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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영유아들은 집에만 있는 줄” 발언···부모들 ‘실소’ 윤석열 대통령이 어린이집 현장 간담회에서 “아주 어린 영유아들은 집에서만 있는 줄 알았다”“(6개월 영아들이) 걸어는 다니니까” 등이라고 말한 것이 알려지면서 영유아 부모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저출생 대책 및 보육정책 개선안을 만들겠다며 현장 간담회를 열면서 아동발달 단계나 보육실태 등에 관해 사전에 숙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다. 지난 28일 공개된 YTN의 현장 영상을 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을 찾아 영유아 부모와 보육교사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보육교사와 대화를 나누던 중 “난 아주 어린 영유아들은 집에서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기들도 여기를 오는구나. 두 살 안 되는 애들도”라고 말했다. 옆에 있던 보육교사가 “6개월부터 온다”고 설명하자, 윤 대통령은 “그래도 뭐, 걸어는 다니니까. 걔네들은 뭐해요?”라고 물었다. 경향신문ㅣ2022. 09. 2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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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55% “실내 마스크 해제 가능”, 실제 “당장 벗겠다” 7.6% 국민 절반 이상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 단계적으로 해제한다면 식당·카페부터 해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 다만 실제 의무가 해제되도 즉시 마스크를 벗을 것이란 사람은 10명 중 1명도 되지 않았다.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연구진과 여론조사기관 ㈜케이스탯리서치가 지난 22~26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코로나19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5.0%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완전 해제 가능’(11.1%)과 ‘부분 해제 가능’(43.9%)을 합친 비율이다. 41.8%는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봤다. 경향신문ㅣ2022. 09. 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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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신규 확진 3만881명···위중증 363명, 사망 46명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만881명이라고 밝혔다. 1주일 전(22일·3만2997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재원 중 위중증 환자는 363명, 신규 사망자는 46명이다. 신규 확진자 중 국내 발생은 3만629명, 해외유입은 252명이다. 2020년 1월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누적 확진자는 2474만635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363명으로 전날보다 12명 줄었다. 위중증 환자 중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60세 이상은 317명(87.3%)이다. 신규 사망자는 46명으로 60세 이상이 43명(93.5%)이다. 누적 사망자는 2만8364명으로 치명률은 0.11%이다. 재택치료자는 17만3889명이다. 경향신문ㅣ2022. 09. 29 09:39
• 국정과제라더니…돌봄사업 예산 80% 삭감 정부가 내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커뮤니티 케어) 예산을 80%가량 대폭 깎으면서 시범사업만 재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부터 본사업을 시행한다는 기존 계획에서 이탈해 7년 동안(2018~2025년) 시범사업만 벌이는 셈이다. 본사업 예산은 아직 재정당국 심사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업을 지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약속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커뮤니티 케어 관련 예산 내역과 향후 계획을 보면, 복지부는 커뮤니티 케어 사업의 연장선에 있는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서비스 체계 구축’ 사업에 내년 예산으로 35억원을 편성했다. 2020년 177억원, 2021년 181억원, 2022년 158억원 등 최근 3년 예산의 20% 수준이다. 중기재정계획에 나타난 2024~2025년 예산도 82억원으로 절반에 못 미친다. 경향신문ㅣ2022. 09. 2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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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국정과제 예산을 80% 깎아···길 잃은 돌봄사업, ‘만년 시범사업’ 신세? 정부가 내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커뮤니티 케어) 예산을 80%가량 대폭 깎으면서 시범사업만 재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부터 본사업을 시행한다는 기존 계획에서 이탈해 7년 동안(2018~2025년) 시범사업만 벌이는 셈이다. 본사업 예산은 아직 재정당국 심사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업을 지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약속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커뮤니티 케어 관련 예산 내역과 향후 계획을 보면, 복지부는 커뮤니티 케어 사업의 연장선에 있는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서비스 체계 구축’ 사업에 내년 예산으로 35억원을 편성했다. 2020년 177억원, 2021년 181억원, 2022년 158억원 등 최근 3년 예산의 20% 수준이다. 중기재정계획에 나타난 2024~2025년 예산도 82억원으로 절반에 못 미친다. 경향신문ㅣ2022. 09. 28 15:32
• 1200억짜리 ‘새 복지정보망’…하루 최대 6000건씩 오류 신고 정부가 지난 6일 개통한 새 복지정보망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오류 때문에 일선 복지업무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오류 신고가 최근에도 하루 5000~6000건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접수 현황’을 공개하며 “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겠다며 1200억원이란 엄청난 예산을 들여 만든 시스템이 오히려 현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정보원 자료를 보면, 시스템이 개통된 6일 4656건에서 시작해 22일 5107건까지 하루 4000~6000건 안팎 오류 신고가 접수됐다. 경향신문ㅣ2022. 09. 27 21:37
• 조규홍 “장애인 지하철 시위, 합법적 범위 벗어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27일 장애인 이동권을 요구하는 지하철 시위에 대해 “합법적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에 대해선 “송구하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애인 이동권 시위가 불법 행위라고 보느냐’고 묻자 “시민의 출근을 방해하고 많은 분한테 불편을 끼치기 때문에 합법적인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답했다. 이어 최 의원이 ‘장관 후보자이자 차관이면 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나 정부의 역할을 먼저 이야기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하자 “그분들의 요구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검토하고 있어서 이제는 시위, 표현 방법을 좀 바꾸는 게 좋겠다”고 했다. 경향신문ㅣ2022. 09. 2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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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 장애인 시위에 “합법 벗어나, 방식 바꿔야”···건보 무임승차 논란엔 “송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장애인 이동권을 요구하는 지하철 시위에 대해 “합법적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내 보건·복지 기능을 나누는 부처 개편은 “돌봄과 의료가 통합 지원돼야 한다”며 반대 견해를 밝혔다. 재정관료 출신이어서 보건복지 전문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에는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예산을 더 잘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애인 이동권 시위가 불법 행위라고 보느냐’고 묻자 “시민의 출근을 방해하고 많은 분한테 불편을 끼치기 때문에 합법적인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답했다. 이어 최 의원이 ‘장관 후보자이자 차관이면 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나 정부의 역할을 먼저 이야기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하자 “그분들의 요구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검토하고 있어서 이제는 시위, 표현 방법을 좀 바꾸는 게 좋겠다”고 했다. 경향신문ㅣ2022. 09. 2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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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새 복지정보망 4주째, 1200억짜리가 하루 5000~6000건 오류 신고 정부가 지난 6일 개통한 새 복지정보망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오류 때문에 일선 복지업무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오류 신고가 최근에도 하루 5000~6000건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은 27일 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접수 현황’을 공개하며 “복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겠다며 1200억원이란 엄청난 예산을 들여 만든 시스템이 오히려 현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정보원 자료를 보면, 시스템이 개통된 6일 4656건에서 시작해 22일 5107건까지 하루 4000~6000건 안팎 오류 신고가 접수됐다. 경향신문ㅣ2022. 09. 2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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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원 47%가 비정규직···“좋은 일자리도, 좋은 돌봄도 없어” 정부가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공공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로 세운 사회서비스원 노동자 절반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해 ‘좋은 돌봄’을 제공하는 데도 한계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기능 혁신’을 명분으로 다시 민간 위주 체계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 도입 취지를 아예 허무는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시·도 사회서비스원 세부추진 현황’을 보면, 지난 7월 기준 전체 고용 4059명 중 사회서비스원장·공무원·무기계약직을 제외한 계약직이 1908명으로 47.0%를 차지했다. 지역별 비율을 보면, 세종이 531명 중 438명(82.5%)으로 가장 컸고, 다음은 강원(155명 중 126명·81.3%), 제주(171명 중 132명·77.2%) 등 순이었다. 서울이 512명 중 50명(9.8%)으로 가장 작았다. 사회서비스원 노동자의 직장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52점이었으며, 처우개선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9.6%에 달했다. 경향신문ㅣ2022. 09. 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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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1억 달러 투자 국민연금, 환율 급등에 한은과 외환스와프 체결 국민연금이 외환시장이 아닌 한국은행을 통해 최대 100억 달러까지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통화스와프 거래가 추진된다.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최근 급등하자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23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한국은행 외환 스왑 체결 추진’ 등 안건을 논의하고 “국민연금은 올해 말까지 1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한국은행을 통해 달러를 조달하는 외환 스와프 거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ㅣ2022. 09. 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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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1억→42억 횡령한 건보공단 직원 ‘덜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사 직원의 46억원 규모 횡령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하고, 원금 회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23일 “지난 22일 오전 업무점검 과정 중 본부 재정관리실에서 채권관리 담당하는 직원 최모씨가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됐던 진료비용 약 46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직원은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진료비용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도록 하는 수법으로 지난 4~7월 동안 1억원, 9월16일 3억원, 9월21일 42억원을 횡령했다. 이 사실은 공단 측이 지난 22일 오전 9시30분쯤 진료비 지급보류액을 점검하던 중 전날인 21일 입금내역을 인지하면서 들통났다. 경향신문ㅣ2022. 09. 23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