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우
논설위원
주간경향 편집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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깎고 또 깎겠다…“이젠 예산으로 견제” 벼르는 야 [주간경향]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방송심의위원회(방심위)의 내년도 예산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 지난 8월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과방위)에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게 예산 삭감을 경고했다. 정 의원은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예산을 가지고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의 독립을 해친다면 거기에 예산을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삭감 이유를 댔다. 그동안 정부·여당 추천위원 2인으로만 구성된 위원회로 방송 장악에 몰두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방통위에 날카롭게 ‘예산 칼질’을 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정 의원은 자신이 과방위 예산결산소위 위원장임을 상기시키며 방통위 운영예산 34억원과 방심위 경상비, 방송심의활동비 등 130억원을 삭감 대상으로 언급했다. -
취재 후 산토끼의 슬픔 어릴 적 시골에는 주변에 집토끼가 많았다. 친구 집에 가면 집토끼를 쉽게 볼 수 있었다. 번식력이 강했기 때문에 집에서 토끼를 키우는 집이 많았다. 이에 반해 산토끼는 정작 구경하기 힘들었다. 그런 산토끼를 잠깐 볼 기회가 있긴 있었다. 초등학교 시절 솔방울을 겨울철 난로에 사용하기 위해 아이들이 동원됐다. 모두 야산에 올라가 쌀 포대에 솔방울을 주워 담았다. 수많은 아이가 한꺼번에 야산을 찾는 바람에 놀란 산토끼들이 여기저기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산토끼들은 유유히 아이들의 틈을 빠져나갔다. 산토끼를 쉽게 잡을 수 없음을 그때 눈으로 직접 체험했다. 그 빠른 발놀림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으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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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는 서막, 이젠 국정감사…한숨짓는 정부기관 “22대 국회에서 의원들의 상임위가 정해지자마자, 상임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형식으로든 각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열라는 주문이 내려왔다.” 민주당 관계자 A씨의 이야기다. 현안이 집중된 국회 법제사법위(법사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과방위)에서 먼저 청문회 봇물이 터졌다. 지난 6월 21일 법사위에서 채 상병 특별검사법 입법 청문회가, 과방위에서 방송통신위(방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 입법 청문회가 열렸다.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석 달 사이에 무려 13회의 청문회가 각 상임위에서 열렸다. 가히 ‘청문회 국회’라고 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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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이어 국감…몰아치는 야, 몸 사리는 정부기관 [주간경향] “22대 국회에서 의원들의 상임위가 정해지자마자, 상임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형식으로든 각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열라는 주문이 내려왔다.” 민주당 관계자 A씨의 이야기다. 현안이 집중된 국회 법제사법위(법사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과방위)에서 먼저 청문회 봇물이 터졌다. 지난 6월 21일 법사위에서 채 상병 특별검사법 입법 청문회가, 과방위에서 방송통신위(방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 입법 청문회가 열렸다.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석 달 사이에 무려 13회의 청문회가 각 상임위에서 열렸다. 가히 ‘청문회 국회’라고 할 만하다. -
한 ‘윤과 차별’-이 ‘먹사니즘’…“중원 잡아라” 2차 대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월 18일 ‘전 대표’에서 ‘대표’가 됐다. 두 번째 대표직을 연임하게 됐다. 상대 정당인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이미 지난 7월 23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돼 ‘카운터파트’인 이 대표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난 4월 총선의 1차 대결에서는 이 대표의 압승으로 끝이 났다. 그때 한 대표는 비대위원장이었다. 이번에는 ‘대표 대(對) 대표’로 맞승부를 펼친다. 양 대표가 각각 보수·진보 지지층을 결집한 후 그다음 숙제로 중도층을 잡으려는 ‘중원 싸움’이 시작된다. 한 대표가 차기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게 되는 내년 9월까지, 그리고 대선이 열리는 2027년 3월까지 최소 1년, 최대 2년 6개월의 ‘한-명 2차 대결’이다. 이 대결의 최후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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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한동훈·이재명 2라운드…‘중원 싸움’서 누가 웃을까 [주간경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월 18일 ‘전 대표’에서 ‘대표’가 됐다. 두 번째 대표직을 연임하게 됐다. 상대 정당인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이미 지난 7월 23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돼 ‘카운터파트’인 이 대표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난 4월 총선의 1차 대결에서는 이 대표의 압승으로 끝이 났다. 그때 한 대표는 비대위원장이었다. 이번에는 ‘대표 대(對) 대표’로 맞승부를 펼친다. 양 대표가 각각 보수·진보 지지층을 결집한 후 그다음 숙제로 중도층을 잡으려는 ‘중원 싸움’이 시작된다. 한 대표가 차기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게 되는 내년 9월까지, 그리고 대선이 열리는 2027년 3월까지 최소 1년, 최대 2년 6개월의 ‘한-명 2차 대결’이다. 이 대결의 최후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 -
몸값 올라가는 정책위 의장 늘 당 원내대표의 그늘에만 머물러 있는 것으로 여겨져 존재감이 미약했던 여야 양당의 정책위 의장이 한여름 뜨거운 정국의 한가운데에 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당 정책위 의장직을 놓고 친윤계(친 윤석열 대통령계)와 친한계(친 한동훈 대표계)가 힘겨루기를 한판 벌였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반대에 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고수로 화제가 됐다. 두 정책위 의장은 지난 8월 7일 회동을 하면서 또다시 뉴스의 중심인물이 됐다. 여야 정쟁으로 여야 원내대표(추경호·박찬대) 간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진 반면, 여야 협상의 새로운 통로로 정책위 의장 간 대화가 오랜만에 두드러졌다. 예전 당 지도부 3역(원내총무·사무총장·정책위 의장)의 하나였던 정책위 의장이 이제야 ‘정책 수장’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게 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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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선 여의도…새삼스레 힘 받는 정책위 의장 [주간경향] 늘 당 원내대표의 그늘에만 머물러 있는 것으로 여겨져 존재감이 미약했던 여야 양당의 정책위 의장이 한여름 뜨거운 정국의 한가운데에 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당 정책위 의장직을 놓고 친윤계(친 윤석열 대통령계)와 친한계(친 한동훈 대표계)가 힘겨루기를 한판 벌였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반대에 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고수로 화제가 됐다. 두 정책위 의장은 지난 8월 7일 회동을 하면서 또다시 뉴스의 중심인물이 됐다. 여야 정쟁으로 여야 원내대표(추경호·박찬대) 간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진 반면, 여야 협상의 새로운 통로로 정책위 의장 간 대화가 오랜만에 두드러졌다. 예전 당 지도부 3역(원내총무·사무총장·정책위 의장)의 하나였던 정책위 의장이 이제야 ‘정책 수장’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게 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
‘엉망진창 방통위’ 고쳐 쓰기도 어렵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 상임위원은 지난 7월 31일 임명되자마자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 6명을 선임하고, KBS 이사 7명을 추천했다. 명색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에서 여권 성향 위원 2명(전체 상임위원 정원 5명)만으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이를 결정했다. 국회에서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기만 하면, 2명의 장관급 위원장(이동관·김홍일)과 1명의 직무대행(이상인)이 도망치듯 달아나 버렸다. 사직을 재가하는 대통령(윤석열)이나,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된 국회나 헌법기관의 품격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진숙 위원장이 취임하기 전까지 방통위는 며칠간 위원이 한 명도 없는 ‘0인 체제’였다. 국가의 방송·통신 업무를 맡는 방통위가 윤석열 정부에서 만신창이가 돼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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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가질 대로 망가진 방통위, 고쳐서 쓰기도 어렵다 [주간경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 상임위원은 지난 7월 31일 임명되자마자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 6명을 선임하고, KBS 이사 7명을 추천했다. 명색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에서 여권 성향 위원 2명(전체 상임위원 정원 5명)만으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이를 결정했다. 국회에서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기만 하면, 2명의 장관급 위원장(이동관·김홍일)과 1명의 직무대행(이상인)이 도망치듯 달아나 버렸다. 사직을 재가하는 대통령(윤석열)이나,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된 국회나 헌법기관의 품격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진숙 위원장이 취임하기 전까지 방통위는 며칠간 위원이 한 명도 없는 ‘0인 체제’였다. 국가의 방송·통신 업무를 맡는 방통위가 윤석열 정부에서 만신창이가 돼버렸다. -
이젠 ‘주윤야한’, 미래 권력이 된 한동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국힘의힘 당대표 당선은 이미 확실하다. 그다음이 문제일 뿐이다.” 7·23 전당대회를 보름 정도 앞두고 한 의원이 내린 전망이다. 이 예측대로 한 대표는 지난 7월 23일 62.84%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결선 없이 당대표에 선출됐다. 당심은 한 대표를 소수 여당의 위기를 헤쳐나갈 적임자로 판단했다. 여론조사로 드러난 민심 역시 당심과 다르지 않았다. 친윤(친 윤석열 대통령계)에서 친한(친 한동훈 대표)으로 당내 권력 이동은 사전에 감지됐다. 다만 용산 대통령실과 광역지자체장, 현역 의원만이 이 변화를 이번에 눈으로 확인하고 놀랐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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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 대충돌? 이젠 ‘주윤야한’이다 [주간경향]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국힘의힘 당대표 당선은 이미 확실하다. 그다음이 문제일 뿐이다.” 7·23 전당대회를 보름 정도 앞두고 한 의원이 내린 전망이다. 이 예측대로 한 대표는 지난 7월 23일 62.84%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결선 없이 당대표에 선출됐다. 당심은 한 대표를 소수 여당의 위기를 헤쳐나갈 적임자로 판단했다. 여론조사로 드러난 민심 역시 당심과 다르지 않았다. 친윤(친 윤석열 대통령계)에서 친한(친 한동훈 대표)으로 당내 권력 이동은 사전에 감지됐다. 다만 용산 대통령실과 광역지자체장, 현역 의원만이 이 변화를 이번에 눈으로 확인하고 놀랐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