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설희
경향신문 기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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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애국시민’ 편지에…여당 지도부는 침묵, 중진은 지지자 격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날 관저 앞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2일 침묵을 지켰다. 당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지자 결집 시도에 호응하는 행보와 “정상이 아니다” “비겁하다” 등 비판 목소리가 엇갈렸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이 윤 대통령의 편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수석대변인을 통해 다 얘기가 나갈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같은 질문을 받았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이후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편지 내용은 대통령 입장에서 본인 때문에 벌어진 일 때문에 지지자들이 이 추운 겨울에 밖에서 떨고 있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일 수도 있고, 뒷부분은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걸 하나로 저희가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당 입장도 그렇다”고 말했다. -
김상욱, 탄핵 찬성 징계 주장한 홍준표에 “독재 옹호자”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한 의원들을 징계·제명하라고 주장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 “독재 옹호자, 반민주주의자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홍 시장에게 “어떤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궁금하다”며 공개토론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당론을 어기고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자신을 비롯한 김예지, 조경태 의원을 종양으로 비유하며 징계·재명해야 한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올린 홍 시장에게 어떻게 답하겠냐는 질문에 “홍 시장의 주장을 요약하면 비상계엄 뭐가 문제냐, 탄핵 왜 찬성했냐, 이런 것”이라며 “그런 인식이 자칫 독재 옹호자로 반민주주의자로 국민들께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유승민, “당 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제 모든 역할 있다”…조기대선 출마 시사 유승민 전 의원이 2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저는) 이 당이 망하지 않도록, 보수가 새로운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제 모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출마할 뜻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유 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사회자가 조기 대선 출마 여부를 묻자 “제가 해야 될 행동에 대해 한 번도 주저해 본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은 100% 당의 변화, 혁신을 위해 제가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국힘,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 ‘뒷짐’…특검법 표단속만 국민의힘은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독단적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회 재표결 시 부결 당론을 유지하면서 이탈표 단속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도부가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대안도 없이 거듭 반대만 하는 것에 반발도 적지 않아 친한동훈(친한)계에서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헌법재판관 임명은 유감스럽다”며 “책임과 평가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결정했으면 헌법 원칙에 부합할 텐데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본인 의사를 발표한 건 독단적 결정이 아니었나”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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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특검법 대안 제시 없이 재표결 ‘부결 당론’ 유지···친한계 이탈표는 변수 국민의힘은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독단적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회 재표결시 부결 당론을 유지하면서 이탈표 단속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도부가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대안도 없이 거듭 반대만 하는 것에 반발도 적지 않아 친한동훈(친한)계에서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헌법재판관 임명은 유감스럽다”며 “책임과 평가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결정했으면 헌법 원칙에 부합할 텐데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본인 의사를 발표한 건 독단적 결정이 아니었나”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기존의 선례는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
신년기획, 더 나은 민주주의로 대권 유·불리 따라 찬반…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40여년간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아 ②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제9차 개헌 이후 역대 정부마다 개헌 논의가 이뤄졌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차기 대권 경쟁에서 유리한 측에서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며 사실상 개헌을 반대하고, 차기 대권 경쟁에서 불리한 측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탈피하는 개헌을 주장하는 등 정치적 유불리가 개헌 논의를 좌우해왔다. 1990년 1월 노태우 당시 대통령(민주정의당 총재)과 김영삼 통일민주당·김종필 신민주공화당 총재는 3당 합당을 하면서 내각제 개헌에 합의한다는 각서를 작성했다. 이후 언론에 내각제 합의서가 공개되자 김영삼 총재가 반발하고 3당 합당이 깨질 위기에 놓였다. 결국 노 대통령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며 내각제 추진을 포기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개헌이 무산됐다. 1992년 12월 당선된 김영삼 대통령은 “어떠한 형태의 개헌도 단호히 반대한다”며 임기 중 개헌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
국민의힘, 최상목 헌법재판관 2명 임명에 “독단적 결정···강한 유감” 국민의힘은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독단적 결정”이라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헌법재판관 임명은 유감스럽다”며 “책임과 평가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우리 헌법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권을 보장한다”며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결정했으면 헌법 원칙에 부합할 텐데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본인 의사를 발표한 건 좀 독단적 결정이 아니었나.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
여 “왜 애도기간에 발부” 논점 흐리기, 야 “윤석열 자업자득…숨을 곳 없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31일 “대단히 문제”라며 비호에 나섰다.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애도기간에 영장을 청구한 점 등을 문제삼았는데, 전형적인 ‘논점 흐리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업자득”이라며 신속한 영장 집행을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염려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애도기간에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되는 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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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합동 조문나선 여야···국회 차원 공동대책위 출범키로 여야는 31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위로하기 위해 합동 조문에 나섰다. 여야는 참사 대응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문 인근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이들은 분향소 앞에 나란히 서서 차례차례 헌화·묵념한 후 고개 숙여 인사했다. 우 의장은 방명록에 “국민과 함께 희생자를 애도합니다! 유가족의 아픔을 국회가 함께 합니다!”라고 적었다. 권 위원장은 “179분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이제라도 사고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삼가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사고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썼다. -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왜 애도기간에”···‘논점 흐리기’ 나선 여당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31일 “대단히 문제”라며 비호에 나섰다. 여당은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애도기간에 영장을 청구한 점과 야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속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점을 문제삼았는데 전형적인 ‘논점 흐리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이후 첫 업무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애도 기간에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현직 대통령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염려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애도기간에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되는 건 대단히 유감스런 일”이라고 했다. -
우원식·권영세·이재명, 국회 분향소 찾아 합동 조문 여야가 31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는 이날 오후 1시쯤 국회 정문에 설치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우 의장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화·묵념 후 고개 숙여 인사했다. 우 의장은 방명록에 “국민과 함께 희생자를 애도합니다! 유가족의 아픔을 국회가 함께 합니다!”라고 적었다. 권 위원장은 “179분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이제라도 사고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삼가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사고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썼다. -
윤석열, 수사는 불응하면서 “정부, 사고 수습 최선을”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정부에서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무안공항에서 참담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윤 대통령의 SNS 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시행된 지난 11월13일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과 사랑하는 이를 잃은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너무나도 애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그는 “이 어려운 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