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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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원자력 시장 장악에 한·미·일 SMR로 뭉쳤나···미국이 주도한 듯 한국·미국·일본 정부의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 협력각서(MOC) 체결이 중국·러시아의 전 세계 원자력 시장 장악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3국의 원자력 협력각서 체결은 미국 측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3국의 원자력 협력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 권한을 논의 중인 한·미 안보협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
반도 앨리스 대통령이 직접 세일즈하는 ‘K-방산’ 훗날 부담은 없을까요? 한국·나토 방산 협력 2.0은 단순히 무기체계를 거래하는 현재의 방산 협력을 넘어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며, 함께 운용하는 것- 이재명 대통령·7월7일 나토 방산포럼 기조연설 세계 최대 규모의 나토 방산시장 진출과 견고한 방산 공급망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발판을 마련하겠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7월3일 나토 순방 사전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부터 오는 11일까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몽골 순방 일정을 소화합니다. 이번 순방의 모든 초점은 방산 협력에 맞춰져 있습니다. 청와대가 직접 방산 세일즈에 나섰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이 대통령과 청와대 인사들의 행보와 메시지에는 방산이라는 단어가 반복해 등장합니다. -
AI·드론 운용 ‘기술 부사관’ 4~5년 복무…병력 유지 답 될까 ▲선택적 모병제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한 형태. 기존 징병제에 따라 18개월을 복무하거나 4~5년을 첨단 기술 분야 부사관으로 근무할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선택적 모병제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해 “장기 직업군인을 선택하든 단기 징병에 응하든 선택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25일 기술집약형 부사관 직위를 도입해 군 복무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는 선택적 모병제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밝혔다. -
트럼프 1기 국가안보보좌관 “한국, 핵 능력 갖는 건 위험한 아이디어···긴장 고조시킬 것”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근무했던 마이클 플린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9일 한국 내 핵무장 여론을 두고 “핵 능력을 갖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플린 전 보좌관은 이날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열린 한미동맹포럼에 참석해 “한국의 입장이었다면 저도 핵 능력을 원했을 수도 있다”면서도 “핵 능력을 갖는 것은 위험을 동반하게 되고 국가 간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안에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
선택적 모병제는 ‘모병제’ 아니라는데…교육·처우개선으로 매력적 일자리 가능할까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선택적 모병제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해병대 연평부대에 방문해 “장기 직업군인을 선택하든 단기 징병에 응하든 선택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25일 기술집약형 부사관 직위를 도입해 군 복무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는 선택적 모병제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밝혔다. -
한·미·일, SMR 사업 협력…인·태 시장 공동 진출 한·미·일 3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를 상대로 공동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을 하기 위한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다. 3국이 각각 보유한 원전 기술을 협력해 에너지 수요가 높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SMR 사업을 선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지난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SMR 협력각서에 서명했다고 외교부가 8일 밝혔다. -
한·미·일,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 협력각서 체결…한국 제조 역량에 방점 한국, 미국, 일본 3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를 상대로 공동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을 하기 위한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다. 3국이 각각 보유한 원전 기술을 협력해 에너지 수요가 높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SMR 사업을 선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지난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SMR 협력을 위한 협력각서에 서명했다고 외교부가 8일 밝혔다. -
9개월 만에 열리는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너지 등 경제안보 협력 논의될 듯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9개월 만에 열리는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한반도 문제와 안보·경제 협력 등을 다룰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7일 밝혔다. 3국 외교장관은 그동안 논의해온 에너지 분야 등 경제안보 의제를 구체화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이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과 7일(현지시간) 늦은 오후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미 의회·백악관 ‘쿠팡 옹호’에 정부 난감…이 대통령, 나토 회의서 트럼프 설득 전망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에 이어 백악관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둘러싼 한국 정부의 대응에 “차별적으로 표적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미 의회와 행정부가 쿠팡 측 주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8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만나 이 문제에 관해 설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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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행정부, 일방적 쿠팡 옹호에 정부는 당혹···고위급 소통으로 설득 나설 듯 미국 연방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백악관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둘러싼 한국 정부의 대응이 “차별적으로 표적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미 의회·행정부가 쿠팡 측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뒤 입장을 표명하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8일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만나 쿠팡 문제에 관한 설명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쿠팡 옹호’ 선 넘은 미국 “한국, 조직적 공격”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주장이 담긴 미 연방하원 보고서가 1일(현지시간) 나왔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정부 조사와 과징금 부과가 과도했고, 각종 플랫폼 규제가 미국 기업을 겨냥한 조치라는 내용이다. 정부는 쿠팡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반영된 보고서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미 연방하원 법사위원회는 이날 홈페이지에 ‘경쟁 차단: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총 35쪽 분량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 2월 한국 정부의 미국 기술기업 차별 관련 공식 조사를 개시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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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러, 북 포로 2명 보내달라 했다”…한국에 공개 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방한 중이던 지난달 29일 북한군 포로 2명과 우크라이나 포로 수천명을 교환하자는 러시아 측 제안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일각에선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과 정부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연계해 논의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 제안을 공개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북한군 포로의 자유의사를 존중한다”는 양국의 합의된 입장이 중요하다며 포로 송환과 재건사업 참여는 무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