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미
경향신문 기자
최신기사
-
“비급여 과잉 진료 막아라”…정부, 실손보험 손본다 정부가 의료비 증가 및 필수의료 기피 요인으로 지목된 실손보험에 대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비급여 진료 관리도 강화한다. 이달 15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내역을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2022년 말 기준 약 3997만명에 달한다.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을 보완해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했지만, 불필요한 병원 치료를 유인해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또 비급여 진료량에 따라 의료기관의 수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간 불공정한 보상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보장 범위 등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
한목소리 낸다더니…의협 차기 회장·비대위 ‘내부 분열 조짐’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 만남 이후 정부와 의료계 모두 연일 유연한 태도를 보여 대화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이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합동 기자회견’으로 한목소리를 내겠다던 의료계가 내부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42대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8일 임현택 차기 회장 당선인이 ‘의협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비대위 및 대의원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임 당선인의 임기는 다음달 1일부터다.
-
‘강경파’ 의협 차기 회장 “비대위 직접 이끌겠다”···의협 내분 조짐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 만남 이후 정부와 의료계 모두 연일 유연한 태도를 보여 양측 간 대화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이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합동 기자회견’으로 한목소리를 내겠다던 의료계가 내부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42대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8일 임현택 차기 회장 당선인이 ‘의협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비대위 및 대의원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임 당선인의 임기는 다음달 1일부터다.
-
정부 “실손보험 제도 개선 추진”···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 정부가 의료비 증가 및 필수의료 기피 요인으로 지목된 실손보험에 대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비급여 진료 관리도 강화한다. 이달 15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내역을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8일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2022년 말 기준 약 3997만명에 달한다.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을 보완해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했지만, 불필요한 병원치료를 유인해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또 비급여 진료량에 따라 의료기관의 수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간 불공정한 보상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다.
-
올해 신규 공보의 716명 배치···인원 감소에 의료 취약지 우려 커진다 올해 신규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올해 복무 만료자 대비 30%가량 줄어들었다. 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신규 편입되는 공보의 716명이 8일부터 중앙직무교육을 시작으로 36개월 복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올해 복무를 마친 1018명보다 302명 적은 수치다. 전체 공보의 수는 2013년 3876명에서 11년 만에 2000명대(4월 현재 2865명)로 떨어졌다. 공보의 제도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을 대상으로 한 병역대체 복무제도다. 이들은 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 지방의료원 등에 배치돼 일한다. 지난 3월 기준 총 3167명의 공보의가 보건소·보건지소(85.5%)와 국·공립병원(6.1%), 교정시설(3.0%) 등에 근무했다.
-
정부 “내년도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 상향···의대 정원과 연동” 정부가 내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 시 비수도권의 비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별 의대 정원과 전공의 정원 비율을 연동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일 브리핑에서 전날 열린 ‘의대 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 회의 결과를 소개했다. 현재 비수도권의 의대 정원 비율은 전체 의대 정원의 66%다. 앞서 지난달 20일 정부가 발표한 2025학년도 정원 배정에 따르면 비수도권 의대 정원 비율은 72.4%로 올랐다. 반면 비수도권의 전공의 정원은 전체의 45% 수준으로, 의대 정원과 전공의 정원 사이에 불균형이 생겼다.
-
윤 대통령·전공의 대표 만남 후폭풍···시민사회는 “둘 다 무책임” 비판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 간 만남 이후에도 의료공백 사태 해결 단초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의정 간 대화의 물꼬를 텄다며 계속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냈지만 의료계는 의대 증원 원칙을 고수한 정부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 만남에 응한 전공의 대표에 대한 불만도 터져나왔다. 시민사회는 정부와 의료계가 “무책임하다”며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어제(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다”며 “정부와 전공의는 이제 막 대화의 물꼬를 텄다. 유연하게 그러나 원칙을 지켜며 앞으로도 계속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
전공의 대표, 140분 면담 뒤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 전공의단체 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 이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며 대화 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짧게 밝혔다. 윤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정부 방침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전공의단체 대표를 직접 만나기로 하면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풀릴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으나, 결국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140분간 윤 대통령과 만난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 의료에 미래는 없다”는 한 문장만 남겼다.
-
전공의 단체 대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 전공의 단체가 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 이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며 대화 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짧게 밝혔다. 윤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정부 방침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전공의단체 대표를 직접 만나기로 하면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풀릴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으나, 결국 사태 해결 실마리는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140분간 윤 대통령과 만난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 의료에 미래는 없다”는 한 문장만 남겼다.
-
환자단체도, 병원 노동자들도 ‘더는 못 버텨’···“전공의 복귀해달라” 환자단체와 병원 노동자들이 의료공백 장기화 피해를 호소하며 전공의들을 향해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에도 대화 협의체를 만들어 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전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환자단자 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들었다. 환자단체들은 무엇보다 정부와 의료계가 장기간 대치하며 환자들의 불안과 피해를 가중하는 현실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이 자리에서 “정부는 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의사는 당연히 환자 곁에서 치료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재학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회장은 “시기적절한 치료를 놓치면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환자들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의 조치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의료대란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는 원론적인 주장보다는 조속한 합의를 하길 바란다”며 “정부, 의료계, 중증환자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달라”라고 말했다.
-
의·정 갈등 실마리 찾을 수 있나···전공의 “요구안 안받아들여지면 다시 누우면 끝” 의대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이탈 7주만에 윤석열 대통령과 대화에 나서면서 이번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양 측이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지만, 전공의들 내부에서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난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한 공지를 통해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다”고 밝히고 “대전협 비대위 내에서 충분한 시간, 회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 사태는 대통령의 의지로 시작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만남은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라 4월10일 총선 전에 한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만남 제안’·정부 ‘유화 손짓’에도…전공의 ‘묵묵부답’ 윤석열 대통령이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게 만남을 제안한 것에 관해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와 전공의 측 간 물밑 접촉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공의들은 여전히 대화 여부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경계심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 담화 이후 ‘2000명 증원’이라는 숫자보다는 “열려 있다”는 태도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조건, 형식의 구애 없이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브리핑에서 의료사고 시 의료진 사법 부담 완화, 필수의료 재정 지원 강화 등 ‘의료개혁’의 내용 중에서 의료계 지원책을 강조해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