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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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시 가슴에 품고…‘의학교육’ 외길 의학교육에 매진해온 신좌섭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가 지난 30일 별세했다. 향년 65세. 신 교수는 이날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졌고,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서울대 의대 의학교육학교실 주임교수인 신 교수는 1978년 서울대 의대에 입학했다. 신 교수는 원래 정치학이나 문학 공부를 하고 싶었으나 의대를 선택했다. 독재정권에 시로 저항의 목소리를 냈던 시인 아버지를 둔 그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연좌제가 작용할 것을 주변에서 우려했다고 한다. 신 교수의 아버지인 신동엽 시인은 ‘껍데기는 가라’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등을 쓴 현실 참여 시인이다. 그의 어머니는 1993년 문을 연 짚풀생활사박물관의 인병선 초대 관장이고, 외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을 했던 농업경제학자 인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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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이’ 건강은? 청소년 ‘칫솔질’ 코로나 이후 첫 회복 코로나19 확산 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중·고등학생의 점심시간 첫솔질 실천율이 5년 만에 반등했다. 학생들의 충치 유병률은 서울·세종·대전에서 낮게 나타났다. 교육부·질병관리청이 지난 28일 공개한 ‘2023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및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에서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은 지난해 중·고등학교 여학생 34.9%·남학생 18.7%였다. 2022년 여학생 21%과 남학생 15.4%의 칫솔질 실천율에 비해 반등한 수치다. 정부가 조사한 칫솔질 실천율은 최근 7일 동안 학교에서 점심식사 후 칫솔질을 ‘항상’ 또는 ‘대부분 한 사람’의 비율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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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좌섭 서울대 의대 교수 별세···아버지는 ‘껍데기는 가라’ 신동엽 시인 의학교육에 매진해온 신좌섭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가 지난 30일 별세했다. 향년 65세. 신 교수는 지난 30일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졌고,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서울대 의대 의학교육학교실 주임교수인 신 교수는 1978년 서울대 의대에 입학했다. 신 교수는 원래 정치학이나 문학 공부를 하고 싶었으나 의대를 선택했다. 독재정권에 시로 저항의 목소리를 냈던 시인 아버지를 둔 그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연좌제가 작용할 것을 주변에서도 우려했다고 한다. 신 교수의 아버지인 신동엽 시인은 <껍데기는 가라>,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등을 쓴 현실 참여시인이다. 그의 어머니는 1993년 문을 연 짚풀생활사박물관의 인병선 초대 관장이고, 외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을 했던 농업경제학자 인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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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서울 ‘늘봄학교’ 38개교→151개교로 확대 오는 5월부터 서울에서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교가 기존 38개에서 150개 안팎으로 늘어난다. 서울형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1학년에게 돌봄 프로그램을 3시간 제공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형 늘봄학교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1학기 늘봄학교 운영 희망 학교 151개를 받았고, 다음달 중 늘봄학교 시행 학교를 최종 선정한다. 오는 5월1일 시행을 목표로 학교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늘봄학교는 방과후 교육·돌봄을 결합한 정책이다. 늘봄학교에선 오전 7시~오후 8시 최대 13시간 동안 학교에 학생이 머물 수 있다. 늘봄학교는 당초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급히 일정을 당기면서 올해 1학기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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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 교수직 ‘파면’→‘해임’으로 징계 수위 낮아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에서 징계 수위가 ‘파면’에서 ‘해임’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 27일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조 대표의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결정했다.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 직후 서울대와 조 대표 측에는 결정 내용이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결정문 송부까지는 2주 가량 걸릴 것”이라고 했다. 파면과 해임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해임보다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높은 파면 처분을 받으면 퇴직금을 절반 가량 받지 못한다. 교원소청심사위가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추면서 조 대표는 퇴직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교원 재임용 불가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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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 ‘늘봄학교’ 늘린다, 특수학교 2곳서도 시범운영 오는 5월부터 서울에서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교가 기존 38개에서 150개 안팎으로 늘어난다. 서울형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1학년에게 돌봄 프로그램을 3시간 제공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형 늘봄학교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1학기 늘봄학교 운영 희망 학교 151개를 받았고, 다음달 중 늘봄학교 시행학교를 최종 선정한다. 오는 5월1일 시행을 목표로 학교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늘봄학교는 방과후 교육·돌봄을 결합한 정책이다. 늘봄학교에선 오전 7시~오후 8시 사이 최대 13시간 동안 학교에 학생이 머물 수 있다. 늘봄학교는 당초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급히 일정을 당기면서 올해 1학기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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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이 전면으로, 21대 총선 교육 공약···양당 모두 돌봄 정책 ‘재탕’ 22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발표한 교육 공약은 돌봄에 방점이 찍혔다. 저출생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국가적 과제로 등장한 만큼 일·가정의 양립, 돌봄 정책 확대가 시급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거대 양당이 내세운 돌봄 연계형 교육 공약은 기존에 추진해오던 돌봄 정책의 ‘재탕’에 가까워 정책의 참신성은 떨어진다. 26일 각 정당이 22대 총선에서 내건 교육 공약을 보면, 대부분의 정당이 교육보다는 돌봄을 앞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와 더불어 ‘늘봄학교 혁신’을 교육 공약으로 제시했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을 통해 맞벌이 등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신청자가 몰려 수개월씩 기다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서비스를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 정부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기업의 임직원 자녀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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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흄’ 피해↓ 서울 학교 지하 급식실, 지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지하에 있는 급식실을 지상으로 옮기거나 환기 시설을 개선하는 작업에 나선다. 폐암을 유발하는 미세 물질인 ‘조리흄(cooking fumes)’으로부터 학교 급식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서울에 있는 107개 학교의 지하급식실을 2028년까지 지상으로 이전하거나 환경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건물 증축으로 급식실과 학생식당의 지상이전이 가능한 18개 학교에는 354억원을 투입한다. 쓰지 않는 교실을 리모델링해 급식실로 사용 가능한 학교 7곳에는 66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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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집단 유급’ 현실화되나…교육부 “학사 일정 조정” 권고 의대 증원에 반발해 유효한 휴학 신청을 한 의대생이 전체 의대 재학생의 절반에 육박했다. 집단 유급 사태가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 교육부는 “자율적인 학사 일정 조정”으로 조율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학들은 지난 2월이었던 본과생들의 개강을 연기하거나, 개강 직후부터 휴강을 이어가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25일 교육부 집계를 보면, 지난 24일까지 의대생들의 유효 휴학 신청 9109건이 대학에 접수됐다. 지난해 4월 기준 재학 중인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48.5% 수준이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다. 대학이 형식 미비를 이유로 반려한 경우를 감안하면 휴학을 신청한 학생은 이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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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절반이 ‘유효’ 휴학신청, 교육부는 “두 달까지 개강 미룬 전례 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유효한 휴학 신청을 한 의대생이 전체 의대 재학생의 절반(48.5%)에 육박했다. 집단 유급 사태가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 교육부는 “자율적인 학사 일정 조정”으로 조율이 가능다다는 입장이다. 대학들은 지난 2월이었던 본과생들의 개강을 연기하거나, 개강 직후부터 휴강을 이어가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25일 교육부 집계를 보면, 지난 24일까지 의대생들의 유효 휴학 신청 9109건이 대학에 접수됐다. 지난해 4월 기준 재학 중인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48.5% 수준이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다. 대학이 형식 미비를 이유로 반려한 경우를 감안하면 휴학을 신청한 학생은 이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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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대생의 고백 “휴학 동참 않으면 불이익 감수한다는 서약서 썼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 기조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휴학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는 서약서를 내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4일 오후 인스타그램 계정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다생의)’에는 자신을 ‘수도권 의과대학에 다니고 있는 예과 학생’으로 소개한 이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휴학계를 내고 학교에 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작성자는 “휴학계를 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대부분의 동기들이 동맹휴학을 했다”며 “동참하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는 서약서를 동시에 내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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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임대주택에 “일조권 침해” 주장 서초구 주민들, 법원 판단은? 서울 서초구의 주상복합건물 주민들이 인근에 청년 임대주택이 들어오게 되자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일조권 침해 우려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A씨 등 108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어 소는 부적법하다”고 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