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설
경향신문 기자
한국 보수정치 동향을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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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3만원 버는데 생계급여 못 받는 ‘구멍 뚫린 기초수급제’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급여·의료급여를 신청했다가 탈락한 4만3000여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약 6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1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53만원에 불과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약 58만원)을 충족하지만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부양의무자 기준과 집값 등 재산의 일정액을 소득으로 간주하는 규정 때문이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 중 생계·의료급여를 신청했다가 탈락한 가구는 모두 4만3329가구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에 해당하는데, 올해 기준 교육급여는 50% 이하, 주거급여는 46%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생계급여는 30% 이하로 각각 기준선이 다르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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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부 장관 “문재인케어, 일부 항목 재검토” 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지난 4일에야 새 장관을 맞을 수 있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사진)이 그전까지 제1차관을 맡고 있던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조 장관은 취임식 없이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첫 장관 업무를 시작했다.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열린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장애인 정책, 자립준비청년 지원책 등 미흡한 복지정책 실태, 필수의료 인력난과 지역 간 의료 인프라 불균형, 과학방역 실체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정책)를 두고는 여당인 국민의힘 위원들이 재검토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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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현장 백경란, 바이오주 거래 내역 요구에 “민간인 시절” 거부···여당도 “설명 좀 하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5일 국정감사에서 공직 취임 후에도 보유했던 바이오·제약 관련 주식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받았다. 백 청장은 청장 직무와 관계 없는 주식이라고 주장했지만, 주식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자 야당 의원들은 계속 의혹을 제기했다. 여당 의원도 백 청장에게 “답을 분명하게 하라”고 충고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백 청장의 주식 거래 내역을 여러차례 요구했다. 강훈식 의원은 “거래 내역을 확인해서 실제 정부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공적인 영역에서 일하며 많은 정보를 접했을 때 주식 보유 현황, 거래 내역에 대해 국민이 궁금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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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줍는 노인 1만5000명, 하루 11시간 일하고 1만원 번다 ‘폐지를 모아 파는 노인’이 전국에 약 1만5000명 있으며, 이들은 하루 11시간을 일하고 1만원을 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받아 5일 공개한 보고서 ‘폐지수집 노인 현황과 실태’(배재윤·김남훈)를 보면 전국 폐지수집 노인은 최소 1만4800명에서 최대 1만5181명에 이른다.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80개 단체가 실시한 폐지수집 노인 조사 결과와 인구·기초생활수급자 수 등을 바탕으로 추산했다. 이들은 일주일에 최소 8시간에서 최대 48시간까지 폐지를 수집했다. 주당 평균노동시간은 20.7시간이었다. 정부가 ‘노인복지법’에 따라 2008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는 ‘노인실태조사’ 2020년 자료를 이용해 파악한 결과다. 연구진은 “65세 이상 노인 1인이 일주일에 평균 20시간을 야외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노동강도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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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2 조규홍 복지부장관 “인구·가족정책 한 부처서 하는 게 더 효율적” 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지난 4일에야 새 장관을 맞을 수 있었다. 그나마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그전까지 제1차관을 맡고 있던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조 장관은 취임식 없이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첫 장관 업무를 시작했다.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열린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장애인 정책, 자립준비청년 지원책 등 미흡한 복지정책 실태, 필수의료 인력난과 지역 의료인프라 불균형, 과학방역 실체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정책)을 두고는 여당인 국민의힘 위원들이 재검토를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어린이집을 방문해 ‘아주 어린 영유아는 집에만 있는 줄 알았다’고 한 발언을 두고 여야 위원들이 언성을 높이며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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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2 [단독]문재인 케어, 재분배 역할 했다···소득·자산 적을수록 이용자 더 늘어 2018년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소득과 재산이 적은 계층에서 담석증·뇌경색 등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초음파·MRI 검사량이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케어 시행 전에도 원래 환자가 많던 질병인데, 건보 보장성이 확대되자 저소득층에서 검사량이 더 빠르게 늘었다. 문재인 케어가 내세운 저소득층 의료 부담 경감이 현장에서 실현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초음파 및 MRI 진단 질병별 진료 현황’ 등 자료를 보면, 담석증이 의심돼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받은 환자 수는 2018년 5만3715명에서 2021년 8만7235명으로 1.6배가량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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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77명 감축 예상”···건보공단 컨설팅 내용에 노동자들 ‘반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검토 중인 고객센터 노동자 고용 방안에 대규모 인원 감축 가능성이 나타나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원래 민간에 위탁한 고객센터 업무를 소속 기관을 새로 설립해 이관하고, 기존 노동자들을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건보고객센터지부가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바람직한 고객센터(소속기관) 운영모델 구축 컨설팅’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컨설팅을 수행한 A업체는 새 소속 기관의 조직 설계를 검토하면서 상담·사무직 정원을 최소 1219명, 최대 1611명으로 산정한 안을 제시했다. 현재 휴직자를 포함한 상담·사무직 인원 1696명보다 최대 477명, 최소 85명 적다. 이 안에 따르면 현원의 4분의 1 이상이 소속 기관에 고용될 수 없다. 이 보고서는 건보공단이 고객센터 업무를 맡을 소속 기관의 조직, 예산, 환경 등을 설계하기 위해 A업체에 맡긴 컨설팅 중간결과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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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 1만2150명···위중증 361명, 사망 20명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만2150명이라고 밝혔다. 1주일 전(9월26일·1만4162명)에서 다소 줄었다. 재원 중 위중증 환자는 361명, 신규 사망자는 20명이다. 신규 확진자 중 국내 발생은 1만2018명, 해외유입은 132명이다. 2020년 1월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누적 확진자는 2481만9611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361명으로 전날보다 8명 늘었다. 위중증 환자 중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60세 이상은 317명(87.8%)이다. 신규 사망자는 20명으로 60세 이상이 19명(95.0%)이다. 누적 사망자는 2만8509명으로 치명률은 0.11%이다. 재택치료자는 16만495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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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 예산 중 시민단체 지원금, 광주 빼곤 0.1~0.2%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시민사회에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예산이 전체 예산의 0.1~0.2% 수준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서울시가 지난해 시민사회 지원 예산을 쟁점화한 것을 계기로 광역지자체의 실제 재정지원 규모를 처음 검증한 결과다.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진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시민사회 지원과 관련해 ‘정책 일관성’을 강조했다. 2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지난 8월 펴낸 ‘지방정부의 시민사회정책 및 시민사회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황조사’ 보고서를 보면 서울시 등 17개 시·도의 2021년도 본예산 중 ‘시민사회 공익활동 활성화 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업내역 1446개의 예산은 모두 2288억원이었다. 시·도별로 시민사회 활성화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광주시(1.85%)를 제외하고 모두 0.1~0.2%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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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자체가 시민단체의 ATM기? 전국 예산 전수분석했더니 “0.2% 안팎”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시민사회에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예산이 전체 예산의 0.1~0.2% 수준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서울시가 지난해 시민사회 지원 예산을 쟁점화한 것을 계기로 광역지자체의 실제 재정지원 규모를 처음 검증한 결과다.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진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시민사회 지원과 관련해 ‘정책 일관성’을 강조했다. 2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지난 8월 펴낸 ‘지방정부의 시민사회정책 및 시민사회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황조사’ 보고서를 보면 서울시 등 17개 시·도의 2021년도 본예산 중 ‘시민사회 공익활동 활성화 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업내역 1446개의 예산은 모두 2288억원이었다. 각 시·도별로 시민사회 활성화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광주시(1.85%)를 제외하고 모두 0.1~0.2%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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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 2만3597명···위중증 353명, 사망 44명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만3597명이라고 밝혔다. 1주일 전(9월25일·2만5781명)에서 다소 줄었다. 재원 중 위중증 환자는 353명, 신규 사망자는 44명이다. 신규 확진자 중 국내 발생은 2만3351명, 해외유입은 246명이다. 2020년 1월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누적 확진자는 2481만9611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353명으로 전날보다 3명 줄었다. 위중증 환자 중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60세 이상은 310명(87.8%)이다. 신규 사망자는 44명으로 60세 이상이 43명(97.7%)이다. 누적 사망자는 2만8489명으로 치명률은 0.11%이다. 재택치료자는 17만388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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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간 윤 대통령 “영유아들은 집에만 있는 줄”…부모들은 ‘부글’ 윤석열 대통령이 어린이집 현장 간담회에서 “아주 어린 영·유아들은 집에서만 있는 줄 알았다” “(6개월 영아들이) 걸어는 다니니까” 등이라고 말한 것이 알려지면서 영·유아 부모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저출생 대책 및 보육정책 개선안을 만들겠다며 현장 간담회를 열면서 아동발달 단계나 보육실태 등에 관해 사전에 숙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다. 지난 28일 공개된 YTN 영상을 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을 찾아 영·유아 부모와 보육교사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보육교사와 대화를 나누던 중 “아주 어린 영·유아들은 집에서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기들도 여기를 오는구나. 두 살 안 되는 애들도”라고 말했다. 옆에 있던 보육교사가 “6개월부터 온다”고 설명하자, 윤 대통령은 “그래도 뭐, 걸어는 다니니까. 걔네들은 뭐해요?”라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