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전공의 대표 만남 후폭풍···시민사회는 “둘 다 무책임” 비판

정부 ‘의대 증원’ 원칙 고수 입장에

박 비대위원장 “한국 의료 미래 없다”

보건의료노조 “득표용 이벤트” 비판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현택 신임 대한의사협회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비대위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권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 간 만남 이후에도 의료공백 사태 해결 단초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의정 간 대화의 물꼬를 텄다며 계속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냈지만 의료계는 의대 증원 원칙을 고수한 정부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 만남에 응한 전공의 대표에 대한 불만도 터져나왔다. 시민사회는 정부와 의료계가 “무책임하다”며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어제(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다”며 “정부와 전공의는 이제 막 대화의 물꼬를 텄다. 유연하게 그러나 원칙을 지켜며 앞으로도 계속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전공의들의 수련여건 개선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책임제,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추진, 전공의 수련 실태조사 및 보호신고센터 운영 등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4일 윤 대통령이 박 비대위원장을 만나 전공의들의 열악한 수련환경에 대해 경청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대전협 등 전공의들은 수련환경 개선도 요구하고 있지만 첫 번째 요구는 ‘2000명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이 같은 요구를 전달했지만, 윤 대통령은 증원 백지화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박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과의 만남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의정 갈등 국면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의료공백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박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만난 것 자체를 두고 “밀실 결정”이었다며 반발도 나왔다. 박 비대위원장을 탄핵하자는 일부 의견도 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지난 4일 자신의 SNS에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이 없다”며 정부 측을 비판했다. 임 당선인은 5일엔 “A few enemies inside make me more difficult than a huge enemy outside(일부 내부의 적은 외부에 있는 거대한 적보다 나를 더 어렵게 만든다)”라고 적었다.

다만 의대 교수들 사이에선 박 비대위원장이 만남 제안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대화가 시작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보건의료노조는 윤 대통령과 박 비대위원장의 만남과 관련해 5일 논평을 내고 “어떤 해법 제시도 없었고, 강 대 강 대치를 끝낼 국면 전환용 카드도 없었다”며 득표용 이벤트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공의 입장을 경청한 뒤 전공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는 게 면담 내용의 전부”라며 “중증·응급의료체계가 붕괴돼 환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비상의료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무능하고 안일한 태도”라고 했다. 노조는 전공의들을 향해서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전공의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며 “전공의들 스스로 수술실·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신생아실 등 환자생명과 직결된 필수진료를 내팽개친 집단 진료거부 사태를 반성하고 중단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사단체들은 대화를 끊지 말고 이어가면서,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국민생명을 살리는 실질적 해법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의대 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