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원진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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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 초·중·고교 ‘기초학력 공개 조례’는 적법” …시교육청 “과열 경쟁 현실화” 서울 지역 초·중·고교에서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조례가 법률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서열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례안이 원고(서울시교육감)의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관한 권한 행사를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초학력 보장법 7조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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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문수, 스승의날에 교육공약 공개···‘맹탕’ 지적 피할까 스승의날인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교육공약을 내놓는다. 서울과 부산·울산·경남교육청 교육감들의 교육정책 제안도 이어지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남 광양·여수·순천·목포 지역 방문하면서 교육공약을 발표한다. 김 후보는 서울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과 국회 인근에서 일정을 소화하면서 교육공약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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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우산 챙기세요’ 스승의날 전국 흐리고 비 목요일인 15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는 비가 내리겠다. 비는 대부분 오후에 그치겠다. 다만 강원 내륙·산지와 대구·경북 내륙에는 이날 밤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19.3도, 인천 16.3도, 춘천 16.0도, 강릉 21.9도, 청주 18.7도, 대전 20.3도, 광주 20.1도, 제주 20.3도, 대구 18.2도, 부산 17.9도, 울산 17.7도, 창원 18.8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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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천고 스승의날은 교사도 환경실무원도 ‘머리하는 날’ 흰 가운을 두른 박원자씨(59)가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풀었다. “귀밑으로 요 정도만 해주세요.” 가위를 잡고 커트를 준비 중인 이윤아양(18)에게 부탁했다. 환경실무원 박씨는 지난 3월부터 병천고에서 일하고 있다. 커트를 받기 전에는 이규현군(17)에게 어깨 마사지를 받았다. 이군은 반려동물, 박씨의 자녀 이야기, 인생사를 두루 물으며 능숙하게 ‘스몰토크’를 나눴다. 박씨는 “학생들이 저를 불러줘 감동했다”며 살짝 눈물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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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데 안 반가워”···스승의 날 옛 제자들 방문을 기꺼워하지 못하는 교사들 매년 5월15일 ‘스승의 날’이면 일부 학교는 단축 수업을 한다. 옛 스승과 제자가 만날 수 있도록 여유를 주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모든 교사가 이런 여유를 즐기지는 못한다. 지난달 28일 공립학교 교사들이 모여 있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스승의 날에 단축수업하면서 예전 학교로 선생님 찾아가라고 말아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우리 학교는 단축 수업을 안 한다. 수업뿐만 아니라 업무가 많은데 우르르 학생들이 찾아온다”며 “이번 스승의 날엔 6교시 이후에 바로 조퇴를 하고 교무실 안 들르고 바로 집에 가야겠다”고 적었다. 이 글에는 동조하는 댓글이 90개가량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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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치염색해드려요” 환경실무원, 보건·영양교사 한 자리 모였다···15년째 이어온 병천고의 스승의날 흰 가운을 두른 박원자씨(59)가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풀었다. “귀밑으로 요정도만 해주세요.” 가위를 잡고 커트를 준비 중인 이윤아양(18)에게 박씨가 부탁을 건넸다. 환경실무원 박씨는 올해 3월부터 병천고에서 일하고 있다. 커트를 받기 전에는 이규현군(17)의 어깨마사지를 받았다. 이군은 반려동물, 박씨의 자녀 이야기, 인생사를 두루 물으며 능숙하게 ‘스몰토크’를 나눴다. 박씨는 이군과 대화를 나누다 “학생들이 저를 불러줘 감동했다”며 살짝 눈물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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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몰래 녹음은 위법”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강희경·곽형섭)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13일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씨의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등의 말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교사가 한 발언의 녹음·녹취자료를 바탕으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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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몰래 녹음 위법”…‘웹툰 작가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13일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씨의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등의 발언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교사가 한 발언의 녹음·녹취자료를 바탕으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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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지 못한 학교···교사 대상 딥페이크·불법촬영 등 성범죄 급증 지난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초등학교의 지역교권보호위 개최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교원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제작·유포나 불법촬영 등 성범죄는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13일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를 공개했다. 지난해 열린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4234건으로, 이중 93%(3925건)는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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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권한대행 “SKT 유심 정보유출로 국민 불안, 대응상황 국민께 알려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교육부장관이 13일 SK텔레콤의 유심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과 조치하고 국민들에게 대응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달라”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SK텔레콤 사이버침해 사고 및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정보통신질서는 국민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는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내실있게 내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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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암살·테러 신고 7건 수사…경찰 ‘선거경비 통합상황실’ 운영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한 암살·테러 신고가 7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12일 기준 온라인상에서 대선 후보에 대한 위해 협박 등 7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해 1건은 송치했고, 나머지 6건은 수사 중”이라며 “모두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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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유권자 선택 방해 ‘위법행위’ 무관용 원칙”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에서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선거폭력, 불법 딥페이크 영상 등은 선거의 정당성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모든 공직자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켜주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