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상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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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국가 범죄’ 인정까지 35년, 이젠 비극 멈출까 “그때는 형제복지원이나 나라를 원망하기보다 아버지랑 할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왜 내를 안 찾았나.” 최승우씨(53)는 1986년 10월 집으로 돌아왔다. 4년 만의 귀가였다. 중학교에 갓 입학한 최씨가 1982년 갑작스레 사라진 후 할머니는 실종신고를 했다. 어디서도 그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 두 살 터울 남동생마저 종적이 묘연해지자 집에 비상이 걸렸다. 최씨의 원망과 달리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수용생활은 더 길어졌을 것이다. 아버지는 막연한 추측에 의지해 형제가 갇혀 있던 형제복지원을 찾았다. “내 자식 있는 거 안다. 안 내보내면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난동을 피운 끝에 최씨 형제를 되찾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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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폭염에 노동자들이 스러진다 “네팔 더워. 더우면 일 안 시켜. 한국은 일 많이 시켜. 한국 더 더워.” A씨가 숙소의 가스레인지 앞에서 프라이팬에 담긴 돼지고기를 뒤적거리며 말했다. 샤워를 마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건만 A씨의 민소매 티는 벌써 땀에 젖었다. 그가 팔을 휘저을 때마다 떡 벌어진 어깨와 두툼한 상완근이 땀으로 번들거렸다. 올해 서른 살인 A씨는 지난 5월 네팔을 떠나 한국에 왔다. 그가 사는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일대에는 밭작물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 수백동이 늘어서 있다. A씨는 이중 한동의 비닐하우스에서 동료 B씨와 함께 산다. 검은 차광막을 씌웠다는 점만 빼면 이들의 숙소는 외관상 일반 비닐하우스와 잘 구분이 되지 않는다. 안으로 몇 발자국 들어가면 보이는 빨랫줄과 옷가지가 이곳이 사람이 사는 곳임을 말해준다. 비닐하우스 안에는 샌드위치 패널로 지은 가건물이 있다. 입구에서 가장 먼 곳에 잠을 자는 방이 있고, 그다음 칸에 주방, 주방 안쪽에 세면실이 있는 구조다. 1평 남짓의 주방은 가스레인지가 뿜어낸 열로 유난히 뜨거웠다. 창문이 있긴 하지만, 창문 너머를 비닐하우스 벽이 막고 있다. 열기가 빠져나갈 틈이 없는, 말 그대로 ‘온실’에서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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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하청 착취 계속되면 조선업 경쟁력 잃는다” “안 할 수가 없던 싸움이었다. 불이 났다고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는데 집주인이라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었다. 결국 우리가 불 속으로 뛰어들어야 했다.” 김형수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은 51일간 스스로 지핀 불구덩이 한복판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을 이끌었다. 유례없는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은 공권력 투입을 시사한 정부의 고강도 압박에도 불길이 꺾이긴커녕 전국적인 의제로 폭발했다. 이들의 요구가 하청노동자들의 먹고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 조선산업의 지속가능성과도 맞닿아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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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서 검수완박 다툰 여·야…“법 개정 무효” “문제없다” ‘검찰 수사권 축소법’인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입법 과정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첫 공개변론에서 “절차 위반으로 법 개정 자체가 무효”라는 국민의힘 측과 “국회에서 다뤄질 문제이지, 법정에서 다뤄질 문제가 아니다”라는 더불어민주당 측이 충돌했다. 헌재는 12일 대심판정에서 검찰 수사권 축소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국회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의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의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이다. 국민의힘 이외에 법무부·검찰도 관련 건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는데, 이날 열린 공개변론은 국민의힘이 청구한 사건에 대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헌재에 “법 개정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며 “법 개정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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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축소법’ 개정 위헌 다툼 돌입...여 “위장탈당” vs 야 “개인신념” ‘검찰 수사권 축소법’인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입법 과정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첫 공개변론에서 “절차 위반으로 법 개정 자체가 무효”라는 국민의힘 측과 “국회에서 다뤄질 문제이지, 법정에서 다뤄질 문제가 아니다”라는 더불어민주당 측이 충돌했다. 헌재는 12일 대심판정에서 검찰 수사권 축소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국회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의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의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이다. 국민의힘 이외에 법무부·검찰도 관련 건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는데, 이날 열린 공개변론은 국민의힘이 청구한 사건에 대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헌재에 “법 개정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며 “법 개정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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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공석 66일 만에 인선 시작…후보군은 이달 말 윤곽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인선 절차가 시작됐다. 전임 김오수 총장이 사퇴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차기 총장은 ‘식물총장’이라는 한계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맡게 됐다. 법무부는 11일 차기 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추천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을 지낸 김진태 전 총장이 맡는다. 김 전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으로 총장을 보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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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윤서인 무혐의 처분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라는 글을 올려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만화가 윤서인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구태연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된 윤서인씨를 지난 8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1월 페이스북에 친일파 후손의 저택과 독립운동가 후손의 낡은 집을 촬영한 사진을 올리고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뭘 한 걸까? 사실 알고보면 100년 전에도 소위 친일파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고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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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인선 시작…‘식물총장’ 우려 불식할까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인선 절차가 시작됐다. 전임 김오수 총장이 사퇴한지 두 달여 만이다. 차기 총장은 ‘식물총장’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맡게 됐다. 법무부는 11일 차기 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추천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두번째 검찰총장을 지낸 김진태 전 총장이 맡는다. 김 전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으로 총장을 보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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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지휘·감독 받는데…‘개인사업자’라는 법원 법원이 ‘타다’ 운전기사를 ‘쏘카’ 소속의 노동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기사들은 타다에 인력을 공급하는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었을 뿐, 타다 측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쏘카 소속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노동력에 대한 플랫폼 업체의 책임을 거의 인정하지 않은 판단으로, ‘플랫폼노동자’의 노동권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법 밖의 플랫폼노동자 중 일부라도 보호하려는 국제사회의 흐름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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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업체에 관대한 법원 “타다 기사 노동자 아냐, 노무 관리했지만 플랫폼 특성” 법원이 ‘타다’ 운전기사를 ‘쏘카’ 소속의 노동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기사들은 타다에 인력을 공급하는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었을 뿐, 타다 측과는 직적접인 관계가 없어 쏘카 소속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노동력에 대한 플랫폼 업체의 책임을 거의 인정하지 않은 판단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법 밖의 플랫폼 노동자 중 일부라도 보호하려는 국제사회의 흐름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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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타다 기사, 쏘카 노동자 아냐”…중노위 판정 취소 법원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프리랜서 운전기사를 ‘쏘카’ 소속의 노동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타다 프리랜서 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8일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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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들 일제히 ‘문재인 정권 털기’ 문재인 정부 인사를 겨냥한 전방위 사정이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권력기관 내지 이들 기관의 상급기관 격인 부처에 측근을 배치해 친정체제를 구축했는데, 이 기관들이 일제히 전 정부 사정에 달려든 것이다. 최종 과녁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 보인다. 사정정국 신호탄을 쏘아올린 건 국정원이다. 국정원은 지난 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첩보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서훈 전 원장을 대검찰청에 각각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