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영
경향신문 기자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출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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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흑연 쓴 전기차도 보조금···산업장관 “한국 입장 반영” 미국 정부가 중국산 흑연으로 만든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도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을 2년간 지급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흑연 문제를 포함해 한국 기업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3일(현지시간) 관보에 게재한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최종 규정에서 배터리의 음극재 소재인 흑연을 원산지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한 배터리 소재로 분류했다. 흑연의 경우, 천연 흑연과 합성 흑연을 혼합해 사용하고, 합성 흑연 원산지를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미 정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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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어린이 인구 43년째 감소···유소년 비율 한국 이어 두 번째로 낮아 일본 어린이 인구가 43년 연속 감소하는 등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14세 이하 어린이 인구가 지난달 1일 기준으로 작년보다 33만 명 감소한 1401만 명으로 추산됐다고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일본 총무성 발표를 인용해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어린이 인구는 43년 연속 감소했으며, 3000만 명에 육박했던 1950년대 절반 수준이다. 12∼14세는 317만 명, 0∼2세는 235만 명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인구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총인구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 대비 0.2%포인트 하락한 11.3%였다. 어린이 인구와 비율 모두 비교할 수 있는 통계가 있는 1950년 이후 역대 최소·최저였다. 1950년에는 어린이가 총인구의 3분의 1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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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교수 63% “전공의 이탈에 피로 누적···진료 줄여야”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대다수가 환자 곁을 지키고 싶지만 전공의 이탈에 따른 피로 누적 때문에 진료를 축소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3기 비대위 체제가 출범했다고 밝히면서 이달 3일부터 24시간 동안 소속 병원 교수 467명이 참여한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에 따르면 96.5%가 환자 곁을 지키고 싶다고 답했다. 다만, 응답자의 70.9%는 현재 진료를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힘들다고 답변했다. 향후 진료를 유지하겠다는 응답자는 24.3%인 반면, 힘들어서 진료를 줄여야 한다는 이는 63.5%에 달했다. 힘들어서 병원 이탈 고려하는 교수도 7.4% 있었다. 사직을 강행하겠다는 응답률은 3.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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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채상병 특검법 거부는 국민과 싸우겠다는 소리” 더불어민주당은 4일 대통령실과 여당에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특검)법’ 수용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에 무작정 거부권부터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고, 국민과 싸우겠다는 소리임을 명심하라”며 “국회도 더 참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도 윤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덮어놓고 거부권만 주장한다면 22대 국회의 핵폭탄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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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의사는 공인’ 발언에…의협 회장 “돼지발정제 쓴 사람이 대통령 후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파업 철회를 촉구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돼지 발정제로 성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시장을 하는 것도 기가 찰 노릇”이라고 했다. 임 회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금 한 푼 안 깎아주는 의사들에게 공인 운운하고 히포크라테스 선서 운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임 회장은 “그러니 정치를 수십년 하고도 주변에 따르는 사람이 없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임 회장이 언급한 ‘돼지발정제’ 논란은 홍 시장이 지난 2005년 쓴 자서전 ‘나 돌아가고 싶다’에서 불거졌다. 해당 자서전에는 대학시절 친구들과 ‘돼지발정제’를 사용해 성폭력 범죄를 모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당시 논란을 야기했다. 홍 시장은 해당 글 말미에 “다시 돌아가면 절대 그런 일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라며 “장난삼아 한 일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검사가 된 후에 비로소 알았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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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동반 요가’ 금지한 이탈리아…“물도 제대로 안 먹여” 이탈리아 정부가 동물 학대 우려에 강아지를 동반한 요가 수업을 금지했다고 3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과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이탈리아 보건부는 요가와 같은 운동 수업에 개를 활용하는 것은 ‘동물 보조 개입법’의 관할이라면서 이에 따라 요가 수업에는 다 자란 성견만 동반할 수 있고 강아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건부는 이는 “동물의 건강과 웰빙은 물론 (요가) 수강자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유권해석은 최근 ‘강아지 요가’ 또는 ‘도가’(도그+요가의 합성어)로 불리는 개 동반 요가 수업에서 강아지들이 동물 학대에 해당하는 취급을 받고 있다는 보도에 뒤이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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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바이든 ‘외국인 혐오하는 일본’ 발언 항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인은 외국인을 혐오한다는 취지 발언을 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미국 측에 항의했다고 지지통신과 공영방송 NHK가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본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지 않은 발언이 있었던 것이 유감스럽다”는 의사를 전날 미국 측에 전달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과 이민에 관한 일본 입장과 정책도 설명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모금 행사에서 미국 경제가 성장하는 이유가 이민자 덕분이라고 설명하면서 “중국이 왜 경제적으로 그토록 나빠졌는가? 일본이 왜 힘들어하는가? 러시아는? 인도는? 그들이 외국인을 혐오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민자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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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간 서울서 어린이날 4년에 한 번 비…올해도 비 소식 지난 100년간 어린이날(5월 5일)에 서울지역에 비가 내린 것은 총 24차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기상청 방재기상시스템에 따르면 통계가 나오는 1924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에서 어린이날인 5월 5일에 비가 0.1㎜ 이상 내린 것은 지난해까지 모두 24번이었다. 4년에 한 번꼴로 비가 온 셈이다. 하루 강수량은 1930년이 56.1㎜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년 연속 비가 온 적은 1938∼1939년, 1944∼1945년, 1975∼1976년, 2005∼2006년 등 네 차례였다. 3년 연속 비가 내린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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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나눔프로젝트, LG·두산, 간병돌봄 가족 25억원 규모 후원 대한상공회의소가 LG그룹, 두산그룹과 함께 가족 간병 문제 해결과 돌봄 취약계층 지원에 나섰다. 대한상의 신기업정신협의회(ERT)는 3일 서울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제4차 다함께 나눔프로젝트’ 행사를 열고 간병 돌봄 가족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등이 함께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가족 내 중증질환자가 있을 때 구성원이 느끼는 극단적인 경제적·심리적 부담인 간병 돌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중증질환, 장애가 있는 가족의 돌봄 및 생계를 책임지는 13∼34세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과 소아암 환우 가족에 대한 지원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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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가 하락세에도…휘발유 1800원대 육박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등으로 휘발유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정유업계에 석유제품 판매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정유업계, 알뜰주유소 운영사, 석유공사 등과 함께 국내 석유 가격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 3월 평균 리터(ℓ)당 1600원대였던 휘발유 가격은 4월 중순 1700원대에 진입한 이후 최근에는 1710원대를 기록 중이다. 서울은 3일 기준으로 ℓ당 1785원까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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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알루미늄 고율 관세 피한 한국···중국은 376% 관세폭탄 미국 정부가 한국산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대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애초 우려됐던 고율 관세는 피하게 됐지만 자동차 부품에도 관세 부담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2일(현지시간) 한국산 등 14개국의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에 대한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 기업의 경우 알멕 0%, 신양 2.42%로 덤핑마진을 산정했다. 상무부 조사 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8개 기업에는 43.56%를 산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관세 부과 대상 기업 중 알멕과 신양 두 기업이 수출 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상무부 질의에 회신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로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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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면 “다 컸다” 성장 빨라진 아이들…7차 아동·청소년 인체치수 조사 10년 전보다 초등학생 남자와 여자의 평균 키가 각각 4.3㎝, 2.8㎝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 속도 역시 빨라졌지만, 18~19세 남자 10명 중 2명은 과체중·비만 상태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2일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사이즈코리아 성과발표회’를 열고, 만 7~19세 아동·청소년 1118명(남자 571명·여자 54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체치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를 보면 지난 6차 조사(2011~2013년) 때와 비교해 아동·청소년의 평균 키는 남녀 모두 증가했다. 초등학교 연령(7~11세)의 경우 평균 키는 남자 4.3㎝, 여자는 2.8㎝가 커졌다. 중학교 연령(12~14세)의 평균 키는 남자 7.4㎝, 여자 3.3㎝, 고등학교 연령(15~17세)은 남자 2.2㎝, 여자 1.9㎝가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