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설희
경향신문 기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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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면 선진국 쓰레기에 한 마을이 잠겼다 우리가 버린 폐지, 폐플라스틱 등 쓰레기는 결국 어디로 향할까요? 오늘 점선면은 선진국이 쓰레기를 자국에서 처리하지 않고 개도국으로 보내는 ‘쓰레기 식민주의’를 다룬 경향신문 기획 기사 ‘마당 위의 플라스틱’을 독자님들께 소개합니다. 오경민 경향신문 기자가 찾은 인도네시아의 한 마을에서는 집집마다 마당 앞에 ‘쓰레기 언덕’이 쌓여 있었다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인도네시아 자와티무르주(州) 말랑에 위치한 감핑안 마을로 함께 떠나보시죠. -
점선면 21일부터 신청 받는 ‘전국민 소비쿠폰’, 이것이 궁금해! 이재명 정부가 국민 1인당 최대 45만원(1차 지급액 기준)씩 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오는 21일부터 지급하기로 했어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언제 어디서 신청하면 되는 건지, 어디에서 쓸 수 있는지 등 정보를 질의응답식 형식으로 정리해봤습니다. Q.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뭔데요? 현금으로 주는 건가요? A.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화폐’의 일종이기 때문에 현금이 아닌 쿠폰(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지역화폐란 특정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대안화폐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금과 달리 사용처가 제한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렇게 사용처를 제한하면 지역화폐를 받은 국민은 자신이 사는 주소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대형마트·백화점 등이 아닌 재래시장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서 지역 내 골목상권 살리기에 도움이 됩니다. -
점선면 ‘3%룰’이 뭐길래 개미는 반색, 재계는 불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제(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를 두고 ‘개미 투자자’들은 코스피 4000 돌파를 기대하며 반기는 반면, 재계는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상법개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투자자와 기업에는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살펴볼게요. 점(사실들) : 대주주 영향력 줄어들고 ‘개미’ 권한 확대 -
점선면 6·27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불장’ 잡힐까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6·27 부동산 대책)으로 ‘불장’(상승장)으로 치닫던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안정되는 중입니다. 오늘 ‘점선면’에서는 6·27 부동산 대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불붙은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를 짚어볼게요. “역대급 초강력 규제”라는 6·27 부동산 대책, 집값 상승세 꺾일까 -
점선면 세금으로 치른 재판, 판결문은 ‘닫힌 문’?···전면 공개, 그렇게 어렵나요 대한민국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시민이 언제든 재판 과정을 직접 지켜보고, 개인과 사회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법부 결정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누구나 판결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법원 판결문은 매우 극소수에게만 공개되고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법원의 제한적인 판결문 열람 실태를 짚어봅니다. -
점선면 이재명표 지역화폐, 경제적 효과 살펴보니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어요.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이재명표 ‘민생회복지원금’은 무엇이고, 침체된 민생 경제를 되살릴 수 있을지 경제적 효과도 함께 살펴볼게요. 지역화폐 A to Z 총정리 정부는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인데요. 이 추경에는 13조원 규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는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에요. 소득 상위 10% 15만원, 일반 국민 25만원, 차상위계층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50만원이 각각 지급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해요. 소득 상위 10% 고소득자의 경우 최종안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
점선면 ‘이재명식 잘사니즘’ 구현할 경제팀 대해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과 장관 등 내각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임기 첫날인 지난 4일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을 임명한 것으로 시작해 6일엔 새 정부 ‘경제팀’을 이끌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점선면은 어떤 사람을 기용했는지, 이로써 강조하는 정책 기조는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점(사실들) : 지금은 ‘제2의 IMF’라는 정부 인식 -
점선면 대선특집 이재명 당선까지, 10개의 ‘결정적 장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12·3 불법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른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이재명 당선인이 강조한 ‘내란 종식’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 당선인이 “경제에 이념과 사상이 무슨 필요가 있나”라며 ‘경제 성장’과 ‘실용주의’를 들고 나온 점도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요. 이 당선인은 당선이 확실시된 뒤 열린 서울 여의도 답례연설에서 “국민들이 맡긴 사명을 한 순간도 잊지 않고,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확실히 이행하겠다”고 했습니다. -
점선면 대선특집 ‘투명인간’ 된 광장의 약자들 점선면은 지난 5월12일~16일 구독자 참여 이벤트 ‘내가 바라는 공약은?’을 진행했어요. 짧은 시간 정말 많은 분이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독자님들이 꿈꾸는 새로운 한국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점선면은 독자 여러분이 기대하는 공약을 바탕으로 이번 대선 주요 의제를 분석하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렸습니다. 각 후보가 의제와 관련해 어떤 공약을 냈는지도 함께 정리했는데요. 마지막 의제는 ‘차별금지법’과 ‘여성’ 입니다. 가장 많은 독자님들이 ‘내가 바라는 공약’으로 제안해주셨는데요.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두 의제가 빠진 것에 대해 분개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
점선면 대선특집 AI 대선 공약이 놓치고 있는 것은? 점선면은 지난 5월12일~16일 구독자 참여 이벤트 ‘내가 바라는 공약은?’을 진행했어요. 짧은 시간 정말 많은 분이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독자님들이 꿈꾸는 새로운 한국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점선면은 독자 여러분이 기대하는 공약을 바탕으로 이번 대선 주요 의제를 분석하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각 후보가 의제와 관련해 어떤 공약을 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네 번째 의제는 ‘인공지능(AI)’입니다. -
점선면 대선특집 소멸 위기 한국, 저출생 해법은? 점선면은 지난주 구독자 참여 이벤트 ‘내가 바라는 공약은?’을 진행했어요. 짧은 시간 정말 많은 분이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독자님들이 꿈꾸는 새로운 한국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점선면은 독자 여러분이 기대하는 공약을 바탕으로 이번 대선 주요 의제를 분석하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각 후보가 의제와 관련해 어떤 공약을 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첫번째 의제는 ‘저출생’입니다. -
점선면 대선특집 ‘출산가산점’에 여성이 분노하는 이유 6·3 대선에서 ‘여성’이 사라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양당에서 성평등 관련 공약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선 ‘출산가산점’이란 듣도보도 못한 정책이 언급되며 논란을 만들어 내고 있어요. 오늘 점선면은 많은 독자님들도 분노하게 했을 ‘출산가산점’ 논란과 함께 주요 정당들이 여성 의제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짚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