “군사법원의 박정훈 대령 무죄 선고에 항소” 국방부가 지난 9일 군사법원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무죄 선고에 대해 13일 항소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군사법원에 박 대령에 대한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단은 “향후 항소심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성실히 임하여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9일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2023년 7월 31일부터 8월2일 오전까지 박 대령에게 채 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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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방부, ‘북풍 공작’ 의혹에 “무분별한 의혹 제기 중지해달라”…‘평양 무인기’ 의혹 여전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이 ‘북풍 공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13일 “무분별한 의혹 제기 행위들을 중지해 달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러나 북풍 공작의 핵심이 되는 평양 무인기(드론) 운용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관련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언론에 문자공지를 통해 “정상적인 군사활동과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계엄상황과 결부시켜 지속적으로 ‘북풍 공작’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안보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군의 군사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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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의 장군들은 왜 12·3 비상계엄을 거부하지 못했나 용산의 장군들은 왜 12·3 비상계엄을 거부하지 못했을까. 국방부를 20년 넘겨 지켜 본 박성진 안보22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절대 충성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부터 살핀다. 박 대표는 이렇게 썼다. “김 전 장관의 군맥은 첫째 소수의 충암고 출신, 둘째 근무 인연이 있거나 셋째, 김용현의 인사 혜택을 받은 영관·장성급 장교들을 합친 집단으로 보는 게 맞다. 그래서 나온 말이 ‘용현파’다.” 박 대표는 이어 “결과적으로 ‘용현파’는 윤석열 정권에 급부상한 ‘미니 하나회’였다. 비상계엄 실패 이후 이들 대다수는 조사 및 수사 대상이 됐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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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옛 통일전선부장 리선권, 여전히 ‘부장’으로 불려 …“통일전선부, 위상 유지” 북한의 옛 대남 기구인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가 ‘10국’으로 개편된 이후에도 통일전선부의 책임자였던 리선권의 위상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10일 재차 확인됐다. 통일부는 통일전선부의 옛 위상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9일 평양 옥류관에서 설맞이 공연을 마치고 떠나는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을 위한 연회가 열렸다고 10일 보도했다. 통신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리선권 동지, 관계 부문 일군(일꾼)들이 여기에 참가했다”고 전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10국의 대표인 리선권을 ‘국장’이 아닌 ‘부장’으로 통신은 칭했다. 노동당 조직 구조상 통일전선부와 같은 전문부서 아래에 ‘국’이 있다. 따라서 통일전선부가 10국으로 이름을 바꾼 것은 그 위상이 격하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통일부 관계자는 “리선권은 부장급 위상으로 의전을 받고 있으며, 통일전선부가 10국으로 이름을 바뀌었음에도 조직의 옛 위상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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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 서울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외교 불확실성’ 최소화 시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3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과 서울에서 회담한다. 지난 6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에 이은 것으로,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의 부재 상황에서 정부의 외교를 정상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조 장관이 이와야 외무대신과 오는 1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한국의 혼란한 정국에서도 안정적인 한·일 관계를 이어가자는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관련 사업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것이란 뜻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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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신년 우표에 러시아어 함께 표기…밀착된 북·러 관계 반영했나 북한이 새해를 맞아 발행할 우표에 러시아어가 처음으로 병기됐다. 지난해부터 밀착된 북·러 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조선우표’ 홈페이지에 올라온 새 우표 통보에는 올해 발행되는 우표에 대한 설명과 특징 등에 대한 설명이 한글과 영어, 중국어와 함께 러시아어로 적혔다. 북한은 ‘조·로(북·러) 친선의 해’를 기념해 발행한 2015년 우표 통보에도 러시아어가 병기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통일부는 “전체 발행 통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확인 범위는 제한적이지만, 지난해 말까지는 우표 통보에 영어, 중국어만 병기돼 있었다”며 “올해 1월 1월부터 러시아 설명이 병기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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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앞두고 여야 힘 겨루기 …“민주당, 국수본 내통” VS “특검법 통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연일 더불어민주당과 국가수사본부의 내통 의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재발부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즉시 집행해야 한다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대검찰청에 이상식 민주당 의원 및 그와 내통한 혐의로 국수본 관계자(성명불상)를 직권남용, 청탁금지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고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상식 의원은 스스로 ‘민주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고 했다”며 “민주당과 경찰의 내통 사실을 실토해 놓고, 문제 되자 SNS를 황급히 지웠다. 범인이 증거 인멸한 꼴”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