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희양
경향신문 기자
얄료샤가 소리쳤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삶을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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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UAE군과 현지 연합훈련…방산 수출 지원 성격 우리 군의 전차·포병부대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연합훈련을 진행한다. UAE군과 현지 연합훈련은 처음이다. 군의 작전·무기 성능을 검증해 방위산업 수출을 지원하는 성격을 띤다. 국방부는 20일 오전 10시 경남 진해군항에서 해군의 천자봉함(4900t급)이 UAE로 출항했다고 이날 밝혔다. 천자봉함에는 육군의 K2 전차·K9 자주포 등 장비 14대와 중대급 병력이, 해병대의 소대급 병력이 탑승했다. UAE군과 현지 연합훈련은 다음 달 10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된다. 육군은 대규모 훈련장인 알 하므라 훈련장에서 K2 전차 최대 유효사거리 사격과 K9 자주포 최대 발사속도 사격 등을 한다. 해군은 아부다비 근해에서 헬기 이·착함 훈련을, 해병대는 도시지역 모의훈련장에서 전투훈련을 각각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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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직후 북한 최고인민회의…미국 향해 어떤 메시지 내놓나 북한이 오는 22일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대미 메시지를 내놓는다.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 출범 직후 내놓을 북한의 메시지는 향후 북·미 대화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달 5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오는 2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 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국회와 비슷한 성격이다. 헌법을 개정하며, 대·내외 기본원칙을 세운다. 국무위원과 중앙재판소장 등을 선출하기도 한다.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노동당의 결정을 단순히 추인하는 ‘고무 도장’(rubber stamp)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사회주의법치국가’를 강조해 온 김정은 국무위원장 체제에서 상대적으로 그 역할이 강조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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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잠든 독립유공자 5인 유해, 올해 고국으로 국가보훈부가 올해 해외에 잠든 독립유공자 5인의 유해를 모셔온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 참가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업무보고에 따르면, 보훈부는 한응규 지사 등 독립유공자 유해 5위를 봉환한다. 한응규·김기주 지사의 유해는 브라질에 있다. 김재은 지사의 유해는 미국에, 김덕유 지사의 유해는 캐나다에, 강연상 지사의 유해는 카자흐스탄에 각각 있다. 봉환은 광복절을 전후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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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위 기본급 200만원…계엄 후 군 신뢰 회복 방안은 안 보여 국방부가 올해 소위·하사의 기본급을 월 200만원 수준으로 올렸다.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 초급 간부들의 군 이탈을 막으려는 조치다.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는 12·3 비상계엄 이후 추락한 군의 대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외교·안보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 참가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업무보고에 따르면, 초급 간부 기본급은 200만원대로 올랐다. 소위 1호봉의 기본급은 201만7298원, 하사 1호봉의 기본급은 200만882원으로 지난해보다 6.6%씩 올렸다. 중위 1호봉은 216만3884원, 중사 1호봉은 204만6436원으로 지난해보다 6%씩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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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경호부대·경찰 간 충돌 없이 마무리…“천만다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15일 집행되는 과정에서 군 경호부대와 경찰 간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군 내부에서는 의무복무를 하는 병사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수 있는 일이 발행하지 않아 “천만다행”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33분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대통령경호처의 지휘를 받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제55경비단과 제33군사경찰경호대 병력은 이날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투입되지 않았다. 관저 경내의 철문에는 평소와 달리 경계근무를 위한 병사들이 배치되지 않았다. 관저 외곽 경계 근무는 평소대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경호대는 관저 내·외부의 경비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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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전략폭격기 동반한 한·미·일 공중 훈련 실시 한국과 미국·일본이 15일 전략폭격기를 동반한 공중 훈련을 실시했다. 올해 첫 번째 한·미·일 공중훈련이다. 국방부는 이날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와 한국의 F-15K 전투기, 일본의 F-2 전투기 등이 한반도 인근 공해상에서 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B-1B는 ‘B-2’, ‘B-52H’와 함께 미군 3대 전략폭격기 중 하나다. 괌 미군기지에서 2시간 만에 한반도로 날아올 수 있다. 지난해 4월과 11일 한·미·일 공중훈련에는 각각 B-52H와 B-1B가 투입됐다. 지난해 6월과 10일 한·미 연합훈련에서는 B-1B가 투입됐다. 북한은 과거 전략폭격기가 등장하면 비난 성명을 발표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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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부 “대통령 체포 저지에 병사들 동원되지 않아 천만다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15일 집행되는 과정에서 군 경호부대와 경찰 간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군 내부에서는 의무복부를 하는 병사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수 있는 일이 발행하지 않아 “천만다행”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33분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대통령경호처의 지휘를 받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제55경비단과 제33군사경찰경호대 병력은 이날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투입되지 않았다. 관저 경내의 철문에는 평소와 달리 경계근무를 위한 병사들이 배치되지 않았다. 관저 외곽 경계 근무는 평소대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경호대는 관저 내·외부의 경비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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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동해상에 단거리탄도탄 여러 발…올 들어 두 번째 북한이 14일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발사했다. 신형 미사일을 실험한 것으로 추정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북한 자강도 강계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SRBM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발사된 미사일은 함경북도 길주군 앞바다의 바위섬 ‘알섬’ 방향으로 250여㎞를 날았다. 북한은 이날 신형 미사일을 실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SRBM(사거리 300~1000㎞)의 추진체(엔진)를 썼지만, 의도적으로 사거리를 줄여 발사한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다만 초대형 탄두를 장착했을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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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내란 청문회’ 윤석열 증인 채택…여당 “망신주기 안 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14일 국방부 등의 기관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2차 비상계엄 준비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야당 주도로 윤 대통령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자 여당이 반발하면서 충돌이 빚어졌다. 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특위 회의를 열고 오는 22일로 예정된 1차 청문회 증인에 윤 대통령을 포함하는 안을 야당 주도로 가결했다. 야당 간사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헌법기관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 한 수괴가 다름 아닌 윤석열”이라며 “그날 서울의 밤, 진실의 문을 열 열쇠를 쥔 유일한 사람”이라고 채택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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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괴 윤석열 증인 나와야” “망신주기”···내란 국조특위서 여야 충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14일 국방부 등의 기관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2차 비상계엄 준비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여당은 야당의 내란 특검법안에 외환유치죄가 포함된 점을 비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야당 주도로 윤 대통령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자 여당이 반발하면서 충돌이 빚어졌다. 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특위 회의를 열고 오는 22일로 예정된 1차 청문회 증인에 윤 대통령을 포함하는 안을 야당 주도로 가결했다. 야당 간사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헌법기관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 한 수괴가 다름 아닌 윤석열”이라며 “그날 서울의 밤, 진실의 문을 열 열쇠를 쥔 유일한 사람”이라고 채택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당 백혜련 의원도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실행을 했던 모든 사람이 사실상 구속 상태”라며 “왜 우두머리는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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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쐈다 …극초음속 미사일과는 “다른 움직임” 북한이 14일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발사했다. 신형 미사일을 실험한 것으로 추정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북한 자강도 강계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SRBM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발사된 미사일은 함경북도 길주군 앞바다의 바위섬 ‘알섬’ 방향으로 250여㎞를 날았다. 북한은 이날 신형 미사일을 실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SRBM(사거리 300㎞~1000㎞)의 추진체(엔진)를 썼지만, 의도적으로 사거리를 줄여 발사한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다만 초대형 탄두를 장착했을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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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사태 시 탄약 수십만발 꺼낸 군 향해 “누명 벗으라”는 여당 의원 군 장성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등에 투입됐던 공수부대가 탄약고에서 탄약을 불출한(꺼낸) 것과 관련해 군을 향해 “누명을 벗으라”고 말했다. 공수부대가 탄약을 불출했지만 출동시 휴대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다. 그러나 군이 시민을 향한 탄약 사용을 염두에 뒀다는 점을 간과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비상계엄 당시 특수전사령부 예하 공수부대가 “실제로 공포탄 이외에는 개인 휴대한 게 없다”며 “탄약고에서 불출한 것이 실제로 다 여기서 쓰려고 했다는 것처럼 여러분(군)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어 “누명을 국정조사 기간에 스스로 벗으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