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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2022 식약처 마약류 관리허술 지적…‘마스크 청탁’ 의혹 공방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 관리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과 류영진 전 식약처장의 마스크 인허가 특혜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바이오 주식 논란도 이어졌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2021년도 향정신성의약품 처방기간별 처방 건수’ 현황을 보면 향정의약품 1회 처방기간이 한 달 이상인 경우가 667만4674건, 6개월 이상 장기처방 건수는 3만2686건이었다. 향정신성의약품 중 하나인 ‘졸피뎀’의 경우 치료기간을 최대한 4주로 둔다. 단,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장기처방이 가능하다. 전 의원은 “장기처방으로 불출된 의약품이 오남용될 수 있다”면서 “식약처가 가정의 의료용 마약을 폐기하도록 돼 있는데 실상은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폐기된 의약품 수거 시범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의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문제를 손놓고 있다고 지적했고, 최종윤 민주당 의원은 미성년자들에게 처방이 금지된 마약류 식욕억제제가 처방되고 있는데도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경향신문ㅣ2022. 10. 0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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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분당서울대병원으로···감염병연구원으로 재취업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이달 중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제2의 삶’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6일 공개한 ‘2022년 9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보면, 공직자윤리위는 정 전 청장이 분당서울대병원 단시간특수전문직에 취업이 가능한지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건에 대해 ‘취업승인’ 결정을 내렸다. 취업예정 시기는 ‘10월’이다. 정 전 청장이 맡을 직책은 감염병정책연구위원으로, 1년 근무가 조건이라고 알려졌다. 경향신문ㅣ2022. 10. 0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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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백경란 질병청장에 “유체이탈 화법”…혹독한 ‘국감 신고식’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사진)이 ‘혹독한 신고식’을 치르고 있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물론 여당도 연일 백 청장에게 쓴소리를 하고 있다. 여당은 정부 입장을 배려하며 방어하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국민의힘도 백 청장을 성토했다. 쟁점은 백 청장의 ‘화법’이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표현했다. 백 청장은 코로나19 등 질병 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인데, 관련 질의에 마치 직분을 망각한 듯한 답변을 한다고 꼬집은 것이다. 경향신문ㅣ2022. 10. 06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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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2022 “말투가 그게 뭐냐”···백경란 질병청장 ‘유체이탈 화법’에 여당도 포기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혹독한 신고식’을 치르고 있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물론 여당도 연일 백 청장에 쓴소리를 하고 있다. 야당은 정치적 이유 때문에라도 정부 기관장에게 일부러 공세를 펴지만, 여당은 대체로 정부 입장을 배려하며 방어하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국민의힘도 백 청장을 성토했다. 쟁점은 백 청장의 ‘화법’이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표현했다. 백 청장은 코로나19 등 질병 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인데, 관련 질의에 마치 직분을 망각한 듯한 답변을 한다고 꼬집은 것이다. 경향신문ㅣ2022. 10. 0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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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2022 여야 모두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보상 강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신고자 보상·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지난 9월 백신 이상반응을 인정해 보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질병관리청이 즉각 항소한 것을 두고 질타가 쏟아졌다. 정부는 피해 보상 절차를 보완하고, 판결 건에 대해선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향신문ㅣ2022. 10. 0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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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53만원 버는데 생계급여 못 받는 ‘구멍 뚫린 기초수급제’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급여·의료급여를 신청했다가 탈락한 4만3000여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약 6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1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53만원에 불과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약 58만원)을 충족하지만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부양의무자 기준과 집값 등 재산의 일정액을 소득으로 간주하는 규정 때문이다. 경향신문ㅣ2022. 10. 0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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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 복지부 장관 “문재인케어, 일부 항목 재검토” 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지난 4일에야 새 장관을 맞을 수 있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사진)이 그전까지 제1차관을 맡고 있던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조 장관은 취임식 없이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첫 장관 업무를 시작했다.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열린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장애인 정책, 자립준비청년 지원책 등 미흡한 복지정책 실태, 필수의료 인력난과 지역 간 의료 인프라 불균형, 과학방역 실체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정책)를 두고는 여당인 국민의힘 위원들이 재검토를 주문했다. 경향신문ㅣ2022. 10. 0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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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현장 백경란, 바이오주 거래 내역 요구에 “민간인 시절” 거부···여당도 “설명 좀 하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5일 국정감사에서 공직 취임 후에도 보유했던 바이오·제약 관련 주식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받았다. 백 청장은 청장 직무와 관계 없는 주식이라고 주장했지만, 주식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자 야당 의원들은 계속 의혹을 제기했다. 여당 의원도 백 청장에게 “답을 분명하게 하라”고 충고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백 청장의 주식 거래 내역을 여러차례 요구했다. 강훈식 의원은 “거래 내역을 확인해서 실제 정부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공적인 영역에서 일하며 많은 정보를 접했을 때 주식 보유 현황, 거래 내역에 대해 국민이 궁금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경향신문ㅣ2022. 10. 0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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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 줍는 노인 1만5000명, 하루 11시간 일하고 1만원 번다 ‘폐지를 모아 파는 노인’이 전국에 약 1만5000명 있으며, 이들은 하루 11시간을 일하고 1만원을 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받아 5일 공개한 보고서 ‘폐지수집 노인 현황과 실태’(배재윤·김남훈)를 보면 전국 폐지수집 노인은 최소 1만4800명에서 최대 1만5181명에 이른다.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80개 단체가 실시한 폐지수집 노인 조사 결과와 인구·기초생활수급자 수 등을 바탕으로 추산했다. 경향신문ㅣ2022. 10. 0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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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2022 조규홍 복지부장관 “인구·가족정책 한 부처서 하는 게 더 효율적” 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지난 4일에야 새 장관을 맞을 수 있었다. 그나마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그전까지 제1차관을 맡고 있던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조 장관은 취임식 없이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첫 장관 업무를 시작했다.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열린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장애인 정책, 자립준비청년 지원책 등 미흡한 복지정책 실태, 필수의료 인력난과 지역 의료인프라 불균형, 과학방역 실체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정책)을 두고는 여당인 국민의힘 위원들이 재검토를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어린이집을 방문해 ‘아주 어린 영유아는 집에만 있는 줄 알았다’고 한 발언을 두고 여야 위원들이 언성을 높이며 공방을 벌였다. 경향신문ㅣ2022. 10. 0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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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2022 [단독]문재인 케어, 재분배 역할 했다···소득·자산 적을수록 이용자 더 늘어 2018년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소득과 재산이 적은 계층에서 담석증·뇌경색 등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초음파·MRI 검사량이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케어 시행 전에도 원래 환자가 많던 질병인데, 건보 보장성이 확대되자 저소득층에서 검사량이 더 빠르게 늘었다. 문재인 케어가 내세운 저소득층 의료 부담 경감이 현장에서 실현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경향신문ㅣ2022. 10. 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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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477명 감축 예상”···건보공단 컨설팅 내용에 노동자들 ‘반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검토 중인 고객센터 노동자 고용 방안에 대규모 인원 감축 가능성이 나타나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원래 민간에 위탁한 고객센터 업무를 소속 기관을 새로 설립해 이관하고, 기존 노동자들을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건보고객센터지부가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바람직한 고객센터(소속기관) 운영모델 구축 컨설팅’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컨설팅을 수행한 A업체는 새 소속 기관의 조직 설계를 검토하면서 상담·사무직 정원을 최소 1219명, 최대 1611명으로 산정한 안을 제시했다. 현재 휴직자를 포함한 상담·사무직 인원 1696명보다 최대 477명, 최소 85명 적다. 이 안에 따르면 현원의 4분의 1 이상이 소속 기관에 고용될 수 없다. 이 보고서는 건보공단이 고객센터 업무를 맡을 소속 기관의 조직, 예산, 환경 등을 설계하기 위해 A업체에 맡긴 컨설팅 중간결과를 담았다. 경향신문ㅣ2022. 10. 03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