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우
논설위원
주간경향 편집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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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이 만난 초선 (3)“국민이 뽑은 의원, 서로서로 존중해야” 지난 6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여야 의원 간 한바탕 격전이 벌어졌다. 이 와중에 초선인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말에서 “때로는 상대 의원에게 조금 미운 마음이 들더라도 국민과 대화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노력하겠다”며 ‘여야 협치’를 강조했다. 여야 격전 사이를 비집고 튀어나온 이 인사는 ‘법사위에서 유일하게 여야가 싸우지 않은 때’로 표현될 만큼 화제를 모았다. 지난 7월 3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만난 우 의원은 “국민이 뽑은 의원을 무시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법조인 출신 여당 의원답게 야당 주도 법안을 비판하는 법 논리를 내세웠지만 시종일관 ‘생각한다’, ‘하는 것 같다’라는 식의 겸손한 말투로 답변을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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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노조 행위에 대한 합법의 영역 넓히면 된다” [주간경향] 지난 6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여야 의원 간 한바탕 격전이 벌어졌다. 이 와중에 초선인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말에서 “때로는 상대 의원에게 조금 미운 마음이 들더라도 국민과 대화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노력하겠다”며 ‘여야 협치’를 강조했다. 여야 격전 사이를 비집고 튀어나온 이 인사는 ‘법사위에서 유일하게 여야가 싸우지 않은 때’로 표현될 만큼 화제를 모았다. 지난 7월 3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만난 우 의원은 “국민이 뽑은 의원을 무시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법조인 출신 여당 의원답게 야당 주도 법안을 비판하는 법 논리를 내세웠지만 시종일관 ‘생각한다’, ‘하는 것 같다’라는 식의 겸손한 말투로 답변을 이어나갔다. -
주간경향이 만난 초선 (2) “4년 동안 원외에서 많은 준비를 했다” 2022년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선거·지방선거에서 잇따라 패배한 후 우상호 비대위 체제가 그해 6월 들어섰다. 각 선수(選數)당 한 명씩 발탁됐는데, 당시 원외 지역위원장 대표로 중앙 정치 무대인 비대위에 모습을 드러낸 이가 바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이었다. 지난 4월 총선에서는 경기 평택병 지역구에서 3선의 유의동 전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을 물리치고 금배지를 달아 본격적인 정치활동에 들어갔다. 유 전 의장과는 2020년 21대 총선에 이은 리턴 매치에서 승리했다. 지난 6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김 의원은 “4년 동안 원외에서 많은 준비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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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의 김 여사 사건 종결처리, 입법청문회로 문제점 밝혀야” [주간경향] 2022년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선거·지방선거에서 잇따라 패배한 후 우상호 비대위 체제가 그해 6월 들어섰다. 각 선수(選數)당 한 명씩 발탁됐는데, 당시 원외 지역위원장 대표로 중앙 정치 무대인 비대위에 모습을 드러낸 이가 바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이었다. 지난 4월 총선에서는 경기 평택병 지역구에서 3선의 유의동 전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을 물리치고 금배지를 달아 본격적인 정치활동에 들어갔다. 유 전 의장과는 2020년 21대 총선에 이은 리턴 매치에서 승리했다. 지난 6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김 의원은 “4년 동안 원외에서 많은 준비를 했다”고 말했다. -
커지는 야당 당심, 줄어드는 여당 당심 #지난 6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렸다. 대선 출마 당대표의 사퇴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한 당헌 개정뿐만 아니라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경선 규칙 변경도 의제에 포함됐다. 오로지 현역 의원 100%의 투표로 선출하던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는 ‘당원권 강화안’이 통과됐다. 이재명 대표는 “당원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대세”라고 말했다. #지난 6월 19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는 오는 7월 23일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당원투표 80%와 여론조사 20%를 합산해 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선출하는 규정을 확정했다. 지난해 3월 전당대회에서 적용된 당원투표 100% 규정을 바꿔 민심 20%를 새롭게 반영하기로 했다. 이른바 ‘당심’은 100%에서 80%로 줄어든다. 이헌승 전국위원회 의장은 “민심을 반영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지도부를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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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심을 향한 엇갈린 속내…늘리는 야당, 줄이는 여당 [주간경향] #지난 6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렸다. 대선 출마 당대표의 사퇴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한 당헌 개정뿐만 아니라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경선 규칙 변경도 의제에 포함됐다. 오로지 현역 의원 100%의 투표로 선출하던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는 ‘당원권 강화안’이 통과됐다. 이재명 대표는 “당원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대세”라고 말했다. #지난 6월 19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는 오는 7월 23일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당원투표 80%와 여론조사 20%를 합산해 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선출하는 규정을 확정했다. 지난해 3월 전당대회에서 적용된 당원투표 100% 규정을 바꿔 민심 20%를 새롭게 반영하기로 했다. 이른바 ‘당심’은 100%에서 80%로 줄어든다. 이헌승 전국위원회 의장은 “민심을 반영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지도부를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
‘화약고’ 법사위, 야 강경파들로 ‘화력 집중’ “이후에도 법무부 장관이 오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조치가 준비돼 있는지 법사위원장님한테 좀 묻고 싶다.” 지난 6월 12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22대 국회 첫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불출석 관련 조치를 물었다. 정 위원장은 “이것은 대통령 눈치 보기인지, 아니면 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부처가 아닌지, 아니면 국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국회 무시인지, 나중에 다 자업자득으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장관에 대한 사전 경고와 다름없었다. 강경파 정 위원장의 작심 발언이니만큼 박 장관으로서는 향후 법사위 출석을 앞두고 가슴이 뜨끔해질 법하다. 이날 정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온 해병대 채 상병 특검안을 법사위에 곧바로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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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 정청래 카드는 ‘뜻밖의 한 수’ [주간경향] “이후에도 법무부 장관이 오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조치가 준비돼 있는지 법사위원장님한테 좀 묻고 싶다.” 지난 6월 12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22대 국회 첫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불출석 관련 조치를 물었다. 정 위원장은 “이것은 대통령 눈치 보기인지, 아니면 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부처가 아닌지, 아니면 국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국회 무시인지, 나중에 다 자업자득으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장관에 대한 사전 경고와 다름없었다. 강경파 정 위원장의 작심 발언이니만큼 박 장관으로서는 향후 법사위 출석을 앞두고 가슴이 뜨끔해질 법하다. 이날 정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온 해병대 채 상병 특검안을 법사위에 곧바로 상정했다. -
취재 후 ‘8석’, 설마의 정치 “누가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하세요?” 국회를 출입하는 기자들에게 일반인들이 흔히 던지는 질문이다. 실제로 이런 질문으로 기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적도 있다. 기억하기로는 오래전에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1위를 차지한 적이 있었고, 다른 설문조사에서는 고 김근태 전 의원이 1위를 차지한 적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기자들이 대통령감으로 기대했던 인물들은 대부분 대통령이 되지 못했다. 반대로 기자들이 ‘대통령이 되기 힘들다’고 이야기하던 정치인이 대통령이 된 사례도 있다. 불과 5년 전으로 돌아가서 2019년 5월이라고 생각해보자.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금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아무리 정치부 기자라고 할지라도 상상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늘 정치인들 옆에서 지켜보던 기자들의 눈이 이러한데, 정치평론가들의 예측 역시 향후 1년도 제대로 하기 힘들다. 이만큼 한국 정치는 역동적이고 변화무쌍하다. 누구도 쉽사리 예상할 수 없는 ‘민심’의 변화가 있기에 이러하다. 그래서 정치에서는 다양한 정치적 상상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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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 법안’보다 더 센 ‘패키지 법안’ 나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좌절된 ‘양곡관리법 개정안’보다 더 강력한, 더 포괄적인, 더 촘촘한 대안이 22대 국회에 나타났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해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안이 22대 국회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라는 패키지 법안으로 발의됐다. 농안법 개정안은 양곡, 과일, 채소 등의 기준가격을 정해 하락하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해주는 것이 골자다. 쌀값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도 도모할 수 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두 개정안을 ‘의원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윤 의원은 “가격 폭락 시에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개별 농가가 떠안고 있다”며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 역시 비슷한 내용의 ‘양곡관리법+농안법’ 패키지 법안을, 문금주 민주당 의원은 농안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민주당의 국회 농해수위 관계자는 “지금은 개별 의원들이 제각각 발의했지만, 당에서 농민 단체와 협의하고 당론을 모아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안이 시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22대 국회에서도 21대 국회처럼 ‘양곡관리법 대안’이 여야 간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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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 법안’ 좌절? ‘더 센 법안’으로 돌아왔다 [주간경향] 지난 21대 국회에서 좌절된 ‘양곡관리법 개정안’보다 더 강력한, 더 포괄적인, 더 촘촘한 대안이 22대 국회에 나타났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해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안이 22대 국회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라는 패키지 법안으로 발의됐다. 농안법 개정안은 양곡, 과일, 채소 등의 기준가격을 정해 하락하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해주는 것이 골자다. 쌀값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도 도모할 수 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두 개정안을 ‘의원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윤 의원은 “가격 폭락 시에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개별 농가가 떠안고 있다”며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 역시 비슷한 내용의 ‘양곡관리법+농안법’ 패키지 법안을, 문금주 민주당 의원은 농안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민주당의 국회 농해수위 관계자는 “지금은 개별 의원들이 제각각 발의했지만, 당에서 농민 단체와 협의하고 당론을 모아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안이 시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22대 국회에서도 21대 국회처럼 ‘양곡관리법 대안’이 여야 간 쟁점이 될 전망이다. -
“뒤흔들자” “지키자” 별러…개헌·탄핵? 가능성은 있다 22대 국회 임기가 지난 5월 30일 시작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1석, 여당인 국민의힘이 108석으로 4년 입법부의 문을 열었다. 제3당인 조국혁신당 12석 등을 고려하면 범야권은 192석(개혁신당 3석 포함)으로, 거대한 격차의 여소야대 정국이 22대 국회에서 펼쳐지게 된다. 22대 국회에서 어떤 정치적 상황이 전개될지 예측 포인트를 짚어보았다. 22대 뒤흔들 ‘8석의 정치’ 21대 국회 폐원 이틀 전인 지난 5월 28일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은 반대 111표로 부결됐다.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 개입 의혹 수사를 막기 위해 ‘반대 당론 채택’, ‘탈당 조치 압박’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표 단속을 한 결과였다. 22대 국회의 정국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뚜렷이 보여준 ‘표 대결’이었다. 여당이 끝까지 챙긴 이 반대표는 22대 국회에서 108표로 쪼그라들게 됐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까지 설득해야 22대 국회에서도 111표를 겨우 유지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