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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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2학년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 분리될 듯 국가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 1~2학년의 통합교과인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을 분리하는 안을 의결했다. 국가교육위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9차 회의에서 교육부의 초등학교·중학교 신체활동 강화를 다룬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을 심의해 의결했다. 국가교육위는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에서 신체활동을 분리해 통합교과를 신설하는 안을 의결했다. 현재 초등학교 1~2학년은 ‘즐거운 생활’에서 음악·미술·체육을 배우는데, 국가교육위는 이중 체육을 별도로 떼어내는 안을 의결했다. 국가교육위는 또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운영 시간을 34시간(102시간→136시간) 확대해 내년부터 교육과정 편성에 반영하도록 하는 안을 의결했다. -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 원인? 근거 부족한 조례안 폐지 강행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12년 만에 폐지됐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주된 원인이라는 게 이유였다. 교사 교육권과 학생 인권을 적대적·대립적 개념으로 볼 수 없다는 점, 학생인권조례가 교사 교육권 침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두고 조례 폐지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혜영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통과 전 학생인권조례를 ‘손톱 밑 가시’라고 표현하면서 학생인권조례를 교권침해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서호연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오전 “최근 학생인권조례가 일선 교육현장에서 교권추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며 “해당 조례가 학생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조성했다”고 했다.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53%가 협박당해 ‘자기 촬영’ 유인이나 협박을 당한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직접 자기를 촬영해 성적 이미지를 만든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연령은 최근 5년 사이 14.6세에서 13.9세로 낮아졌고, 가해자 3명 중 1명은 온라인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25일 공개한 ‘2022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문 분석’ 결과를 보면, 성적 이미지를 제작한 피해자 중 유인이나 협박을 당해 자기가 성적 이미지를 만든 비율은 52.9%였다. 2019년 19.1%에 비해 30%포인트가량 증가한 수치다. 가해자가 촬영·제작하는 방식은 같은 기간 72.7%에서 44.6%로 낮아졌다. 기존 영상에 피해자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영상’ 제작도 2022년 14건으로 2019년 1건 비해 급속히 늘어났다. -
아동 성범죄, 협박 당한 피해자 ‘자기 촬영’ 크게 늘었다…피해자 평균 연령 ‘13.9세’로 하향 유인이나 협박을 당한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직접 자기를 촬영해 성적 이미지를 만든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연령은 최근 5년 사이 14.6세에서 13.9세로 낮아졌고, 가해자 3명 중 1명은 온라인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25일 공개한 ‘2022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문 분석’ 결과를 보면, 성적 이미지를 제작한 피해자 중 유인이나 협박을 당해 자기가 성적 이미지를 만든 비율은 52.9%였다. 이는 2019년 19.1%에 비해 30%포인트 가량 증가한 수치다. 가해자가 촬영·제작하는 방식은 같은 기간 72.7%에서 44.6%로 낮아졌다. 기존 영상에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도 2022년 14건으로 2019년 1건 비해 급속히 늘어났다. -
의대 정원 미확정에 내년도 대입 모집안 확정 5월 중순으로 미뤄지나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을 50~100%로 대학 자율에 맡김에 따라 각 대학의 학과별 모집 규모 확정이 다음달 중순까지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학과별 정원을 반영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의 제출 기한은 ‘4월 말’이지만 정부와 관계기관은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전형 시행계획을 심의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4일 의대 정원 규모를 반영한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다음달 중순까지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학들은 이듬해 학과별 정원 등을 담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매해 4월30일까지 대교협에 내야 한다. 대교협의 ‘202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서 규정한 대학들의 정원 조정 시한 또한 올해 4월 말이다. -
“우산 챙기세요” 전국에 비, 강한 바람 ‘쌀쌀’ 수요일인 24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린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비는 전라권은 오전에, 그 밖의 지역에서는 오후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원 영서 남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는 저녁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이날 낮까지는 일시적으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져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지름 5㎜ 미만 싸락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으니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강원도, 대전·세종·충남, 충북, 전북, 대구·경북에 5∼20㎜,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울릉도·독도는 5㎜ 내외다. -
‘가사는 여성, 가족 부양은 남성 몫’ 경제 불평등에…이 생각 도로 늘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 결과 3년 전에 비해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세대와 성별에서 ‘경제적 부양·의사결정은 남성, 가사 및 돌봄은 여성’이라는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에 동의하는 비율이 늘었다. 23일 여가부의 2020년과 2023년 가족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를 보면 ‘가족 내 남성과 여성의 역할 인식’을 묻는 동일 문항 4개에 대한 동의율이 모두 상승했다. ‘가사는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에 대한 동의율은 지난해 26.4%로 2020년(12.7%)에 비해 2배 넘게 늘었다. ‘가족의 경제적 부양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에 대한 동의율도 2020년 22.4%에서 지난해 33.6%로 10%포인트 넘게 상승했다. ‘가족의 의사결정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 ‘가족 돌봄(자녀·부모 등)은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에 동의한다는 비율도 지난해가 2020년에 비해 10%포인트가량 높았다. -
단독 ‘성역할 고정관념’ 3년 새 더 강화…여가부는 조사 결과 ‘미발표’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 결과 3년 전에 비해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세대와 성별에서 ‘경제적 부양·의사결정은 남성, 가사 및 돌봄은 여성’이라는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에 동의하는 비율이 늘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여성의 경력단절 및 독박 육아 경험이 늘고, 윤석열 정부에서 성평등이 지워지고 여성 혐오가 확산한 점 등이 성역할에 대한 인식 후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23일 기자가 확보한 여가부의 2020년과 2023년 가족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를 보면 ‘가족 내 남성과 여성의 역할 인식’을 묻는 동일 문항으로 4개에 대해, 2023년 동의율이 2020년보다 모두 상승했다. -
의대생 동맹휴학 받아들이면 “행정적·재정적 제재 할 수도” 정부가 동맹휴학을 인정해 휴학 신청을 받아들인 대학에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도 의대 증원폭을 대학 자율에 맡겼는데도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는 의료계를 두고 정부는 “과한 면이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료계의 의대 정원안 ‘원점 재검토’는 과한 주장이라고 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정부가 일정 정도 유연성을 발휘했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의료계가) 원전 재검토를 주장하는 것은 어찌 보면 과한 면이 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내년도 입시에서 늘어난 의대 정원의 50~100%를 자율적으로 선발할 권한을 각 의대에 줬다. 그동안 확대된 정원 ‘2000명’을 고수하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모양새는 국립대 총장들이 건의문을 올리는 방식이었으나 교육부와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교육부 “식민 지배 정당화 일본 교과서, 깊은 유감” 일본 정부가 식민 지배 정당화,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부정 등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독도를 고유 영토로 표기한 중학교 역사 교과서 2종을 검정 통과시켰다. 한국 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교육부는 19일 대변인 명의로 낸 성명에서 이날 중학교 역사 교과서 2종을 검정 통과시킨 일본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교육부는 “이번에 추가 통과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2종은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한국에 대한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고, 일본군 ‘위안부’를 강제로 끌고 간 적이 없다는 등의 심각한 왜곡 기술도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
“50%까지 자율 감축” 대학은 의대 정원 얼마나 줄일까 정부가 국립대 총장들이 제시한 의대 정원 조정안을 수용한 19일 의대를 둔 다수의 대학은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일부 대학은 정부가 받아들인 조정안에 동참하겠다고 했지만 “조정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대학도 적지 않았다. 특히 내년도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 중에는 의대 정원 조정안을 두고 구체적인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단국대(천안)·을지대·가톨릭관동대·연세대 미래캠퍼스(원주) 등 사립대들은 “상황과 분위기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
국립대 총장들 “늘어난 의대 정원 50~100% 범위서 자율모집 원해” 정부에 촉구 6개 지방 거점 국립대 총장들이 “증원한 의대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신입생을 모집하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동맹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유급 가능성이 커지고 내년도 대학입시전형 확정일이 가까워지면서 6개 국립대 총장들이 타협안을 제시하고 나선 것이다.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총장은 18일 오후 배포한 건의문에서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각 대학별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6개 국립대 총장들은 건의문에서 “의료계의 갈등이 지속되면 더 큰 혼란과 교육 파행이 예상되며 교육여건 악화가 길어질 것으로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