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우
논설위원
주간경향 편집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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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부의 ‘헌재 무시하기’ 도 넘었다 매서운 겨울 추위만큼이나 헌법재판소(헌재)는 최근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연일 탄핵 반대 시위가 헌재 앞에서 펼쳐지고 있다. 지난 2월 17일에는 무려 40여명의 여당(국민의힘) 의원이 헌재를 방문해 탄핵심판 중인 윤 대통령에게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월 19일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헌재에 굉장한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재판관이 재판을 진행한다”며 특정 재판관에게 화살을 겨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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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나든지 말든지”…해도 너무한 국회와 정부의 ‘헌재 무시’ [주간경향] 매서운 겨울 추위만큼이나 헌법재판소(헌재)는 최근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연일 탄핵 반대 시위가 헌재 앞에서 펼쳐지고 있다. 지난 2월 17일에는 무려 40여명의 여당(국민의힘) 의원이 헌재를 방문해 탄핵심판 중인 윤 대통령에게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월 19일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헌재에 굉장한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재판관이 재판을 진행한다”며 특정 재판관에게 화살을 겨누었다. -
광역단체장들 마음은 ‘대선 콩밭’에? 대구·경북(TK) 지역 광역단체장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지난 2월 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대규모 집회가 열린 동대구역 광장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등장했다. 물론 서울과는 단순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대구에서 약 5만명(경찰 추산)이 모인다는 것은 지역 주민들에게는 매우 드문 일이다. 이 지사에게는 자신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좋은 무대가 된 셈이다.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참석하지 않은 채 아내를 이 집회에 보냈다. 홍 시장은 집회 후 페이스북에 “실상을 알리는 연설을 하고 싶은데, 선거법 위반으로 또 고발할 테고”라며 굳이 불참의 이유를 둘러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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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장들, 마음은 이미 ‘대선 콩밭’에 가 있다 [주간경향] 대구·경북(TK) 지역 광역단체장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지난 2월 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대규모 집회가 열린 동대구역 광장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등장했다. 물론 서울과는 단순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대구에서 약 5만명(경찰 추산)이 모인다는 것은 지역 주민들에게는 매우 드문 일이다. 이 지사에게는 자신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좋은 무대가 된 셈이다.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참석하지 않은 채 아내를 이 집회에 보냈다. 홍 시장은 집회 후 페이스북에 “실상을 알리는 연설을 하고 싶은데, 선거법 위반으로 또 고발할 테고”라며 굳이 불참의 이유를 둘러댔다. -
이재명의 포용·통합 어디까지 갈까 “비명계(비이재명계) 인사를 포용하는 것에서도 흑묘백묘론을 적용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A씨의 주장이다. 경제정책 분야에 탈이념과 탈진영이라는 ‘우클릭 실용주의’를 내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치 분야에서도 당의 비주류 인사들에게 포용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설날 연휴 동안 제1야당인 민주당을 들썩이게 한 화두는 ‘포용’과 ‘통합’이었다. 설날 직후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갔고, 문 전 대통령은 포용과 통합을 덕담으로 건넸다. 모양새는 그럴듯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비명계의 여러 비판 목소리에도 침묵하다가, 며칠 지난 2월 3일에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작은 차이로 싸우는 일은 멈추고 총구는 밖으로 향했으면 한다”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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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과 통합…이재명이 풀어야 할 고차방정식 [주간경향] “비명계(비이재명계) 인사를 포용하는 것에서도 흑묘백묘론을 적용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A씨의 주장이다. 경제정책 분야에 탈이념과 탈진영이라는 ‘우클릭 실용주의’를 내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치 분야에서도 당의 비주류 인사들에게 포용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설날 연휴 동안 제1야당인 민주당을 들썩이게 한 화두는 ‘포용’과 ‘통합’이었다. 설날 직후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갔고, 문 전 대통령은 포용과 통합을 덕담으로 건넸다. 모양새는 그럴듯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비명계의 여러 비판 목소리에도 침묵하다가, 며칠 지난 2월 3일에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작은 차이로 싸우는 일은 멈추고 총구는 밖으로 향했으면 한다”는 글을 올렸다. -
열 번 찍어도 넘어가지 않는 ‘특검 임명’, 왜 [주간경향]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는 속담이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 윤석열 정권을 향한 ‘특별검사’ 임명은 열 번 찍어도 넘어가지 않는 나무에 해당한다. 여러 차례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안이 가결됐지만, 지금까지 특검은 단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았다. 야권은 지금까지 내란 행위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안(2회·상설특검안 1회)을 비롯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안’(4회),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은폐 관련 특검안(3회)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뒤 국회 본회의에서 모두 8차례 재의안이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은 최 권한대행이 1월 중순까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조차 하지 않았다. -
열 번 찍어도 안 넘어간 ‘특검 임명’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는 속담이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 윤석열 정권을 향한 ‘특별검사’ 임명은 열 번 찍어도 넘어가지 않는 나무에 해당한다. 여러 차례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안이 가결됐지만, 지금까지 특검은 단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았다. 야권은 지금까지 내란 행위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안(2회·상설특검안 1회)을 비롯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안’(4회),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은폐 관련 특검안(3회)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뒤 국회 본회의에서 모두 8차례 재의안이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은 최 권한대행이 1월 중순까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조차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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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 이후, 정치권 어디로 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됨에 따라 정국은 2단계 탄핵 국면을 맞이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 가결로 1단계 국면을 맞았고, 이번에 2단계 국면을 맞은 것이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내리는 3단계까지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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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 이후…복잡미묘한 ‘정치셈법’ [주간경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됨에 따라 정국은 2단계 탄핵 국면을 맞이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 가결로 1단계 국면을 맞았고, 이번에 2단계 국면을 맞은 것이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내리는 3단계까지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 -
보수 몰락 자초하는 검사 출신 정치인들 “정치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종합예술이다.” 국민의힘 관계자 A씨는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몰락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다. 이 관계자는 “그래서 정치라는 게 검사 출신이 처음부터 잘하기 힘든 분야”라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으로 ‘정치의 쓴맛’을 본 인사는 내란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 대통령뿐만 아니다. 지난해 12월 16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지난해 4월 총선 참패 이후 두 번째 정치적 시련을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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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여권 권력, 보수 몰락 자초할까 [주간경향] “정치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종합예술이다.” 국민의힘 관계자 A씨는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몰락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다. 이 관계자는 “그래서 정치라는 게 검사 출신이 처음부터 잘하기 힘든 분야”라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으로 ‘정치의 쓴맛’을 본 인사는 내란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 대통령뿐만 아니다. 지난해 12월 16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지난해 4월 총선 참패 이후 두 번째 정치적 시련을 맞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