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인
경실련 경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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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금융기관이 알뜰폰사업에 진출하면 안 되는 이유 정부는 지난 4월12일 혁신금융서비스 1호로 지정되었던 KB국민은행의 알뜰폰사업 지정기간을 연장해줬다. 그뿐만 아니라 알뜰폰사업을 법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 ‘은행법’상의 부수업무로 특례를 부여해줬다. 현재 금융기관은 금산분리와 전업주의 원칙으로 인해 비금융 일반사업인 알뜰폰사업을 영위할 수가 없다. 하지만 정부의 특례 부여로 KB국민은행이 알뜰폰사업을 부수업무로 신고하고, 금융위원회가 부수업무 공고를 통해 법령을 정비한다면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되어도 금융기관들은 알뜰폰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와 중소알뜰폰사업자들은 정부가 금융기관의 알뜰폰사업 허용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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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정부 경제정책방향으론 민생경제 회복 어려워 정부는 지난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목표는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거시경제 안정관리, 민생경제 회복지원, 민간 중심 활력제고, 미래대비 체질개선이라는 4대 방향을 제시했다. 내용을 보면 6월16일 발표한 재벌 규제 완화와 부자 감세로 점철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구체화 버전으로 비춰진다.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재도약시키겠다면 경기불황에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서민들을 위한 정책에 무게를 두는 것이 옳다. 하지만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무게 추는 상대적으로 버틸 여력이 큰 재벌과 부자들에게로 기울어졌다. 설상가상으로 우리 경제의 양극화와 불평등, 불공정을 더욱 심화시킬 정책들도 다수 포진되어 있어 우려감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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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보험업법 개정, 삼성의 금산복합 리스크 해소해야 국회 정무위는 11월22일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 및 채권 평가 기준을 시가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인 ‘보험업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본격 논의를 시작했다. 이 법안은 박용진·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은행법과 자본시장법에서는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할 때 타 회사 주식과 채권의 소유 금액을 시가로 평가하고 있으나 보험업법만 유독 취득원가를 고집해 왔다. 이 때문에 삼성생명 특혜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 산정은 분모인 총자산 및 자기자본은 시가 등을 반영해 작성한 재무제표상 가액을 적용하고, 분자인 주식 및 채권 소유 금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누가 봐도 이상할 만큼 불합리하고 모순된 구조이다. 이 기준 때문에 보험회사는 대주주 및 계열회사의 주식 보유를 총자산의 3%까지밖에 할 수 없음에도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8.51%(약 5억815만주) 보유하고 있다. 주식 소유 금액을 시가 기준으로 변경한다면 삼성생명은 2021년 말 기준 30조원가량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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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민생예산 삭감, 국회가 바로잡아야 민생보단 정쟁으로 치달았던 국정감사가 끝나고 본격적인 예산심사 기간에 돌입했다. 국회는 지난 28일 내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를 국민의힘 6명과 더불어민주당 9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했다. 그런데 비교섭단체는 제외하고 교섭단체인 거대 양당 의원들로만 소위를 채워 다양한 각도에서 꼼꼼하게 심사해야 할 예산을 두고서도 정쟁으로 치닫지 않을지 걱정스럽다. 윤석열 정부가 9월2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639조원으로 올해(607조7000억원) 대비 5.2%가량 증가했다. 정부는 건전재정이라며 자랑스럽게 내놓았을지 몰라도 최근 6년간 최저 증가율이며, 민생과 관련한 예산들이 상당수 삭감되어 시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건전재정은 지출 구조조정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증세와 신세원 발굴을 통해 재정수입을 늘리는 방안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세법개정안에서 드러났듯이 신세원 발굴은 없고, 법인세와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담세능력이 큰 재벌·대기업과 고자산가들에 대한 세금은 대폭 줄여줬다. 우연인지 몰라도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은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삭감되었다. 부자들의 세금 감면으로 줄어들 재정수입을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출을 감소시켜 상쇄시키려 하는 것으로 비친다. 삭감된 서민과 취약계층 관련 주요 예산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이 5조6000억원이나 삭감되었다.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공공일자리 예산도 902억원 줄었다. 여기에는 취약 노인을 위한 공공형 노인일자리 6만1000개 감소분도 포함되어 있다. 효과에 대한 논쟁이 있는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다.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과 지역 소비자들에게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온 것이 사실이다. 설령 정부의 입장에선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도 이해관계자들과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재정적으로 힘든 지방정부에 알아서 하라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 외에도 돌봄과 청년 등의 예산도 삭감되었다. 식량안보와 주권, 국민들의 먹거리와 관련되어 비중을 늘려야 하는 농업예산은 확대는 고사하고 6년 만에 최저 증가율을 기록했다.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17조2785억원으로 올해(16조8767억원)에 비해 2.4% 증가하는 데 그쳐 전체 예산 증가율 5.2%에도 한참 못 미쳤다. 오죽하면 농민들로부터 농업 홀대라는 비판까지 나오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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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정쟁이 아닌 민생과 경제 국감 되어야 윤석열 정부에서 맞는 첫 국정감사가 4일을 시작으로 오는 24일까지 진행된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를 대상으로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를 짚고 이를 개선하도록 하는 중요한 권한이자 책무이다. 하지만 기존의 국감 사례를 볼 때 이번에도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과거 사례를 보면, 상당수가 준비 부족으로 과거의 내용을 재탕·삼탕하거나, 듣기에도 민망할 정도의 막말들이 난무하기도 하며, 국정감사와 무관한 정쟁에 매진한 경우가 많아 ‘최악 국감’ ‘막말 국감’ ‘정책실종·민생외면 국감’ 등의 평가가 많았다. 지금 전 세계적인 물가상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후위기 등으로 우리나라 역시 매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민생이 안정되도록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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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전방위적 재벌 규제 완화 중단해야 ‘공정과 상식’을 가치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전방위적인 규제완화에 나섰다. ‘경제활력 제고와 역동성 회복’이라는 미명하에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사익편취, 경제범죄와 관련한 각종 규제를 풀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 지난 7월에는 ‘경제 규제혁신 TF’까지 출범시켜 추진 과제와 계획을 밝힘으로써 시장의 불공정과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인 친족범위를 혈족 6촌과 인척 4촌에서 혈족 4촌과 인척 3촌으로 완화, 중소벤처기업 계열 편입 유예를 연구·개발(R&D) 비중 5% 이상 중소기업 대상에서 3% 이상으로 변경하는 등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 사익편취와 기업집단 규제를 회피하려는 재계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이대로 조정되면 혈족 5촌과 6촌, 인척 4촌이 지배하는 회사들이 계열사에서 제외되거나 지분조정을 통해 회피할 수 있어 대기업집단의 친족 수가 대폭 감소하게 된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친족범위가 조정될 경우 하이트진로·엘에스·지에스 그룹 등이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와 각종 기업집단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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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무분별한 금융규제완화, 국회가 견제해야 윤석열 정부는 7월19일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디지털화와 빅블러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을 통해 우리 금융산업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플레이어, 소위 금융의 ‘BTS’가 나올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목표이다. 추진과제로 업계 요청을 중심으로 4대 분야, 9개 주요 과제, 36개 세부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과제들은 금융업계들의 요구를 담은 규제 완화 민원종합세트로 판단된다. 금융의 공적 역할보단 수익 논리로 점철된 업계의 요구에 방점을 두다 보니 이 과제들이 시행될 경우 금융기관의 건전성 약화와 금융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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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재벌특혜와 부자감세 기조 벗어나야 정부는 6월16일 향후 5년간 우리 경제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 후 본격적인 정책행보에 나섰다. 민간주도 성장을 강조하며 ‘자유·공정·혁신·연대’의 가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구체적 정책을 보면 과거 보수정부가 취해오던 재벌주도 성장이자 ‘재벌특혜·부자감세’ 기조를 답습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심화로 인한 경제양극화와 불평등 확대에 대한 우려가 크다. 정부는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운용’으로 경제활력 제고와 저성장 극복 기틀을 세우기 위해 환경, 보건·의료, 입지, 신산업 등 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를 검토해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불필요한 규제는 정비할 필요가 있지만 언급하고 있는 산업분야 규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개인정보, 환경, 농지, 수도권 집중, 조세 등과 관련된 것이 많아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 다음으로 공정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경제법령상 형벌 규정의 개정,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 규제 개선,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플랫폼기업 자율규제 등은 재벌의 사익편취와 범죄를 부추기고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불공정한 정책들이다. 따라서 폐기 또는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 사익편취 방지와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서는 소수주주동의제(MOM) 도입, 출자제한,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플랫폼기업 독과점 규제를 해야 한다. 조세정책 방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 부동산 보유세 인하, 가업상속공제 확대,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등 감세정책을 내세우고 있어 형평성 훼손은 물론 재정건전성 정책과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향후 늘어나는 복지지출을 포함한 정부지출 증가분을 감당키 위해서는 지출구조조정으로는 한계가 있어 증세 방안이 필요한바 그 부담을 서민들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부자감세·서민증세’ 논란까지 일고 있다. 따라서 부자감세 기조의 정책들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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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개발사업, 정치권 아닌 전문기구 설립해 추진해야 개발공약은 선거 때마다 후보들이나 정당에서 가장 많이 제시하는 공약 중 하나이다.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때는 물론이고 며칠 전 치러졌던 지방선거에서도 소위 묻지마식 개발공약이 난무했다. 즉 각종 산업단지와 특구 조성, 신공항·항만·철도·도로 건설, 케이블카 설치 등의 공약들이 지방선거를 뒤덮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17개 시·도지사 후보의 5대 공약을 조사한 결과 전체 55명 중 39명(71%)이 개발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16명, 더불어민주당 15명, 정의당 2명 순으로 높았다. 분야별로는 산업단지 조성 34명, 철도 건설 22명, 공항·항만 개발 13명, 도로·교량 건설 12명 순으로 많았다. 이 공약들이 그대로 이행된다면 향후 수년 동안 우리나라는 거대한 공사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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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공정위, 시장경제 파수꾼 역할 망각하지 말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27일 ‘2022년도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발표했다. 세간의 관심이었던 쿠팡 김범석 의장에 대한 총수 지정은 없었고 법인인 쿠팡(주)이 작년에 이어 동일인을 유지했다. 쿠팡그룹의 지배구조는 2021년 4월 기준 김범석 의장이 차등의결권 적용 시 76.7%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쿠팡Inc가 지분율 100%로 한국 쿠팡(주)을 지배하고, 한국 쿠팡(주)이 다른 국내 계열사들을 지배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미국 쿠팡Inc를 통해 그룹을 사실상 지배하는 김범석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됨이 마땅하다. 하지만 공정위는 여태껏 미적대면서 사실상 특혜를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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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관피아, 허점투성이 공직자윤리법 고쳐 없애야 국정감사 때마다 단골로 나오는 이슈가 있다. 바로 ‘관피아’ 문제이다. 관피아는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로 정부 부처에서 일하면서 권력과 인맥 등을 활용하여 관련 기관, 민간기업, 협회 등에 재취업한 퇴직공직자를 부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이들이 비판받는 이유는 공직에 있는 동안에는 가고자 하는 기업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정책과 권한을 활용해 갈 곳을 정해 놓거나 새롭게 만들기도 하는 등의 이유로 공직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취업 후에는 정경유착이나 로비의 창구, 방패막이 역할을 하면서 우리 경제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취업시장에 있어서도 더 적합한 누군가의 자리를 차지하므로 타인의 취업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쟁을 제한시킨다는 문제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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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발언대 공정경제 공약 보완해야 정책은 실종되고, 네거티브 선거로 치달았던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비롯한 모든 후보와 선거캠프도 고생했지만 진흙탕 싸움과 엉성한 선거관리까지 지켜봐야 했던 유권자와 국민들이 제일 힘들었으리라 본다. 어쨌든 결과는 나왔고 이젠 다 같이 앞으로 가야 할 시점이다. 윤석열 당선인과 꾸려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공정경제정책도 힘을 쏟아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는 재벌로 쏠린 불공정한 경제구조 속에서 지속되는 코로나19와 물가상승, 높디높은 부동산 가격,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무역위축 등으로 성장도 발목 잡혀 있고, 양극화는 더욱 심해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정부와 같이 정부주도 재벌중심의 경제정책기조에 중점을 둔다면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출범 초기 공정경제를 핵심으로 내세웠지만, 이를 내팽개치고 금산분리완화, 재벌 지주회사의 벤처금융 허용, 복수의결권 도입 시도 등 친재벌정책으로 선회했다. 결국 중소벤처기업들이 기술혁신과 성장을 할 수 있는 공정한 발판이 마련되지 않아,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만 심화되었다. 시장에서는 불공정행위가 만연하고,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