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미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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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은 넘겼지만…주 1회 휴진·개별적 사직 등 ‘산 넘어 산’ 전국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지 25일로 한 달이 되면서 의료 현장에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당장 교수들이 무더기로 병원 현장을 떠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일부 교수들은 개별적으로 사직을 예고했다. 서울 ‘빅5’(서울대·세브란스·서울성모·서울아산·삼성서울)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의대 교수들이 다음주부터 ‘주 1회 휴진’을 하기로 해 진료공백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날 출범했으나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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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필수의료에 1조4000억원 투입···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수가 신설 정부가 올해 분만, 소아,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에 1조4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소아외과 및 고난도 외과계열 수술료를 인상하고,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는 정책수가를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지난 2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발표하면서 5년간 지역·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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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 사직 효력 발생 첫날 의료현장 ‘폭풍전야’···정부·의사단체 ‘갈등’ 여전 전국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지 25일로 한 달이 되면서 의료현장에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당장 교수들이 무더기로 병원 현장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일부 교수들은 개별적으로 사직을 예고했다. 서울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의대 교수들이 다음주부터 ‘주 1회 휴진’을 하기로 해 진료공백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날 출범했으나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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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대전협 없이…25일 의료개혁특위 출범 의료정책 전반을 손보는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공식 출범해 첫 회의를 연다. 24일 정부 설명을 종합하면,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편, 필수의료 수가 보상체계 개편, 비급여·실손보험 관리·제도 개선, 대형병원 쏠림 해소를 위한 의료전달 체계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및 보상체계 마련 등의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첫 회의에서는 주요 안건과 특위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위원회가 의제를 한정해 논의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 안건 외) 추가적인 제안에 따라서 논의 주제는 얼마든지 변경·추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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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협의체 ‘의료개혁 특위’ 내일 출범…의사단체 불참 의료정책 전반을 손보는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25일 공식 출범해 첫 회의를 연다. 24일 정부 설명을 종합하면, 의료개혁 특위에서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편, 필수의료 수가 보상체계 개편, 비급여·실손보험 관리·제도 개선, 대형병원 쏠림 해소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및 보상체계 마련 등의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첫 회의에서는 주요 안건과 특위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위원회가 의제를 한정해 논의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 안건 외) 추가적인 제안에 따라서 논의 주제는 얼마든지 변경·추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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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행기 ‘요양병원 항생제’ 사용 28% 증가…적정성 35% 불과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0~2022년 요양병원의 항생제 사용량이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환자의 감염병 치료 목적이었지만 항생제 종류와 용량이 부적절하게 처방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청은 24일 국내 요양병원의 ‘항생제 사용 실태 및 사용관리 인식도·요구도’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19 유행기인 2020~2022년 전국 의료기관 종별로 볼 때, 요양기관에서 항생제 처방률이 가장 높았다. 이 기간 전국 1500곳의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55.8%가 항생제를 사용했으며 항생제 사용 환자의 85.4%가 65세 이상이었다. 2022년 항생제 사용량은 2년 전보다 28.1% 늘었다.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항생제는 폐렴, 복강 내 감염, 피부연조직 감염 등에 사용하는 퀴놀론계·3세대 세팔로스포린계·페니실린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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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1회 휴진’에 “유감”···“전임의 계약률 57%” 일부 복귀 움직임 정부가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는 25일부터 집단 사직에 들어가고 다음주부터 주 1회 휴진을 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에서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표명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계에 일 대 일 대화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지속적인 소통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난 금요일에는 의대 증원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전공의와 의대생이 의료와 교육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년도 모집정원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정책적 결단도 내렸다”고 했다. 이어 “합리적인 통일된 대안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의대 교수들께서 정부의 진의를 받아들이고,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실 것을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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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위기의 임산부, 보호출산보다 양육 선택 도와야”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이 올해 7월 도입되는 ‘보호출산제’와 관련해 “위기 임산부가 보호출산보다는 양육을 선택할 수 있게끔 충분한 정보와 지원책을 제공하도록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23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호출산제 추진 방향 및 시행 준비 절차 등에 대해 설명했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신부를 지원하고 생모가 원할 경우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위기 임신부 대상 중앙상담지원기관으로 전국 16개 지역상담지원기관과 함께 보호출산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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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이제 국회의 시간” 입법 촉구···연금특위 여야 입장차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더 많이 지지한 설문 결과가 나오면서 21대 국회의 남은 임기 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연금특위가 시민대표단의 의견을 반영하되 재정불안 및 사각지대 해소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개혁 법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참여연대와 양대노총 등 30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23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대표단은 노인과 청년의 미래를 위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강화’를 선택했다”며 “이제는 국회의 시간으로, 시민들의 부름에 응답해야 할 때”라고 개혁 입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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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보호출산제는 보호출산을 최대한 줄이는 게 목표”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이 올해 7월 도입되는 ‘보호출산제’와 관련해 “위기 임산부가 보호출산보다는 양육을 선택할 수 있게끔 충분한 정보와 지원책을 제공하도록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23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호출산제 추진 방향 및 시행 준비 절차 등에 대해 설명했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신부를 지원하고 친생모가 원할 시엔 가명으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위기 임신부 대상 중앙상담지원기관으로 전국 16개 지역상담지원기관과 함께 보호출산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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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명 증원’ 한발 물러선 정부···“원점 재검토” 접을 뜻 없어보이는 의료계 정부가 내년도 의대 입시전형에서 각 대학별 증원된 인원에 대해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 모집을 허용하면서 사실상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안’을 풀었다. 두 달간 계속된 의·정 갈등이 해소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의료계는 일단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통해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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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의대 증원 50~100% 자율 모집, 총장들 건의 수용” 정부는 6개 국립대학 총장들이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분의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 모집하도록 해달라’는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오후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돼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했다. 각 대학은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한 총리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