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리
경향신문 기자
가장 보통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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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맥경화’ 마을버스, 서울시와 갈등 왜? [주간경향] 지난 5월 27일 오전, 서울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 5번 출구로 나와 370m를 걸었다. 주유소를 돌아 오른쪽 골목으로 들어서자 저 멀리 높은 고개 위로 아파트가 보였다. 서울 관악구 행운동 까치산 언덕에 있는 관악파크푸르지오 아파트다. 가파른 오르막길이 쭉 이어졌다. 25도의 더운 날씨에 급경사 길을 걸어오르자 땀이 흐르고 숨이 찼다. -
사법농단에도 손 놓고 있더니···이재명 판결 후 개혁안 쏟아내는 민주당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5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초고속 판결한 뒤 민주당은 대법원을 강하게 압박하며 각종 사법개혁안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이례적인 절차 진행과 그로 인한 정치 개입 논란이 어떤 구조와 배경 속에서 발생했는지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으면 사법개혁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 없다. 여러 법조인들은 법원 내 관료화 문제가 이번 사태에 담겨있다고 했다. 과거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이 터졌음에도 사법개혁에 소극적이었던 민주당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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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에게 한 초고속 재판, 우린 왜 안 되나요 무엇이 그리 급했을까.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처리한 과정은 그야말로 ‘초고속’이었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34일 만에,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지 9일 만에 판결이 나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신속한 재판을 여러 번 강조했다. 이재명 판결에서 대법관 5명은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했다. 신속한 재판의 중요성은 그 자체로는 맞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이재명 사건처럼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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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에도 손 놓고 있더니···이재명 판결 후 개혁안 쏟아내는 민주당 [주간경향]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5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초고속 판결한 뒤 민주당은 대법원을 강하게 압박하며 각종 사법개혁안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이례적인 절차 진행과 그로 인한 정치 개입 논란이 어떤 구조와 배경 속에서 발생했는지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으면 사법개혁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 없다. 여러 법조인들은 법원 내 관료화 문제가 이번 사태에 담겨있다고 했다. 과거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이 터졌음에도 사법개혁에 소극적이었던 민주당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
이재명에게 한 초고속 재판, 우린 왜 안 되나요···약자들의 ‘지연된 정의’ [주간경향] 무엇이 그리 급했을까.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처리한 과정은 그야말로 ‘초고속’이었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34일 만에,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지 9일 만에 판결이 나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신속한 재판을 여러 번 강조했다. 이재명 판결에서 대법관 5명은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했다. 신속한 재판의 중요성은 그 자체로는 맞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이재명 사건처럼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
‘뽀득뽀득, 쓱싹쓱싹’···편안히 쉬세요, 소리 들려드릴게요 “12월 3일 밤 10시 30분 윤석놈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차 계엄은 실패로 돌아갔으나 (…) 모두가 잠든 새벽, 기습적인 2차 계엄 선포. 계엄군과 시민군의 전국적인 내전이 발발했다. 오늘은 내전 발발 7일째 되는 날이다.” 쿵쿵쿵, 군홧발 소리가 이어지더니 한 여성이 부스럭 소리를 내며 텐트를 열고 등장한다. “이마에 피가 너무 많이 나요.” 슥슥, 슥슥 거즈로 당신의 얼굴을 닦아준다. 이어폰에서 들리는 소리가 귀를 간지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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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득뽀득, 쓱싹쓱싹’···하쁠리가 들려주는 ‘편안’의 소리들 [주간경향] “12월 3일 밤 10시 30분 윤석놈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차 계엄은 실패로 돌아갔으나 (…) 모두가 잠든 새벽, 기습적인 2차 계엄 선포. 계엄군과 시민군의 전국적인 내전이 발발했다. 오늘은 내전 발발 7일째 되는 날이다.” 쿵쿵쿵, 군홧발 소리가 이어지더니 한 여성이 부스럭 소리를 내며 텐트를 열고 등장한다. “이마에 피가 너무 많이 나요.” 슥슥, 슥슥 거즈로 당신의 얼굴을 닦아준다. 이어폰에서 들리는 소리가 귀를 간지럽힌다. -
전직 판사 “조희대 대법원, 국민에게 해명하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0년 가까이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경험한 한 현직 변호사가 이번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글을 주간경향에 보내왔다. 필자 요청에 따라 익명으로 글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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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와 정치 한국 교회는 왜 반동성애 중심에 섰을까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의 핵심 주장은 ‘반동성애’다. 일부 보수성향 시민단체와 목회자들이 반동성애 활동을 한 지는 꽤 오래됐다. 문제는 최근 ‘한국 교회’가 그 중심에 서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27일 서울 광화문광장과 시청 앞 광장 일대에서 열린 ‘한국 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는 한국 교회가 반동성애 활동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손 목사와 서울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등 교회들이 직접 연합예배를 조직했고, 각 교단 총회가 참여를 결의했다. 모인 사람은 경찰 추산 23만명, 주최 측 추산 110만명. 규모도 사상 최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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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와 정치-주간기획 종교인가, 정치인가…반동성애 중심에 선 한국교회 [주간경향]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의 핵심 주장은 ‘반동성애’다. 일부 보수성향 시민단체와 목회자들이 반동성애 활동을 한 지는 꽤 오래됐다. 문제는 최근 ‘한국 교회’가 그 중심에 서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27일 서울 광화문광장과 시청 앞 광장 일대에서 열린 ‘한국 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는 한국 교회가 반동성애 활동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손 목사와 서울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등 교회들이 직접 연합예배를 조직했고, 각 교단 총회가 참여를 결의했다. 모인 사람은 경찰 추산 23만명, 주최 측 추산 110만명. 규모도 사상 최대였다. -
취재 후 “폭력도 하나의 언어”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캠퍼스를 찾았다.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반대하며 투쟁하는 학생들을 취재하기 위해서였다. 본관 건물 1층 유리문은 대자보 등으로 가려져 있었다. 틈새로 안쪽을 들여다보니 십수명의 학생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학생들의 말을 많이 들을 수는 없었다. 이들이 취재를 거절했다. 캠퍼스를 오가던 학생들도 인터뷰를 주저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는 반여성주의 단체와 유튜버, 일부 언론과 정치인이 학생들을 폭도로 규정하고 비판·비난을 쏟아내던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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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 연구자들은 왜 ‘여성학과 지키기’ 나섰나 최근 10년간 페미니즘은 한국사회의 가장 뜨거운 화두다. ‘페미니즘 리부트(재부흥)’라고 할 정도로 페미니즘에 대한 2030 여성들의 관심이 컸다. 여성 혐오 범죄, 권력형 성폭력, 불법 촬영 등 의제도 많았다. 그러나 동시에 백래시(반동)도 심했다. 대학도 그 백래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총여학생회가 줄줄이 폐지됐고, 여성학 강의에 대한 반발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