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설희
경향신문 기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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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벽 넘나···계속되는 국민의힘 이탈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처리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4·10 총선 참패 후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들과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국민의힘 이탈표가 계속 늘어나 범야권과 합쳐 재표결 시 의결 의석인 198석(전체 297석의 3분의2)에 도달할 경우 21대 국회 내 처리 가능성도 있다. 21대 국회에서 안 되더라도 국민의힘 내에서 찬성하는 22대 당선인 숫자가 총 8명이 되면 22대 국회에서 거부권의 벽(200석)도 넘어설 수 있다. 15일 기준 국민의힘 현역은 2명, 당선인까지는 4명이 채 상병 특검법에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다. -
안철수·김재섭에 이어 조경태도 채 상병 특검법 ‘찬성’ 15일 국민의힘 내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 상병 사건 의혹 핵심 피의자 신분임에도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했던 것이 이번 4·10 총선 참패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가운데, 당내에서도 이제 민심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조경태 부산 사하을 당선인은 15일 MBC 라디오에서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먼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라며 채 상병 특검법을 국민의힘이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쇄신·협치 보여줘야 하는데 이동관·원희룡?…윤 대통령, 총리·비서실장 인선 놓고 ‘고심’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참패 이후 인적 쇄신 의지를 밝힌 가운데 후임 국무총리·비서실장 인선을 놓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4일 통화에서 “사람을 찾고 검증하는 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총리·비서실장 인선은 윤 대통령의 국정 쇄신 의지의 첫 가늠자이기 때문에 시간을 오래 끌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번주 중에는 비서실장이 먼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실장·수석급 참모들은 총선 이튿날인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
윤 대통령, ‘중동 사태 긴급회의’ 주재 “국민안전 대책 철저히 마련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전면 공습을 한 것과 관련해 14일 긴급회의를 열고 “이스라엘과 중동 역내에 소재한 우리 국민, 기업, 재외공관의 안전을 비롯해 인근 지역을 항행하는 우리 선박에 대한 안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모든 당사자들의 자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 안보 회의’를 개최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4·10 총선 참패 이후 윤 대통령의 첫 공식일정이다. 이날 회의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국제 안보·경제 상황 및 국내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
윤 대통령, 총리·비서실장 인선 고심···‘국정 쇄신’ 첫 가늠자, 정치인 중심 하마평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참패 이후 인적 쇄신 의지를 밝힌 가운데 후임 국무총리·비서실장 인선을 놓고 여론 동향을 살피며 고심을 이어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4일 통화에서 “오늘 인사 발표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사람을 찾고 검증하는 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총리·비서실장 인선은 윤 대통령의 국정 쇄신 의지의 첫 가늠자이기 때문에 시간을 오래 끌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인선 발표가) 너무 늦어질 순 없고, 이번주 중에는 비서실장이 먼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불통 국정에 ‘거부권’ 던진 민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주권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에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을 국정 대리인으로 세운지 2년 만에 신뢰를 거둬들이고 국정 드라이브를 멈춰 세웠다. 윤 대통령은 내각·대통령실 인적 교체를 포함한 국정 쇄신에 나서겠다고 했다. 국정 쇄신 수위와 방향성에 윤석열 정부 명운이 달렸다. 대통령실은 4·10 총선 최종 결과를 받아든 11일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총선 전날에도 3건의 공개 일정을 소화하며 분주하게 움직인 윤 대통령은 이틀째 모습을 비치지 않았다. 대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국정을 쇄신하겠다”는 짧은 메시지를 냈다. 행정부 ‘2인자’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의를 밝혔고, 대통령실 ‘2인자’인 이관섭 비서실장을 비롯한 모든 수석들도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
‘한동훈 빈자리’는 누가…‘비윤’들 급부상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4·10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사퇴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포스트 한동훈’ 자리를 두고 당권 투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대변하는 친윤석열(친윤)계 영남 의원들이 당권을 장악했던 정권 초와 달리 그동안 권력 핵심부에서 소외됐던 수도권 비윤석열(비윤)계 중진 의원들이 급부상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고 총선 패배를 수습할 지도체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조기 전당대회를 치르는 방안이 거론된다. 총선 참패에 책임이 큰 친윤계 인사들이 뒷선으로 물러나고 대통령실에 각을 세워왔던 비윤계 수도권 의원들이 당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도권 격전지에 출마해 생존한 나경원(서울 동작을)·안철수(경기 성남분당갑) 당선인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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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적중 못한 출구조사 4·10 총선에서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 출구조사가 큰 틀에서는 맞았지만 주요 격전지에서는 예측이 빗나갔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이 출구조사 정확도를 떨어뜨린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11일 개표 결과와 출구조사를 비교하면, 출구조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라는 큰 틀에서는 맞았지만 범야권 의석수를 높게 예측해 실제 개표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KBS는 민주당 의석수(비례 포함)를 178~196석, MBC는 184~197석, SBS는 183~197석으로 예측했다.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비례대표 의석수까지 포함하면 200석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게 방송 3사의 관측이었다. 개표 결과 민주당은 161석,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4석으로, 조국혁신당 12석을 합치면 187석이었다. 범야권의 187석과 방송사들의 범야권 의석 예측 최저치를 비교해보면, KBS는 실제 결과보다 3석 많았고, SBS는 6석, MBC는 7석 많았다. -
‘포스트 한동훈’은 누구?···마침내 고개 드는 비윤석열계 주자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4·10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사퇴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포스트 한동훈’ 자리를 두고 당권 투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대변하는 이른바 친윤(석열)계 영남 의원들이 당권을 장악했던 정권 초와 달리 그동안 권력 핵심부에서 소외됐던 수도권 비윤(석열)계 중진 의원들이 급부상하고 있다. 한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당헌당규상 윤재옥 원내대표가 당분간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는다. 윤 원내대표는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고 총선 패배를 수습할 지도체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조기 전당대회를 치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
윤 대통령 향한 민심의 ‘거부권’…국정 쇄신에 정권 명운 달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주권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에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을 국정 대리인으로 세운지 2년 만에 신뢰를 거둬들이고 국정 드라이브를 멈춰 세웠다. 윤 대통령은 내각·대통령실 인적 교체를 포함한 국정 쇄신에 나서겠다고 했다. 국정 쇄신 수위와 방향성에 윤석열 정부 명운이 달렸다. 대통령실은 4·10 총선 최종 결과를 받아든 11일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총선 전날에도 3건의 공개 일정을 소화하며 분주하게 움직인 윤 대통령은 이틀째 모습을 비치지 않았다. 대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국정을 쇄신하겠다”는 짧은 메시지를 냈다. 행정부 ‘2인자’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의를 밝혔고, 대통령실 ‘2인자’인 이관섭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모든 수석들도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
‘범야권 200석’이라더니…빗나간 출구조사, 왜? 4·10 총선에서 지상파 방송3사(KBS·MBC·SBS) 출구조사가 큰 틀에서는 맞았지만 주요 격전지에서는 예측이 빗나갔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이 출구조사 정확도를 떨어뜨린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11일 개표 결과와 방송 3사의 출구조사를 비교하면, 출구조사는 민주당의 압승이라는 큰 틀에서는 맞았지만 범야권 의석수를 높게 예측해 실제 개표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KBS는 민주당 의석수(비례 포함)를 178~196석, MBC는 184~197석, SBS는 183~197석으로 예측했다.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비례대표 의석수까지 포함하면 200석을 뛰어 넘을 것이라는 게 방송 3사의 관측이었다. 개표결과, 더불어민주당은 161석, 비례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4석, 조국혁신당 12석을 합치면 187석이었다. -
22대 총선 공천 ‘윤핵관’ 대부분 생존…‘용핵관’은 출마 지역 따라 희비 4·10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생존율도 주목받았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은 대부분 생존한 반면 ‘용핵관’(용산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은 수도권 출마자와 비수도권 출마자의 희비가 엇갈렸다. 11일 0시 기준 권성동 강원 강릉 국민의힘 후보는 54.28%(개표율 69.90%) 득표율로 김중남 더불어민주당 후보(43.39%)를 10%포인트 이상 앞서며 5선 당선이 유력하다. 경남 창원·마산·회원에 출마한 윤한홍 국민의힘 후보도 60.88%로 송순호 민주당 후보(39.11%)를 여유 있게 앞서면서 3선 의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