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경향신문 기자
최신기사
-
‘억울한 처벌’ 1960년대 납북 귀환 어부들 재심서 무죄 1960년대 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처벌받은 납북 귀환 어부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김형한 부장판사)는 3일 과거 반공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처벌받았던 납북 어선 ‘영덕호’ 선장과 ‘동일호’ 선장, ‘송학호’ 기관장 등 3명에 대한 재심에서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납북됐다 귀환한 영덕호 선장 등 피고인들이 당시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함께 귀환한 다른 선원들이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해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이들 어부 3명은 1968년 동해에서 어로 저지선을 넘어 어로 작업을 하다 납북됐다 귀환했으나 반공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발을 받았다. -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 대전시 총괄건축가 위촉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63)이 대전시 총괄건축가로 위촉됐다. 대전시는 3일 이 전 총장을 제3대 총괄건축가로 위촉하고, 이장우 시장이 위촉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총괄건축가는 대전시의 건축·도시 디자인 관련 정책 수립에 대해 자문하고 주요 공공 건축물과 공간환경 사업의 기획·설계에 대해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동시에 건축 정책에 관한 의사 결정기구인 대전시 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이 전 총장은 충남대를 졸업하고 일본 도쿄공업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1989년부터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로 재직해 왔다.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으며, 지난 2월까지 4년간 충남대 총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충남대 스마트시티건축공학과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
‘당기시오’ 써 있는 출입문, 밀어서 사망…대법서 유죄 확정 ‘당기시오’라는 안내가 붙어 있는 출입문을 밀어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1월31일 오전 8시쯤 충남 아산시의 한 건물 지하 마사지 업소에서 1층 출입문으로 나가려다 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B씨(76)를 충격해 넘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사고 당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검찰은 이 사고와 관련해 출입문 안쪽에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문을 안쪽으로 당겨 열어야 했지만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문을 세게 밀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
늘어나는 중년 남성 1인 가구…“불안한 노후에 우울감” 대전은 1인 가구 비율이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지역이다.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대전 지역 1인 가구 비율은 38.5%로 전국 1인 가구 비율 34.5%를 크게 상회한다. 1인 가구라 하면 혼자 사는 청년들을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1인 가구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는 인구군으로는 50대 남성이 꼽힌다. 2020년 국토연구원의 연구를 보면 10년(2008∼2018년) 동안의 1인 가구 변화 추이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50대 남성 1인 가구의 증가로, 증가율이 358%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대전세종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 산하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이런 점에 주목해 지난해 대전에 거주하는 40∼50대 남성 1인 가구 현황과 정책 수요를 조사하고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일부 결과를 공개했다. -
대전시 “도시철도 3·4·5호선도 추진…총 59.8㎞” 대전시는 1일 도시철도 3∼5호선 건설 계획을 골자로 한 ‘대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발표했다. 2007년 개통한 도시철도 1호선과 올해 착공하는 도시철도 2호선에 이어 총연장 59.8㎞ 구간의 3·4·5호선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3호선은 대덕구 신탄진동에서부터 동구 산내동까지 총 29㎞를 남북축으로 연결하는 노선이다. 하루 이용객 수요는 2031년 기준 7만500명으로 추산된다. 추가 계획되는 3개 노선 가운데 가장 수요가 많다. 4호선은 유성구 덕명동에서 대덕구 송촌동까지 17.9㎞ 구간을 동서로 연결한다. 5호선은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부터 중구에 위치한 오월드까지 12.9㎞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계획됐다. 3∼5호선의 차량 시스템은 경전철을 기본으로 하고 향후 사전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지하철이나 새로운 교통 수단인 무궤도 트램 등 다양한 대안을 함께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
대전 도시철도망 확충한다…3~5호선 건설 계획 밑그림 내놔 대전시가 도시철도 확충 계획의 밑그림을 내놨다. 현재 운영 중인 1호선과 올해 착공하는 2호선에 이어 3∼5호선 건설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향후 사업성 확보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1일 도시철도 3∼5호선 건설 계획을 골자로 한 ‘대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발표했다. 2007년 개통한 도시철도 1호선과 올해 착공하는 도시철도 2호선에 이어 총연장 59.8㎞ 구간의 3·4·5호선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대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따르면 3호선은 대덕구 신탄진동에서부터 동구 산내동까지 총 29㎞를 남북축으로 연결하는 노선이다. 이 노선의 하루 이용객 수요는 2031년 기준 7만500명으로 추산된다. 추가 계획되는 3개 노선 가운데 가장 수요가 많고, 도심 외곽 지역을 연결함으로써 도시균형발전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대전시는 보고 있다. -
베이징에서 울려 퍼진 ‘독립만세’의 함성…한인회 주최 3.1절 기념식 열려 3.1절 105주년인 1일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도 교민들이 모여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기념 행사를 열었다. 북경한국인회는 이날 베이징 차오양구 한국인회 다목적홀에서 105주년 3.1절 기념식 및 역사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 김동진 선생의 딸인 김연령 여사 등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베이징에 거주하는 교민들이 참석했다. 또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김병권 공사 겸 총영사가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대독했고, 현지 유학생 대표들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
중국 제조업 5개월째 ‘빨간불’…비제조업 반등에도 경기 회복 더뎌 중국 제조업 경기가 5개월째 위축 국면에 머물고 있다.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 경기는 되살아나는 모양새지만 여전히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디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9.1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2월 제조업 PMI는 전달보다 0.1포인트 하락했으며,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연속 기준선을 밑돌고 있다. 기업 구매 담당자 대상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PMI는 관련 분야의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다. 50보다 높으면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고, 50 아래면 위축 국면에 있는 것으로 본다. 중국 제조업 PMI는 지난해에도 줄곧 50 아래에 머물다 9월에 깜짝 반등해 확장 국면에 진입했지만 10월부터 바로 다시 위축 국면으로 떨어졌다. -
푸바오가 올 수도 있다는 이곳…중국 수도 베이징에도 판다기지 착공 중국 수도 베이징에도 내년에 판다 기지가 문을 연다. 중국 내 판다 기지는 현재 판다의 고장으로 잘 알려진 쓰촨(四川)성에만 6개가 조성돼 있다. 베이징시 팡산(房山)구는 지난 28일 칭룽호(靑龍湖)삼림공원에서 판다국가보호센터 베이징 기지 착공식을 했다고 베이징일보 등이 29일 보도했다. 칭룽호삼림공원에 약 133㏊ 규모로 조성되는 베이징 판다 기지는 내년까지 1단계 조성 프로젝트를 마치고 판다 40마리를 도입해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3단계 프로젝트까지 완료되면 모두 50마리의 판다가 이곳에서 생활하게 된다. -
저출생·고령화 직면한 중국, 양회 앞두고 정년 연장 논의 관심 중국의 한 해 주요 정책 방향 등을 결정하는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앞두고 정년 연장 논의에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국이 저출생·고령화에 직면하면서 현실에 맞춘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지만 수십 년 동안 정년 기준을 바꾸지 않았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다음달 4일 베이징에서 시작되는 양회를 앞두고 온라인에서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고 29일 보도했다. 중국의 법정 퇴직 연령은 현재 남자를 기준으로 60세다. 그러나 여성은 사무직은 55세, 생산직은 50세로 정년이 빠른 편이다. 주요 경제국 가운데 법정 정년이 가장 빠른 나라로 분류된다. -
중국, 서방 겨냥 내부 통제 강화…반간첩법 이어 기밀보호법 개정 중국이 14년 만에 국가기밀보호법을 개정했다. 이 법은 과학기술 보호 등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지난해 개정된 반간첩법과 함께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밀’ 등 용어의 정의가 모호해 중국 내 외국 기업 등의 활동이 더욱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중국 의회 격인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 27일 끝난 8차 회의에서 국가기밀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인민일보 등이 28일 보도했다. 개정 국가기밀보호법은 오는 5월1일부터 시행된다. 국가기밀보호법은 1988년 제정된 뒤 2010년 한 차례 바뀌었고, 이번에 14년 만에 개정됐다.
-
청산명령 받은 중국 헝다그룹 창업자 전 부인, 아들 상대 1700억원대 소송…이유는? 홍콩 법원으로부터 청산 명령을 받은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 그룹의 창업자 전 부인이 아들을 상대로 1700억원대 채무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자산을 지키려는 술수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헝다그룹 창업자 쉬자인 회장의 전 부인 딩위메이가 홍콩에서 둘째 아들인 쉬텅허를 상대로 10억홍콩달러(약 1706억4000만원)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8일 보도했다. 딩위메이는 자신이 2020년 6월 아들에게 두 차례 돈을 빌려줬으나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