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원진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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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치염색해드려요” 환경실무원, 보건·영양교사 한 자리 모였다···15년째 이어온 병천고의 스승의날 흰 가운을 두른 박원자씨(59)가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풀었다. “귀밑으로 요정도만 해주세요.” 가위를 잡고 커트를 준비 중인 이윤아양(18)에게 박씨가 부탁을 건넸다. 환경실무원 박씨는 올해 3월부터 병천고에서 일하고 있다. 커트를 받기 전에는 이규현군(17)의 어깨마사지를 받았다. 이군은 반려동물, 박씨의 자녀 이야기, 인생사를 두루 물으며 능숙하게 ‘스몰토크’를 나눴다. 박씨는 이군과 대화를 나누다 “학생들이 저를 불러줘 감동했다”며 살짝 눈물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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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몰래 녹음은 위법”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강희경·곽형섭)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13일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씨의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등의 말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교사가 한 발언의 녹음·녹취자료를 바탕으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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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몰래 녹음 위법”…‘웹툰 작가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13일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씨의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등의 발언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교사가 한 발언의 녹음·녹취자료를 바탕으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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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지 못한 학교···교사 대상 딥페이크·불법촬영 등 성범죄 급증 지난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초등학교의 지역교권보호위 개최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교원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제작·유포나 불법촬영 등 성범죄는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13일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를 공개했다. 지난해 열린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4234건으로, 이중 93%(3925건)는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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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권한대행 “SKT 유심 정보유출로 국민 불안, 대응상황 국민께 알려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교육부장관이 13일 SK텔레콤의 유심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과 조치하고 국민들에게 대응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달라”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SK텔레콤 사이버침해 사고 및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정보통신질서는 국민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는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내실있게 내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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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암살·테러 신고 7건 수사…경찰 ‘선거경비 통합상황실’ 운영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한 암살·테러 신고가 7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12일 기준 온라인상에서 대선 후보에 대한 위해 협박 등 7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해 1건은 송치했고, 나머지 6건은 수사 중”이라며 “모두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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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유권자 선택 방해 ‘위법행위’ 무관용 원칙”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에서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선거폭력, 불법 딥페이크 영상 등은 선거의 정당성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모든 공직자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켜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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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돌림, 학습효과, 외딴섬’···의대생들이 대규모 유급에 이르기까지 의대 재학생 1만9000여명 중 8300명가량의 대규모 유급이 현실화했다. 정부가 “더 이상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원칙을 고수했지만 42%의 의대생들은 유급을 피하지 않았다. 의대생들은 수업 등록을 해 제적은 면하고, 수업 거부는 이어가며 처분 수위가 한 단계 낮은 유급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의정갈등이 촉발된 지난해 3월부터 의대생들은 동맹휴학에 들어갔고, 올해에도 동맹휴학 기조를 이어가면서 2년째 수업에 불참했다. 의대 증원의 수혜를 입은 25학번의 상당수도 동맹 휴학 대열에 합류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들은 시종일관 정부에 책임을 돌리며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유급이 확정된 이날도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비대위원장은 “적법하게 제출한 휴학원이 승인됐다면 유급·제적은 없었을 것”이라며 대규모 유급의 책임을 정부에게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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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불참’ 의대생 8305명 유급된다···제적은 46명 올해 1학기 의대 재학생 1만9000여명 중 42.6%인 8305명이 유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제적 예정 인원은 46명으로 조사됐다. 의대생 유급 대상이 1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예상보단 적은 수치지만 대규모 유급이 현실화하며 수업 파행과 의료인력 수급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9일 40개 의대의 유급·제적 현황을 공개했다. 지난 7일 기준으로 1만9475명 중 8350명이 유급 대상자다. 제적 대상 의대생은 4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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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권한대행, 교황 레오 14세에 “국제사회 분쟁 해결의 귀중한 길잡이” 축전 보내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새 교황으로 선출된 레오 14세에게 축전을 보냈다. 이 권한대행은 축전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제267대 교황으로 선출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레오 14세 교황께서 보여주신 인류애와 평화를 위한 첫 일성은 오늘날의 국제사회 분쟁 해결에 있어 귀중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대한민국과 교황청 간의 협력과 교류가 더욱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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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70%가 수업 거부…제적 피하고 유급 선택한 듯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 다수가 유급은 감수하되 제적은 피하는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7일 40개 의대로부터 유급·제적 대상자 명단과 내부 결재 자료를 취합했다. 교육부는 이르면 9일 유급·제적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지만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의대생은 대부분 수업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의대생의 60~70%가량이 여전히 수업을 거부하고 있어 유급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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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위해서…“북한에서 왔다” 말 못한 엄마들 “아이 양육하며 조심하게 돼”학원 보내며 대리만족했지만교육비 부담, 가장 큰 어려움 “처음에는 말을 안 했는데… 아이들은 다 알더라고요.” 박장연씨(53·가명)는 2005년 북한에서 남한으로 왔다. 경기 광명시에서 딸 둘, 아들 하나와 같이 산다. 아이들은 탈북 과정을 거치며 중국과 한국에서 태어났다. 박씨는 “아이들은 (제) 말투를 보고 이미 눈치챘지만,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것”이라고 했다. 20대인 큰딸은 중1 때 친구에게 “너희 엄마가 북한에서 왔다고 하더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이가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게 뭐 어떠냐고 친구에게 반문했다고 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