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설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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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백경란 주식 논란···뒤늦은 처분에 꼬이는 해명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주식 보유 내역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백 청장이 취임 후에도 바이오 관련주를 계속 보유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해명에서도 앞뒤가 안 맞는 내용들이 드러났다. 백 청장은 ‘국회 지적에 따라 관련주를 전부 매각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정작 주식을 매각한 일자는 이 말을 한 당일이었다. 백 청장 배우자는 바이오 관련주를 샀다가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
정기석 “12월 오면 3800만명 면역 약해져···유럽 따라 재유행 가능성”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 17일 “12월 초쯤 유럽 국가들을 따라 재유행이 일어날 수 있다”며 백신 접종으로 생긴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는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 추가 접종을 권고했다. 정 단장은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를 한두 달 뒤 우리가 그대로 따라갈 수 있다고 가정하면, 앞으로 한두 달 뒤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하고 (확진자 수가) 꽤 올라갈 수 있다”며 “12월 초 정도에는 아마도 본격적인 재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병동 나온 간호사에 되레 휴직·사직 압박···“소모품 취급” 코로나19 병동에서 일하던 간호사 10명 중 6명이 고용 불안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 유행이 사그라들어 병동이 사라지면서 휴직·사직 압박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공개한 대한간호협회의 ‘코로나19 병동 간호사 부당근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병동에서 일하던 간호사 588명 중 229명(38.9%)이 원소속 부서로 돌아가지 못했다. 대한간호협회가 지난달 19~25일 전국 245개 병원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
연간 복지혜택, 소득 하위 20% 1200만원 받고 상위 20% 600만원 낸다 소득 상위 20% 가구는 연간 납부하는 조세·사회보험료가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 수령액보다 평균 600만원 이상 많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하위 20% 가구는 수령액이 납부액보다 많아 평균 1200만원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는 추세를 보였다.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사회보장 재정 위기 감지 및 대응을 위한 분석적 기반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19년 기준 5분위(상위 20%)는 순조세편익이 마이너스(-) 600만원을 넘었다. 4분위(상위 20~40%)는 -300만원 안팎이었다. 3분위(상위 40~60%)를 기준으로 순조세편익이 플러스(+)로 전환됐는데, 2분위(하위 20~40%)는 600만원에, 1분위(하위 20%)는 1200만원에 육박했다. -
“46억 횡령 알고서도 월급 줘…건보공단, 후속 조치도 미흡”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건보공단 직원 A씨가 46억원을 횡령하고 출국한 사건을 두고 질타가 쏟아졌다. 의원들은 횡령 금액 회수 등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공단 체력단련실 탈의실에서 일어난 불법촬영 사건까지 알려지면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강원 원주 건보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횡령이 최초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된 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며 “횡령 범죄자가 가장 나쁘지만, 공단의 시스템상 허점도 범행을 결심하는 데 한몫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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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부부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줬다 뺏은 건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성소수자 부부 사이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가 도로 취소한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당사자 부부는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 중이다. 건보공단은 “행정처리 실수”라고만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13일 열린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성소수자 부부인 김용민·소성욱씨는 2020년 건보공단에 ‘동성부부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 이들은 사실혼 관계가 인정돼 피부양자 자격을 얻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며 함께 사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
46억 횡령에 불법촬영까지···“건보공단 도덕적 해이 심각”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건보공단 직원 A씨가 46억원을 횡령하고 출국한 사건을 두고 질타가 쏟아졌다. 의원들은 횡령 금액 회수 등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공단 체력단련실 탈의실에서 일어난 불법촬영 사건도 알려지면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강원 원주 건보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횡령이 최초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된 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며 “횡령 범죄자가 가장 나쁘지만, 공단의 시스템상 허점도 범행을 결심하는 데 한몫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
국민 절반은 코로나 경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전체 국민의 거의 절반인 2500만명을 넘어섰다. 유행 규모는 지난 8월 말부터 계속 작아지다가 정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엔 독감(인플루엔자)도 빠르게 번지고 있다. 12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3만535명 늘면서 2020년 1월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 후 누적 확진자가 2502만5749명이 됐다. 통계청 기준 올해 인구 5162만8117명 중 절반 가까이(48.5%)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다. 실제 감염됐지만 선별진료소 등 의료기관에서 확진 판정을 받지는 않은 이른바 ‘숨은 감염자’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질병청이 지난달 발표한 항체양성률 조사 결과는 57.65%로, 7월30일 기준 인구 대비 확진자 누적 발생률 38.15%보다 19.5%포인트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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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이 경험한 코로나19···이번 유행 감소세 최근 ‘주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전체 국민의 거의 절반인 2500만명을 넘어섰다. 유행 규모는 지난 8월 말부터 계속 작아지다가 정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엔 독감(인플루엔자)도 빠르게 번지고 있다. 12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3만535명 늘면서 2020년 1월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 후 누적 확진자가 2502만5749명이 됐다. 통계청 기준 올해 인구 5162만8117명 중 절반 가까이(48.5%)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다. 실제 감염됐지만 선별진료소 등 의료기관에서 확진 판정을 받지는 않은 이른바 ‘숨은 감염자’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질병청이 지난달 발표한 항체양성률 조사 결과는 57.65%로, 7월30일 기준 인구 대비 확진자 누적 발생률 38.15%보다 19.5%포인트 많았다. -
코로나 타격 큰 외국인 성형···중국 환자, 태국·베트남보다 적었다 외국인을 겨냥한 미용성형 산업이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성형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은 외국인이 2019년 14만여건까지 늘었다가 2021년 3000여건으로 줄어들었다. 올해 상반기엔 반등할 기미가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외국인 환자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현황’ 자료를 보면, 환급 건수는 환급 특례제도를 처음 시행한 2016년 3만3659건에서 2017년 5만338건, 2018년 7만6335건, 2019년 14만1776건으로 빠르게 늘었다가 2020년 2만6899건, 2021년 3015건으로 많이 감소했다. 2021년 환급 건수는 2019년의 2% 수준이다. -
독감 환자 1주일새 1.5배 늘어···오늘부터 만 75세 이상 무료 예방접종 독감(인플루엔자) 환자가 1주일 동안 1.5배가량 늘었다. 특히 1~6세 영유아에서 환자가 다른 연령대보다 더 크게 늘었다. 만 75세 이상 노인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12일 시작된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독감 환자도 늘고 있다”며 “9월 마지막주 독감 감염이 의심되는 의사환자는 1000명당 7.1명으로 전주 4.9명 대비 44.9% 증가했다”고 밝혔다. -
진전없는 국민연금 ‘탈석탄’에 “그린 워싱 안돼”···‘가습기 살균제’ 옥시 투자 논란 1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 대부분이 국민연금공단이 ‘탈석탄’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투자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질타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책임이 있는 옥시의 영국 본사 레킷벤키저(Reckitt Benckiser)에 대한 투자액이 10년 동안 20배 가까이 늘어난 점도 논란이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민연금공단이 2021년 5월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석탄 채굴·발전 산업에 대한 투자 제한 전략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나오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