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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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경향포럼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자유주의 질서 사라질 때 아냐…한국, 중견국 연합 주도를” 국제질서는 도전받고 있지만대부분 국가는 현 체제 선호패권국가 미국의 체제 파괴중국 위협 아닌 내부 모순 탓다자주의는 중진국의 자산EU·일·호주 등과 연합해야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17일 “위력과 강압의 시대는 우리의 운명이 될 수 없다”며 “기존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아직 오지 않은 질서 사이에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흔들리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중국과 긴밀한 협력을 전제로 한 “중견국 연합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주문했다. -
트럼프, 북한에 연이은 관심 표명에도…“북·미 대화 가능성 크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반도 문제 진전을 위해 자신으로서도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 등 북한에 관심을 드러내자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러시아와 경제·군사적 협력을 강화한 북한 입장에서 미국과의 대화 유인이 크지 않은 데다,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려는 북한이 비핵화를 고수하는 미국과 입장 차가 큰 상황에서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
2026 경향포럼 문정인 “자유주의 국제질서 쉽게 저물지 않아…한국이 중견국 대화 이끌어야”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17일 “위력과 강압의 시대는 우리의 운명이 될 수 없다”며 “기존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아직 오지 않은 질서 사이에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흔들리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중국과 긴밀한 협력을 전제로 한 “중견국 연합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주문했다. -
정부 “종전 환영” 정부가 미국·이란의 종전협상 양해각서(MOU) 합의를 두고 “역내 안정과 평화 회복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리더십과 협상 당사국 및 관련국들의 외교적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당사자들의 철저한 합의 이행 및 추가 협상 타결을 통해 이란 핵 문제 해결의 계기가 마련되고, 역내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항행에 제약을 받아온 우리 선박과 선원들을 포함한 모든 선박이 조속히 안전한 운항을 재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항행이 지속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노력에 지속 동참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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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이란 종전 합의에 “평화 회복 위한 중요한 진전” 정부가 미국·이란의 종전협상 양해각서(MOU) 합의를 두고 “역내 안정과 평화 회복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고 15일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한국 선박 24척이 해협을 나오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이번 협상 타결을 이끌어낸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과 협상 당사국 및 관련국들의 외교적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
안규백 “전작권 회복 목표연도, 올 연말 대통령에 건의하게 될 것”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올해 11월 열릴 예정인 한·미 안보협의회(SCM) 논의 결과에 기반해 “올 연말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의 X년(전작권 전환 목표연도)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안 장관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두고 한·미 양국 간 “의견을 좁히고 조절하는 역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올해 11월에 SCM에서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올 연말이 되면 FOC 검증 평가를 가지고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X년도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
곽상언·박수영 등 의원 3명 대만 방문에 중 “하나의 중국 원칙에 도전” 강력 반발 한국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만을 방문한 데 대해 중국이 반발했다. 중국중앙(CC)TV 보도에 따르면 주한 중국대사관은 9일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전날 대만을 방문한 데 대해 “한국 국회의원 3명의 대만 방문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한국 외교부와 국회, 관련 정당에 각각 엄중히 항의하고 강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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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 의원들 대만 방문에 반발···“하나의 중국 원칙 지켜야” 한국 여야 의원들이 대만을 방문한 데 대해 중국이 반발했다. 중국중앙(CC)TV 보도에 따르면 주한 중국대사관은 9일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등 한국 국회의원들이 전날 대만을 방문한 데 대해 “중국 측은 한국 국회의원 3명의 대만 방문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주한 중국대사관도 한국 외교부와 국회, 관련 정당에 각각 엄중히 항의하고 강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
북 ‘안러경중’ 과시…‘한국 패싱’ 노골화 북,중과 경협 등 ‘전략 파트너’러와 밀착 이어 ‘버팀목’ 마련중, 핵 묵인에 대북 압박 약화정부, 외교·안보적 난제 봉착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8~9일 방북을 계기로 북한이 중국의 ‘글로벌 전략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면서 한국이 외교·안보적 난제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밀착한 북한은 이를 지렛대 삼아 중국과 경제를 비롯한 다방면의 협력을 논의하며 양국 관계를 격상시켰다. 핵 보유국 지위 확보가 목표인 북한이 두 강대국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경제·안보적 버팀목을 마련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국의 대화·압박 수단은 갈수록 힘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뉴스분석 북 ‘안러경중’ 과시하며 ‘한국 패싱’ 노골화···이 정부 ‘비핵화’ 목표 시험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8~9일 방북을 계기로 북한이 중국의 ‘글로벌 전략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면서 한국이 외교·안보적 난제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밀착한 북한은 이를 지렛대 삼아 중국과 경제를 비롯한 다방면의 협력을 논의하며 양국 관계를 격상시켰다. 핵 보유국 지위 확보가 목표인 북한이 두 강대국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경제·안보적 버팀목을 마련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국의 대화·압박 수단은 갈수록 힘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외교부 “핵추진잠수함 국내 건조, 미국도 이견 없어”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안보 분야 첫 후속협의에서 핵추진잠수함(핵잠)의 국내 건조에 미국이 이견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핵잠은 한국에서 건조한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협의가 이뤄졌고 미국 측에서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우리 핵잠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미국 측과 공유했다”며 “핵잠이 우리 기술로 지어질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고 미국 측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북·중, 경제·안보 협력 ‘한 단계 격상’…미·일 견제 등 입장 공유 김 위원장 “조·중 친선, 확고부동”북·러보다 북·중 관계 중시 취지시 주석 “국경 통상구 전면 재개”대북 제재 문턱 넘는 협력 암시한반도 비핵화 뚜렷한 언급 없어북의 핵 보유 사실상 ‘묵인’ 평가 7년 만에 이뤄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북·중관계가 한 단계 격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중은 8일 정상회담에서 미·일 견제와 세계 다극화 등에서 입장을 공유하며 경제·군사 분야에서 밀착 관계를 강화했다. 특히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두고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