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인
경실련 경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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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새 정부, 재벌개혁·최저임금 인상으로 답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고 더불어민주당은 120석으로 집권 여당이 됐다. 이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할 일은 국정을 안정시키고,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음과 동시에 약속했던 공약을 계획대로 이행하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탈피하고, 서민경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재벌개혁과 최저임금 인상 공약부터 실행에 옮겨야 한다. 문 대통령의 재벌개혁 공약은 ‘갑의 불공정 갑질과 솜방망이 처벌 근절’ ‘재벌의 불법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와 역할 강화’ 등이다. 그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정책질의 답변에서 ‘전경련 해체’의 입장도 밝힌 바 있다. 재벌개혁 공약의 아쉬운 측면은 소유·지배 구조 개선을 포함해 많은 세부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나열만 하고 있을 뿐 정책 방향과 목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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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한국철도산업 발전은 상하통합으로 지난해 12월9일 개통된 SRT(Super Rapid Train)가 운행한 지 100일이 넘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제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2016~2020)’에서 수서고속철도 개통으로 확인된 경쟁효과 확산을 위해 일반열차, 화물 등 철도운송 전 부문에 걸쳐 경쟁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철도건설에서도 민간투자사업 확대를 한다는 방침이다. 경쟁을 내세우며 철도산업의 발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내는 전혀 반대이다. 철도노선을 나누어 민간에 개방하려는 ‘철도민영화’ 속셈이 여전히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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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개혁입법 더는 늦추지 말아야 2월 임시국회가 별다른 소득도 없이 막을 내렸다. 시작부터 자유한국당이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 MBC노조 탄압, 이랜드파크 부당 노동 강요 등에 대한 청문회 결정을 야당이 단독처리 했다는 이유로 전면 보이콧함에 따라, 제대로 법안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논의가 진행되었던 일부 쟁점법안들의 경우에도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무산되고 말았다. 성과라고 한다면 ‘세월호 선체조사위 특별법’, 우병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재외국민들이 선거를 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통과된 정도이다. 재벌개혁과 부패근절, 양극화 해소 관련 법안들은 심도 있는 논의조차도 이뤄지지 못하고, 차기 회의로 넘겨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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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차기 정부 최우선 과제는 재벌개혁 2016년 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재벌들의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또다시 재벌개혁 이슈에 불이 붙었다. 국민들은 촛불집회 때마다 “재벌도 공범이다. 재벌을 구속하라!”라는 구호와 함께, 정치권에 대해 강도 높은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 커다란 목소리는 전경련의 미르·K스포츠 재단 불법모금과 모금 참여 재벌들의 대가성 의혹, 삼성그룹의 최순실씨 직접 지원 때문만이 아니다. 온갖 불법과 편법으로 쌓아온 부와 경영권의 대물림, 황제경영, 소유·지배구조 문제, 경제력 집중 심화 등의 부정적 단면과 영향 때문이다. 하지만 재벌들은 작년 12월 청문회에서 드러났듯이 반성은커녕, 피해자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가와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재벌들에 집중된 경제시스템은 바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