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희양
경향신문 기자
얄료샤가 소리쳤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삶을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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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여야 합의, 윤석열 당선인 뜻 따라 무효되면 헌법가치 훼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두고 “정치권의 중지를 모아달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26일 “여야 합의가 윤 당선인의 뜻에 따라 무효가 된다면 이는 중대한 헌법 가치 훼손”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도 좌고우면하지 말아달라”며 중재안의 강행 처리 의지를 보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당선인 측은 합의 파기를 종용하며 정치권의 헌법 가치 수호를 고민하라고 했다. 스스로는 (헌법 가치를) 훼손하면서 이렇게 말하다니, 윤 당선인은 헌법 위에 있단 말이냐”라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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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덕수 자료’ 놓고 공방전…첫 스텝부터 꼬인 청문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5일 자료 제출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립 끝에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한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을 문제 삼아 청문회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과도한 발목잡기 행태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첫 인사청문회가 파행되면서 향후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난항이 예상된다. 한 후보자 청문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지 약 40분 만에 종료됐다. 청문위원 13명 중 8명을 차지하는 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이 한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을 문제 삼아 청문회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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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청문회, 자료제출 문제로 파행···여 “의혹 규명 차단” 야 “발목잡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5일 자료 제출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립 끝에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한 후보자의 재산 관련 자료 미제출을 문제삼아 청문회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자료 제출 요구가 과도하다며 발목잡기 행태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첫 인사청문회가 파행되면서 향후 줄줄이 이어질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난항이 예상된다. 한 후보자 청문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지 약 40분 만에 종료됐다. 청문위원 13명 중 8명을 차지하는 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이 한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을 문제삼아 청문회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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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 돌아 송영길·박주민…계파갈등만 남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공천이 돌고 돌아 송영길 전 대표·박주민 의원·김진애 전 의원 간 경선으로 결정됐다. 민주당이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 공천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노출하며 당 리더십 부재와 계파 갈등의 민낯만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이 대선 패배 후 혁신을 게을리한 결과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서울시장 후보를 송영길 전 대표, 박주민 의원, 김진애 전 의원의 3인 경선으로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조오섭 대변인은 24일 “26·27일에 1차 경선을 한 뒤 28일부터 이틀간 결선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인 경선은 당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출마 제안을 받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불출마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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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없는 민주당 공천···대선 패배 후 ‘리더십 공백’ 때문 더불어민주당 6·1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공천이 돌고돌아 송영길 전 대표·박주민 의원·김진애 전 의원 간 경선으로 결정됐다. 민주당이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 공천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노출하며 당 리더십 부재와 계파 갈등의 민낯만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이 대선 패배 후 혁신을 게을리한 결과라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은 서울시장 후보를 송영길 전 대표, 박주민 의원, 김진애 전 의원의 3인 경선으로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출마 제안을 받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불출마에 따른 것이다. 박주민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 불안, 취업 불안, 육아 불안, 노후 불안과 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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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일단락, 청문회 정국 시작…벼르는 민주당, 복잡한 국민의힘 인사청문회 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오는 25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임기를 시작하는 내달 초까지 국무위원 후보자 청문회가 줄줄이 계획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비롯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을 낙마 리스트에 올리고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세에 최대한 방어한다는 전략이다. 일부 후보자를 끝까지 옹호할 경우 지방선거에 역풍이 불까 고심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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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열쇠’ 쥔 박병석 의장…“정해진 건 없다” 고민의 시간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여야 정치권 안팎의 시선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로 쏠리기 시작했다. 박 의장은 21일 국회의장실에 찾아온 김오수 검찰총장으로부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들었다. 김 총장은 박 의장을 40분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결국 이(검수완박 입법)로 인해 피해를 보는 건 국민이라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박 의장은 22일 정진석 국회부의장도 만나 비슷한 우려를 전달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장은 이날 민주당으로부터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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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의 ‘마지막 열쇠’ 쥔 박병석 국회의장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두고 여야가 크게 충돌하는 상황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선택이 막판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박 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에 힘을 싣느냐, ‘여야 합의 우선’이라는 자신의 지론을 고수하며 중재안까지 낼지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음주쯤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를 주재하게 될 박 의장의 향후 행보가 검수완박 입법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수완박 입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제 여야 정치권 안팎의 시선은 박 의장에게로 쏠리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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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방선거 공천 결론 못내···금요일까지 결론내야”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밤 늦게까지 6·1 지방선거 공천 문제를 놓고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오는 22일까지 공천 문제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비상대책회의가 끝난 이날 오후 10시 45분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보 배제 여부와 향후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식 등에 대해 오늘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오후 9시 회의를 시작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논의됐던 얘기들은 개인 신상에 관한, 개인 후보들에 관한 얘기가 있었다”며 “추가로 논의된, 기존 후보와 새롭게 거론됐던 후보들 등의 얘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더 얘기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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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퀴즈’에 나온 윤석열 당선인 “열심히 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과 평판 받으면 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고독한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열심히 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과 평판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저녁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 온 더 블럭>에서 “트루먼 (미국 전) 대통령이 자기 책상에 써놓은 팻말이 있다. ‘모든 책임은 여기서 끝난다.’나한테 귀속된다는 얘기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어 “많은 사람과 의논도 하고 상의도 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결정을 할 때 모든 책임도 져야 하고 국민들 기대도 비판, 비난도 한 몸에 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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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장관 후보자 “9·19 합의 폐지 입장 아냐···BTS 병역특례, 신중해야”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고 밝혔다.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군 대체복무 허용에 대해선 “병역특례가 축소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특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0일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보낸 서면 자료에서 “9·19 군사합의는 남북간 긴장해소와 신뢰 구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충실한 이행 여부를 확인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남북정상의 4·27 정상회담(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그해 9월 체결된 군사분야합의서다. 지상과 해상·공중에 각각 완충구역을 설정해 적대행위와 우발충돌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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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1급 구조사·간호사 자격 119대원, 응급 분만시 탯줄 직접 자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0일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급 응급구조사·간호사 자격을 가진 구급대원은 심정지나 쇼크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할 수 있고,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구급대원은 심정지 때 산소포화도 등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순애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9구급대가 이송하는 심·뇌혈관 환자 등은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 119구급대원들은 대원들의 전문성에 비해 법적 업무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응급처치에 어려움이 있다”며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