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미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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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끝나기만 기다렸는데···환자단체들 “의료현장 정상화부터”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지 17일로 58일째를 맞았다. 전공의 복귀 시한이었던 2월 말까지만, 신규 인턴 수련의의 임용 등록 기한이었던 3월 말까지만, 총선 때까지만…. 어떤 계기로든 환자들은 의료공백 사태가 끝나기만 바라왔다. 환자단체들은 특히 총선 후 일주일이 지나도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데 실망감을 표현했다. 오는 25일 이후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하면 의료공백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환자단체들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의료현장 정상화부터 이뤄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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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권·군의관 복무 단축·차관 경질” 복귀 조건 내건 전공의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후 두 달 가까이 침묵하던 전공의들이 최근 연달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공의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원점 재검토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유지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에서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정부와 의료계 모두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전성모병원에서 인턴으로 수련하다 사직한 류옥하다씨는 16일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 150인에 대한 서면 및 대면 인터뷰 정성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류옥씨는 “전공의 절반 정도는 복귀 의향이 있다고 본다”면서 전공의 노동조합 결성·파업권 보장, 업무개시명령 등 강제노동 조항 폐지, 군의관·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단축, 보건복지부 차관 경질 등을 복귀 조건으로 언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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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 키우는 전공의들···야당서 ‘협의체’ 구성 제안 나오지만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후 두 달 가까이 침묵하던 전공의들이 최근 며칠새 연달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공의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원점 재검토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유지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에서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정부와 의료계 모두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전성모병원에서 인턴으로 수련하다 사직한 류옥하다씨는 16일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 150인에 대한 서면 및 대면 인터뷰 정성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류옥씨는 “전공의 절반 정도는 복귀의향이 있다고 본다”면서 전공의 노동조합 결성·파업권 보장, 업무개시명령 등의 강제노동 조항 폐지, 군의관·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단축, 보건복지부 차관 경질 등을 복귀 조건으로 언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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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가지 개혁안’ 들어보셨나요···시민들이 궁금했던 건 현재 국회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9%, 내는 돈)과 소득대체율(40%, 받는 급여)을 조정하는 2가지 개혁안이 제시됐다. 1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은 보험료를 올리되 급여 부분도 강화해 노후소득 보장성을 높이자는 제안이다. 2안(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은 보험료만 올리고 급여는 현행 수준을 유지해 재정안정을 꾀하자는 제안이다.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3일 연금개혁 필요성과 쟁점을 주제로, 이어 14일엔 2개 개혁안을 주제로 시민 숙의토론회를 열었다.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2가지 개혁방안에 대한 궁금증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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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개혁 의지 변함 없어···의료계 대화 나서달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4·10 총선 이후 의대 증원과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정부가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다만 조 장관은 의료계를 향해 “정부는 열린 자세로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에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달라며 “2025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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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 “의대 증원 저지, 의료계 한목소리 낼 것”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12일 전공의들의 복귀, 사법조치에 대한 보호를 위해 의료계 단일 창구를 만드는 데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의료계가 한목소리를 낼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20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전의비는 이날 오후 최창민 신임 위원장(울산대 의대 교수)이 주재하는 제6차 총회를 열고 향후 비대위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전의비는 회의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병원을 지키고 있는 교수들의 정신적, 육체적 한계와 오는 25일로 예정된 대규모 사직은 현재의 의료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시급히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 의료계의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교수단체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향후 계획을 여기에 맞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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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 심판한 총선···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 해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데 대해 “국민들이 정부에 내린 심판”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비대위는 1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협 비대위는 “현명한 우리 국민은 투표를 통해 의료개혁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는 포퓰리즘 정책인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의료계와 함께 발전적인 의료개혁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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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래에 얼마 내고 돌려받나···내일 첫 시민 숙의 토론회 국민연금 보험료와 연금액은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 연금개혁을 위한 총 4회의 숙의토론회가 시작된다. 다음달 말까지 연금개혁안 도출을 위한 시민 당사자들의 총의를 모으는 자리다.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 29일 전에 국회에서 연금개혁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3~14일, 20~21일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가하는 숙의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는 모두 KBS 1TV를 통해 생중계된다. 토요일인 13일과 20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낮 12시까지, 일요일인 14일과 21일은 오후 4시30분에 각각 시작해 90분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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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백 메워라…‘PA 간호사’ 2700여명 추가 투입 정부가 전공의 집단 이탈 이후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진료보조인력 간호사(PA 간호사)를 2700여명 추가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전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PA 간호사 교육 계획’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47곳과 종합병원 328곳을 조사한 결과, 3월 말 현재 활동 중인 PA 간호사는 8982명이다. 병원들은 향후 2715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PA 간호사는 총 1만1697명으로 늘어난다. 전공의 빈자리를 PA 간호사 인력으로 채우려는 시도와 관련해 간호사들은 충분한 교육이 제공되지 않고 업무가 가중되고 의료법상 불법의 경계에서 보호장치도 불충분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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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출신 8명 당선···의대 증원 둘러싼 갈등 중재 역할할까 4·10 총선에서 의사 출신 후보 8명이 당선되면서 이들이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중재자로 역할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들 대부분은 의대 증원 방침에 찬성하면서도 증원 규모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펴왔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선인 명부를 보면, 지역구 선거에서는 의사 출신 후보 가운데 서명옥(국민의힘, 서울 강남갑)·안철수(국민의힘, 경기 분당갑), 차지호(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 등 3명이 당선됐다. 김윤(더불어민주연합), 인요한(국민의미래), 한지아(국민의미래), 김선민(조국혁신당), 이주영(개혁신당) 등 5명은 비례대표로 제22대 국회에 입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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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합, 국회에 의료공백 해결 촉구···전문의 중심 수련병원 구축 등 입법 청원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의 중재와 입법 활동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9개 환자단체로 구성된 환자단체연합회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료진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국회가 중재하고 국회가 이번과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입법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다음달 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청원 내용’에서 “전공의 및 교수 집단사직으로 인한 초유의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는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에게는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고, 실제 직접적인 피해도 입고 있다”며 “의료계와 정부 양측이 사태 해결을 위해 전혀 양보하지 않으면 조만간 걷잡을 수 없는 다수의 환자 피해가 발생할 것이고, 그때는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환자로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환자들이 더 심각한 피해를 보기 전에 이 사태가 하루빨리 종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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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까지 대형병원 살얼음판···“병원, 자구책 없이 무책임” 전공의 이탈 여파로 병원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서울아산병원이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 시작하자 주요 수련병원에서도 병원 노동자들의 고충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 무급 휴가 중인 간호사가 다른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아산병원은 지난 8일부터 오는 19일까지 50세 이상이면서 20년 넘게 근무한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의사직을 제외한 모든 직군이 포함된다. 이경민 보건의료노조 서울아산병원지부장은 9일 통화에서 “앞서 개인별로 평균 5~6일씩 지금까지 2800명 정도가 무급휴직을 했다”며 “(이번 사태로) 병원 직원들의 피해가 누적돼 있어서 최근에 기자회견도 했지만 (희망퇴직 신청 이후) 앞으로는 더 폭넓게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