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설희
경향신문 기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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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내란 특검법도 재의결 전망은 흐림…여당 이탈표 더 줄어들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이 국회로 되돌아왔다. 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내란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 무용론 확산 등으로 여당 이탈표가 줄어들면서 재의결이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란)특검이 성사되더라도 시간적으로 늦은 것 아니냐는 말에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특검이 이번 재의결 과정에서 꼭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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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계 조기대선 가동? ‘73년생 이하’ 유튜브 시작 친한동훈(친한)계의 일부 젋은 인사들이 유튜브 활동을 시작한다. 박상수 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 류제화 세종갑 당협위원장, 김준호 전 대변인이 ‘UNDER 73’(이하 언더 73)이라는 이름의 토크 채널을 개설했다. 이들은 1973년생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보다 젊다는 공통점이 있다. 친한계가 한 전 대표의 조기 대선 준비 모드에 돌입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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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류’ 김문수는 어떻게 여권 지지율 1위가 됐을까 여권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권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 김 장관은 최근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보수층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사과 요구에도 고개를 숙이지 않은 모습이 강성 보수층에게 크게 어필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강성 이미지로 인해 중도 표심은 얻기 어렵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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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처럼···허은아, ‘대표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24일 천하람 원내대표가 주도한 당대표 직무정지 의결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허 대표를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천 원내대표 등을 상대로 대표 직무정지, 당원소환투표 등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개혁신당은 천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 이기인·전성균 최고위원 주도로 지난 2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허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환제 실시 안건을 의결하고, 두 사람의 직무를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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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한길·황교안 토론하자···부정선거 음모론과 전쟁 선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4일 “부정선거 음모론과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나 유명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언급하며 “누구든 토론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선거 의혹과 전쟁을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오늘 조선일보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43%의 응답자가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라며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이어 “급기야 대통령이 거기에 빠져 계엄령을 선포하고 선관위에 군대를 투입하는 황당무계한 사건이 일어났다”며 “지난 21일에는 대통령 측 변호인이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PPT까지 띄워가며 헌법재판소에서 장시간 음모론을 설교하는 세상 부끄러운 일이 이어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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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의원 아닌 요원’ 주장에 재판관들도 기가 찬다는 표정”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 체포조에 대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려 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바이든-날리면 시즌2”라고 꼬집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김 전 장관의 ‘의원 아닌 요원’ 주장에 대해 “지금 이런 말장난을 하고 ‘바이든 날리면 시즌2’를 하게 되면 결국은 국민들도 불쾌해하시지만 저는 헌법재판관들의 표정이 보이는데 최대한 티를 안 내려고 하지만 약간 기가 찬다는 표정들이 때때로 나오신다”며 “이런 것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을 너무 가볍게 본다라는 인상들을 줄 수 있어서 자기 스스로도 마이너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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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재명 회견에 “스토킹 범죄자의 사랑고백처럼 끔찍·기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기업의 성장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 “기업 때리기에 여념 없다가 인제 와서 기업을 위하겠다니, 스토킹 범죄자의 사랑 고백처럼 끔찍하고 기괴하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대표가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온 국민 앞에서 정책 노선을 멋대로 갈아엎을 수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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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극우화되면 망한다” 국민의힘 내부서 쓴소리 국민의힘에서 강경 보수화하는 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일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3일에도 당내에서 “극우화는 망하는 길” “사법부 불신 자초하는 발언은 자제해야” “중도 못 얻으면 조기 대선 패배” 등의 쓴소리가 쏟아졌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국민의힘이) 더 극우화되고 더 강경 보수화로 가는 건 제 원칙과 상식으로는 망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그는 “좀 차분하게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가서 중도층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게 너무나 분명한데 왜 그 길로 가나”라며 “그 길로 가는 일종의 땔감 비슷하게 지금 여론조사 숫자들이 활용되고 있어 그건 독약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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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찰·법무부, 서부지법 사태 입모아 “폭동” “저항권 아냐” “결코 저항권 표출이라 보기 힘들다.” “폭동이라는 데 동의한다.” “(사법부 테러라고) 인정한다.” 23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관련 국회 현안질문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한목소리로 이번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고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사법부 결정에 불복한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당, 극우 유튜버가 이번 사태의 총체적 원인을 제공했다며 배후 세력 수사를 촉구했다. 여당은 경찰과 사법부에 책임을 돌리는 동시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 흔들기에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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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더 극우화되는 건 망하는 길, 여론조사는 독약” 국민의힘에서 강경 보수화하는 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일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3일에도 당내에서 “극우화는 망하는 길”, “사법부 불신 자초하는 발언은 자제해야”, “중도 못 얻으면 조기 대선 패배” 등의 쓴소리가 쏟아졌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나와 “(국민의힘이) 더 극우화되고 더 강경 보수화로 가는 건 제 원칙과 상식으로는 망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그는 “좀 차분하게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가서 중도층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게 너무나 분명한데 왜 그길로 가나”라며 “그 길로 가는 일종의 땔감 비슷하게 지금 여론조사 숫자들이 활용되고 있어 그건 독약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복수 기관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당 지지율에서 앞선다는 결과가 나온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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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탄핵 기각에 권영세 “무리한 탄핵한 민주당 책임져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자 “이런 무리한 탄핵소추를 한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당연한 의결”이라며 “앞으로 다른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이 나서 국정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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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북핵’ 발언에 여권선 “핵무장”…“NPT체제 위협” 지적 “북핵 위협 피하려면 불가피”홍준표·유승민·나경원 등국힘 잠룡들 목소리 잇따라 그간 비핵화 정책 균열 우려여당 내서도 “현실성 낮아” 여권 주요 인사들이 22일 ‘남북 간 핵균형’ ‘독자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표현한 것을 기점으로 ‘핵무장론’이 다시 분출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견지해 온 북한 비핵화 정책 방향을 뒤집고 핵확산방지조약(NPT)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주장이라 비판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