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원진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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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교육특보 임명’ 최소 9000명에 전송…교원단체, 고소·고발 최소 9000명가량의 교사 등 교원이 국민의힘에서 보낸 ‘교육특보 임명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원단체들은 개인정보 유출 경위 확인과 유출자 처벌을 요구하며 경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교사노조는 22일 국민의힘의 교육특보 임명장 발송과 관련해 전날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만349명 중 63.9%인 6617명이 특정 후보의 교육특보 임명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중 6562명(99.2%)은 국민의힘에서 받았다고 했다. 임명장을 받은 교사 6617명 중 99.7%(6597명)는 ‘해당 정당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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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들아, 벽보 훼손하면 큰일난다”…대선 ‘D-11’ 학교도 ‘바쁘다 바빠’ 다음달 3일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만 18세 학생 유권자를 둔 전국의 고등학교는 선거교육으로 분주하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 사건으로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계기교육의 기회로 삼는 곳이 있는가 하면 정치적 중립 의무 때문에 선거교육 자체가 조심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17개 시도교육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선거교육 자료를 각 학교에 안내했다. 학생 선거운동·정당활동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설명한 자료와 새내기유권자를 위한 동영상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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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교육특보’ 임명장 받은 교원 최소 9000명으로···교원단체 고소·고발 최소 9000명 가량의 교사 등 교원이 국민의힘에서 보낸 ‘교육특보 임명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교원단체는 개인정보 유출 경위 확인과 유출자 처벌을 요구하며 경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교사노조연맹은 22일 국민의힘의 ‘교육특보 임명장’ 발송과 관련해 전날 진행한 긴급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만349명 중 63.9%인 6617명이 특정 후보의 교육특보 임명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중 6562명(99.2%)은 국민의힘에서 교육특보 임명장을 받았다고 했다. 교육특보 임명장을 받은 교사 6617명 중 99.7%(6597명)는 ‘해당 정당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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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사에 국민의힘 ‘교육특보 임명’ 문자…개인정보 어떻게 샜나 전국 교사와 장학사들에게 국민의힘 내선번호로 ‘교육특보 임명’을 알리는 문자메시지가 대거 전송됐다. 국민의힘은 당내 인사가 교원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다수의 교사, 장학사들은 이날 오전부터 국민의힘 중앙당사 내선번호로 온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문자메시지에는 ‘○○○님 안녕하십니까, 제21대 대선 국민의힘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임명장이 링크된 인터넷 주소가 담겼다. 스팸메시지로 의심할 수 있는 형태인데, 링크를 누르면 실제로 교육특보 임명장(사진)이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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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사·장학사에게 ‘국힘 교육특보 임명’ 문자···개인정보 어떻게 샜나 전국 교사와 장학사들에게 국민의힘 내선번호로 ‘교육특보 임명’ 문자메시지가 전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당내 인사가 교원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다수의 교사, 장학사들은 이날 오전부터 국민의힘 중앙당사 내선번호로 온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문자메시지에는 ‘OOO님 안녕하십니까, 제21대 대선 국민의힘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임명장 링크가 담겼다. 스팸메시지로 의심할 수 있는 형태인데, 실제 링크를 누르면 교육특보 임명장이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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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국립대 총장들 “서울대급 국립대 10개 만들기 제안” 전·현직 교육감과 지역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각 대선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운 지역거점국립대 강화 정책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국공립대를 발전시키는 방안은 심각한 대입 경쟁, 수도권 쏠림 등을 완화하기 위해 20년 전부터 등장해온 공약인데 이번 대선을 계기로 현실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6개 지역거점국립대 총장과 9개 시도교육감은 20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전략 차원에서 서울대급 ‘지역명문대 10개 만들기’를 제안한다”며 “이는 지역의 9개 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에 근접하게 하는 방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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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운동회 하루도 시끄럽다는 주민들···“하루만 정신줄 놓고 놀게 해주세요!” 경기 안양시 임곡중 학생들은 지난 9일 체육대회를 앞두고 ‘아파트 입주민 여러분께’로 시작하는 포스터를 직접 만들었다. 학생들은 포스터에서 “소음 등의 불편이 생길 수 있다”며 “학생들이 좋은 추억을 쌓는 시간이니 하루만 참고 넘어가 주세요. 최대한 불편을 덜 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학교 인근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직접 단지 내 게시판에 포스터를 붙였다. 아파트 주민들은 ‘즐거운 체육대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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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손대면 큰코다치는 벌집?’…교육 공약, 이번 대선도 소극적 사교육 과열·양극화 등쟁점 해소책·청사진 외면여전히 정책 나열에 그쳐“후보자 교육 철학 안 보여” 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주요 후보들은 주로 소속 정당이나 교육부가 추진해온 기존 정책을 계승·확장하는 방향으로 교육 공약을 제시했다. 교육 공약이 표심을 잃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소극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후보들이 학령인구 감소 등 산적한 교육계 현안에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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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 잘못 꺼냈다 ‘불똥’ 튈라…현안 논의 없는 소극적 교육 공약 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주요 후보들은 주로 소속 정당이나 교육부가 추진해온 기존 정책을 계승·확장하는 방향으로 교육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공약이 표심을 잃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소극적으로 제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후보들이 학령인구감소 등 산적한 교육계 현안에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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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권한대행 “오월 정신 되살려 국민통합 열어나가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끊임없이 오월의 정신을 되살려 대화와 타협으로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광주시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축사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곳곳에 갈등과 분열이 깊어지고 있다”며 “45년 전, 오월의 광주가 보여주었던 연대와 통합의 정신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가르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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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 기초학력 공개 적법”…학교 서열화 우려 커져 서울 지역 초중고교에서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조례가 법률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서열화 조장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조례안이 원고의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관한 권한 행사를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초학력 보장법 7조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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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마다 ‘기초학력’ 수준 공개하면 학습부진 개선될까? 대법원이 15일 서울시의회가 발의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기초학력 조례)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서울 초·중·고교에서 학교별 기초학력 데이터를 공개할 근거가 서울시교육청 조례에 마련됐다. 교육감 재량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긴 했지만, 학교별 성적 공개를 악용하면 기초학력 증진이라는 조례의 제정 취지를 달성하기보다 지역간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