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 복지정보망 4주째, 1200억짜리가 하루 5000~6000건 오류 신고

사회보장정보원 게시판에 접수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관련 민원. 신현영 의원실 제공

정부가 지난 6일 개통한 새 복지정보망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오류 때문에 일선 복지업무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오류 신고가 최근에도 하루 5000~6000건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은 27일 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접수 현황’을 공개하며 “복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겠다며 1200억원이란 엄청난 예산을 들여 만든 시스템이 오히려 현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정보원 자료를 보면, 시스템이 개통된 6일 4656건에서 시작해 22일 5107건까지 하루 4000~6000건 안팎 오류 신고가 접수됐다.

정부가 보완 조치를 한 이후에도 오류가 계속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답변서에서 ‘생계급여 신청자 심사지연’ ‘긴급복지 오류’ ‘에너지바우처 신규 신청 오류’ 등이 모두 늦어도 16일까지 조치를 마쳤다고 밝혔으나, 오류 신고는 이후에도 줄지 않고 있다. 주말인 17~18일을 지나고 19일 6062건, 20일 5503건, 21일 5361건, 22일 5107건 오류가 접수됐다. 조 후보자는 후보자 임명 전까지 복지부 1차관으로 일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접수 현황(9월6~22일). 신현영 의원실 제공

오류는 시스템의 여러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장정보원 게시판에는 ‘대입수시 원서를 접수해야 하는데 자격책정이 되지 않아 저소득전형 원서를 쓰지 못했다’ ‘희귀질환자인데 의료급여 산정특례로 등록이 되지 않아 치료에 지장이 있다’ ‘첫만남 이용권으로 아기 유모차를 사려 했으나 자격책정이 되지 않아 없는 살림에 본인 돈으로 유모차를 샀다’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관련 내용이 게시됐다.

신 의원은 “기초연금, 아동수당, 긴급복지 등 사회보장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국민의 피해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조 후보자는 국민의 불편을 직접 경청해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하루빨리 제시하고 불안정한 시스템 개통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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