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설희
경향신문 기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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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실패한 의료개혁 즉각 중단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실패한 의료개혁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지금 가장 잘못된 의료정책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처참하게 실패했다”며 “몇조원의 국가예산을 당겨썼지만, 의료개혁은커녕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안 의원은 “올 초 의대증원 규모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제가 건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며 “비상계엄 포고령의 ‘전공의 처단’이라는 섬뜩한 문구는 윤 대통령의 의료정책이 출발부터 편견과 혐오로 왜곡됐음을 말해준다”고 적었다. -
국정원 “우크라전 투입 북한군 최소 100명 사망·1000여명 부상”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위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최소 100여명이 전투 중 사망하고 100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국가정보원이 19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가 개최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여당 정보위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에서는 조태용 원장, 황원진 2차장이 참석했다. 국정원은 “(러시아) 쿠르스크주에 배치된 1만1000여명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일부가 12월에 들어서 실제 전투에 투입되기 시작했다”며 “그 과정에 최소 1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부상자는 1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국정원 “우크라 파병 북한군, 사망자 최소 100여명·부상자 1000여명”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위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최소 100여명이 전투 중 사망하고 100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국가정보원이 19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가 개최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여당 정보위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정원에서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황원진 국정원 2차장이 참석했다. 국정원은 “(러시아) 쿠르스크주에 배치된 1만1000여명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일부가 12월에 들어서 실제 전투 투입되기 시작했다”며 “그 과정에 최소 1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부상자는 1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쿠르스크주는 러시아가 막바지 영토 탈환 공세를 벌이고 있는 최대 격전지다. -
국힘 최형두 “계엄 해제 표결 안한 민주당 의원들, 내란공범 고발” 국민의힘이 전날 여당 의원들을 ‘내란공범’이라고 발언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한 데 이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중진들을 내란죄 공범으로 고발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민주당이 지난 14일 가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내란죄 공범으로 적시하자 맞불을 놓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가 초래된 것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하지 않은 채 억지 논리로 야당 공세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
리얼미터 “국민의힘, 집권여당 인정 못 해” 52.6% 국민 절반 이상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한 직무정지 기간 동안 국민의힘을 집권 여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국민의힘에 대해 ‘직무 정지 기간 동안 집권 여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52.6%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 판결 전까지는 여당이 맞다’는 의견은 41.6%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선 불인정 67.4%, 인정 23.8%로 집권 여당이 아니란 의견이 70%에 근접했다. 수도권인 인천·경기(60.9%, 35.1%)와 서울(54.8%, 38.1%)에서도 집권 여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부산·울산·경남(불인정 38.1%, 인정 53.1%)과 대구·경북(46.0%, 54.0%)에선 여전히 집권 여당이란 의견이 과반을 넘었다. -
비상 대책 급한데 ‘비대위원장’ 못 뽑는 여당 국민의힘의 새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이 더뎌지고 있다. 18일 의원총회에서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일단 의원 선수별로 의견을 모아 후보 추천을 받기로 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취재진과 만나 “초선, 재선, 3선 여기서 의견을 수렴해서 비대위원장에 적합한 사람을 추천받기로 했다”며 “선수별로 의견을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경험 많은 당내 인사’ 특히 원내 인사 중 1명을 새 비대위원장으로 뽑는다는 큰 틀을 유지한 채 그 과정만 조금 더 구체화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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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비대위원장 누구?···“탄핵 반대 비대위원장 앉히면 골로 간다” 경고까지 국민의힘의 새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이 더뎌지고 있다. 18일 의원총회에서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일단 의원 선수별로 의견을 모아 후보 추천을 받기로 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취재진과 만나 “초선, 재선, 3선 여기서 의견을 수렴해서 제게 비대위원장에 적합한 사람을 추천받기로 했다”며 “선수별로 의견을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경험 많은 당내 인사’ 특히 원내 인사 중 1명을 새 비대위원장으로 뽑는다는 큰 틀을 유지한 채 그 과정만 조금 더 구체화한 셈이다. -
권성동 “대통령제 검토 필요”···개헌 카드 꺼낸 이유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대통령중심제가 과연 우리 국가 현실과 맞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여당의 차기 대선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각제 등을 통해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탄핵 인용시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국민투표까지 해야 하는 개헌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여당 일각에선 “시간끌기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이 대표와 첫 상견례를 하며 “이번까지 세 번의 탄핵 정국이 있었는데 저는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통치구조, 대통령 중심제 국가가 과연 우리의 그런 현실과 잘 맞는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권성동, 이재명 만나 “대통령제 변경 필요”…개헌 논의 제안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정상황 수습을 위해서라도 남발했던 탄핵을 철회해달라”고 했고, 이 대표는 “민생 안정을 위한 민생 추경을 하자”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당대표실을 찾아 이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등 총 14건의 탄핵소추안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라며 “대통령 탄핵안까지 헌재가 언제 다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작금의 국정 상황 수습을 위해서 라도 남발했던 탄핵, 정치공세적 성격 강한 탄핵소추는 우리 국회 차원에서 철회를 해서 헌재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정마비 상태를 풀자”고 했다. -
김상욱 “국민의힘, 사죄하는 마음으로 탄핵 협조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 선언했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국민의힘이 아직까지도 국민들에게 진정어린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걸 제대로 돌릴 힘이 저 혼자로는 너무나 부족하고 미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 여당이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얻으려면 진정한 반성이 있지 않고서는 국민들께서 마음을 열 수가 없다”며 “여당에서는 사죄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사죄를 하고 적극적으로 탄핵 결과가 마무리되도록 협조를 해야 한다”고 했다. -
윤석열 등에 업고 정치 입문한 한동훈···‘윤 그늘’ 극복 못하고 한계 드러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폭풍으로 사퇴했다. 5개월의 짧은 대표 재임 기간 내내 그는 윤 대통령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애초에 여당 대표로서 당정 코드를 맞추면서 대통령과는 차별화한다는 게 불가능한 과제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친윤석열(친윤)계 중심의 당을 장악하는 데도 실패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7월23일 전당대회에서 무려 62.3%의 득표율로 새 당대표로 선출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쓴소리를 바탕으로 수평적 당정관계를 만들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차기 대권주자로서 존재감을 발휘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
한동훈 행보는?···재충전 뒤 조기 대선 준비할 듯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여파로 당대표직을 사퇴하면서 그의 향후 정치 행보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대표는 잠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 뒤 조기 대선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대표직 사퇴 기자회견을 마친 후 지지자들과 만나 “전 포기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대권 도전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한 친한계 인사는 통화에서 “한 대표는 다음(차차기 대선)을 보지 않고 이번 대선 경선에 올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