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인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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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마니타스연구소·주간경향 공동기획-2024 총선, 함께 생각해봅시다 “오염수 반대가 괴담? 정부 주장이 괴담!” 8월 24일 오후 1시 5분, 방류가 시작됐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약 12년 만이다. 도쿄전력이 밝힌 하루 오염수(일본은 처리수라는 표현을 고집하고 있다) 방류량은 200~210t. 도쿄전력이 밝힌 방류계획에 따르면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를 바닷물에 희석해 1㎞의 해저터널을 거쳐 후쿠시마 앞바다에 방류한다. 도쿄전력이 밝힌 바에 따르면 1차 방류분 7800t은 모두 바다에 흘려보냈으며, 10월 5일부터 시작한 2차 방류도 1차와 같은 7800t이다. 3차 방류는 11월 2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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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총선기획 ③후쿠시마 방류와 한국 시민의 자세 “오염수 반대가 괴담? 정부 주장이 괴담!” [후마니타스연구소-주간경향 공동기획] 8월 24일 오후 1시 5분, 방류가 시작됐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약 12년 만이다. 도쿄전력이 밝힌 하루 오염수(일본은 처리수라는 표현을 고집하고 있다) 방류량은 200~210t. 도쿄전력이 밝힌 방류계획에 따르면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를 바닷물에 희석해 1㎞의 해저터널을 거쳐 후쿠시마 앞바다에 방류한다. 도쿄전력이 밝힌 바에 따르면 1차 방류분 7800t은 모두 바다에 흘려보냈으며, 10월 5일부터 시작한 2차 방류도 1차와 같은 7800t이다. 3차 방류는 11월 2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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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침몰엔 두 상임위원의 ‘활약’이 있었다 고발장이 접수됐다. 내용은 인권위 상임위원의 ‘직무유기’. 그는 석 달간 소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밀린 건 수만 218건이다. 인권위원은 총 11명.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명의 상임위원과 4명의 비상임위원이 바뀌었다. 자질 논란이 이는 상임위원의 주요 경력은 검사. 회의록엔 “개판 오분 전” 같은 막말만 넘쳐난다. 소수자를 보듬던 인권위는 이제 없다. 인권위의 존재가치가 희미해져 간다. [주간경향] 11월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피고발인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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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원정 전 인권위원 “그들은 인권위를 짓밟으러 왔다” “인권위의 위상을 국민의 기대감, 정권과 정부의 인권위 결정 존중 등으로 가늠해볼 수 있을 텐데 일단 인권위 내부가 아수라장인 상황이다. 산적해 있는 인권사안에 대해 제대로 연구와 정책 개발이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법이나 규범, 정책·제도·문화가 제 궤도를 찾아갈 수 있도록 바른 방향을 제시하라고 인권위원회가 독립된 합의제 기구로 있는 것인데…. 지금은 대통령이나 현 정부가 입장을 취하면 그걸 인권위가 그대로 따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주간경향] 석원정 노동인권회관 부소장(65)은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임명돼 올해 7월 23일까지 활동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윤석열 정부 임기 1년을 지난 시점까지 인권위 내부의 상황변화를 겪고 나온 사람이다. 그는 2023년 인권위의 현 상황을 “아수라장이 됐다”라며 “참담한 심경”이라고 밝혔다. 인권위원 임기를 마치고 이주노동자 인권운동 활동가로 돌아온 석 부소장을 지난 11월 1일 서울 중구 동호로 소재 노동인권회관에서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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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두 사람 들어온 뒤 인권위는 마비됐다 11월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피고발인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다.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은 차관급 공직자다. 고발장에 적힌 그의 범죄사실은 ‘직무유기’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침해1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난 8월 1일 이후 3개월 동안 소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음으로써 “진정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다. 고발장의 고발인은 ‘인권운동가’ 박래군으로 돼 있다. 고발을 대리한 김원규 변호사는 “전형적인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판례를 보면 공무원이 게으름이나 태만으로 자기 업무를 방치하는 경우를 법적인 직무유기라고 보지 않는다. 이 경우는 게으르거나 태만해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고의적으로 직무를 안 하는 것이다. 직무유기죄로 처벌받는 것이 마땅한데 판단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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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감수성 실종…인권위 짓밟으러 왔나” 석원정 노동인권회관 부소장(65)은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임명돼 올해 7월 23일까지 활동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윤석열 정부 임기 1년을 지난 시점까지 인권위 내부의 상황변화를 겪고 나온 사람이다. 그는 2023년 인권위의 현 상황을 “아수라장이 됐다”라며 “참담한 심경”이라고 밝혔다. 인권위원 임기를 마치고 이주노동자 인권운동 활동가로 돌아온 석 부소장을 지난 11월 1일 서울 중구 동호로 소재 노동인권회관에서 만났다. -지난 9월 25일과 10월 30일 열린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를 방청했습니다. 저 같은 기자들뿐 아니라 10월 30일엔 인권단체 사람들까지 방청하고 있었는데도 일부 인권위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무처에서 월권했다며 ‘비켜라’라는 등의 말을 하고 다른 인권위원은 ‘사무처 직원들에게 대신 사과드린다’고 맞받는 등 공방을 벌였습니다. 석원정 부소장께서는 가장 최근에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마쳤습니다. 지금 인권위 내부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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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네프리뷰 뉴 노멀-청춘들이 마주하는 일상의 공포 제목 뉴 노멀(New Normal) 제작연도 2021 제작국 한국 상영시간 113분 장르 스릴러 각본/감독 정범식 출연 최지우, 이유미, 최민호, 표지훈, 하다인, 정동원 개봉 2023년 11월 8일 등급 15세 이상 관람가 제작 언파스튜디오, 어몽필름 제공 로드원, ㈜바이포엠스튜디오 배급 ㈜바이포엠스튜디오 가끔, 문득 떠오를 때가 있다. 그때마다 검색해 다시 보곤 한다. 정범식 감독의 데뷔작 <기담>(2007)의 엄마귀신 장면. 그의 두 번째 영화인 <곤지암>(2018)도 마찬가지다. <기담>의 엄마귀신과 마찬가지로 곤지암 정신병원 체험단 일원이었던 지현의 귀신들린 얼굴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인터넷 밈으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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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민심이 심판하면 검찰이 먼저 윤석열 정권 수사 나설 것” [주간경향] 농성장은 전장(戰場) 한켠에 있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러 가는 길. 양옆 가로수에는 ‘현수막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진을 담은 현수막엔 “휘발영수증 아이폰 비번 이것이 잡범이다!”라는 문구가 걸려 있다. 반면 대한민국애국순찰팀이라는 보수단체는 “대장동 수괴 이재명을 구속하라!”는 문구를 적은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지금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이 서초동 법조타운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농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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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획수사에 선전포고합니다” 농성장은 전장(戰場) 한켠에 있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러 가는 길. 양옆 가로수에는 ‘현수막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진을 담은 현수막엔 “휘발영수증 아이폰 비번 이것이 잡범이다!”라는 문구가 걸려 있다. 반면 대한민국애국순찰팀이라는 보수단체는 “대장동 수괴 이재명을 구속하라!”는 문구를 적은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지금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이 서초동 법조타운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농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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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이후 주목받는 친명 혁신조직 ‘더민주혁신회의’ [주간경향]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투표율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더니 48%였어요. 보궐선거에서 48%라니 엄청 높게 나온 수치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 투표율이 51%였습니다. 불과 3% 차이예요.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2.6% 차로 우리(민주당) 후보가 졌습니다. 김태우가 이겼죠. 투표율만 보면 이번 선거는 3%가 적습니다. 그럼에도 17% 차로 우리가 이겼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불과 1년 남짓한 시기에 20%라는 수치가 옮겨갔다는 겁니다. 옮겨간 사람은 누굴까요. 국민의힘 쪽에서 옮겨갔을까요. 아닙니다.” 지난 10월 17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더민주충북혁신회의 출범식’에서 이 단체의 상임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원표 충북도의원이 한 말이다. 그는 내년 총선에서 제천·단양 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이다(현 제천·단양 지역구 의원은 제천시장 출신으로 국민의힘 초선인 엄태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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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받는 친명 혁신조직 ‘더민주혁신회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투표율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더니 48%였어요. 보궐선거에서 48%라니 엄청 높게 나온 수치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 투표율이 51%였습니다. 불과 3% 차이예요.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2.6% 차로 우리(민주당) 후보가 졌습니다. 김태우가 이겼죠. 투표율만 보면 이번 선거는 3%가 적습니다. 그럼에도 17% 차로 우리가 이겼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불과 1년 남짓한 시기에 20%라는 수치가 옮겨갔다는 겁니다. 옮겨간 사람은 누굴까요. 국민의힘 쪽에서 옮겨갔을까요. 아닙니다.” 지난 10월 17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더민주충북혁신회의 출범식’에서 이 단체의 상임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원표 충북도의원이 한 말이다. 그는 내년 총선에서 제천·단양 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이다(현 제천·단양 지역구 의원은 제천시장 출신으로 국민의힘 초선인 엄태영이다). 그는 지난 10월 11일 치러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결과와 전망에 관해 다른 참석자와 흥미로운 논쟁을 주고받았다. 그는 강서구청 보궐선거의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봤을 때 이 ‘20%의 수치’를 만들어낸 것은 스윙보터라고 불리는 중도층이라고 주장했다. 20%의 근거는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진교훈 구청장과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의 표차(17%)에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보인 표차(2.6%)를 더해 산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여기에 지난 21대 강서구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67%였는데 그때 강서구 국회의원 3석을 통틀어 평균치를 내보니 그때도 17% 차로 이겼다”라며 이렇게 덧붙였다. “67% 투표했는데 17%를 이겼어요. 이번엔 48%를 투표했는데 17%를 이겼습니다. 그러면 내년 총선에서는 몇%가 투표할까요. 무조건 67% 이상 투표할 거라 봅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는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이상 투표하면 17~18%만 나오겠습니까. 67% 이상이면 30% 이상 민주당이 이긴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내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것이고, 이 결과를 충북도 선거에 도입하면 지난 총선에서 5석이 나왔는데 최소한 7석, 많게는 8석 전부를 석권할 수도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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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보궐참패, ‘용산리스크’ 넘어선 레임덕 시작일까 [주간경향] “빌라를!”, “아파트로!” “김태우가!”, “한다!” 의문이 들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D-1인 10월 10일 초저녁 강서구 발산역 광장. 사회자가 앞부분을 선창하면 유세에 참여한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뒷부분을 따라 하는 구호다. 그러니까 김태우를 구청장으로 만들어주면 지금 거주하고 있는 빌라를 아파트로 ‘업그레이드’해주겠다는 공약인데, 강서구 빌라에 사는 서민들이 모두 빌라 소유자는 아니지 않은가. 빌라를 재개발해 아파트단지를 만든다고 해서 지금 거주자들이 그대로 아파트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