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경향신문 기자
![[뉴스 물음표] ‘뉴라이트 교과서’ 평가받는데, 저자들은 “난 뉴라이트 아냐”···왜 이러죠?](https://img.khan.co.kr/news/c/320x220/2024/09/06/news-p.v1.20240906.3a50b2c534a84d08838f0902e0ca55c2_P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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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금 의대 증원 철회시 소송서 이길 가능성 없어” 2025학년도 대학입시 수시모집이 9일 시작되면서 교육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을 원점으로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확정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일부 수험생들 사이에선 정부의 의대 증원 철회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대입 정원은 오늘부터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됐기 때문에 재검토하기 어렵다”며 “법률상 올해 5월30일까지는 변동이 있더라도 공고하도록 돼 있고, (이제는) 다른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사실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학교 ‘딥페이크’ 피해 접수 열흘 만에 238건 늘어났다 학교 내 교사·학생의 딥페이크(불법합성물) 피해 접수 건수가 지난달 말보다 2배 가까이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올해 1월에서 지난 6일 사이 이뤄진 학생·교원 딥페이크 피해 접수 건수가 총 434건으로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1차 조사(196건) 때보다 238건 늘어난 수치다. 딥페이크 피해자는 총 617명으로 피해 접수 건수보다 많다. 학생이 588명, 교사 27명, 직원 등이 2명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피해신고 1건당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
법원 “노조 조직률 13.1% 불과, 노조 자동가입 필요성 인정” 입사와 동시에 가입자가 다수인 노동조합에 자동 가입되는 ‘유니언 숍’ 조항을 단체협약에 포함한 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최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 한국철도공사노동조합본부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국공공사회산업노조 측은 2022년 12월 한국철도공사가 노동자 3분의 2 이상이 가입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철도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유니언 숍’ 조항을 포함한 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
내년 사교육비 27조1천억원서 1.5% 줄이겠다는 교육부 교육부가 올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목표치를 지난해 대비 1.5% 감소한 26조7000억원으로 제시했다. 9일 교육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성과계획서’를 보면 교육부는 올해 초·중·고교 사교육비 총액 목표를 26조7000억원으로 설정했다. 지난해 초·중·고교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000억원이었다. 사교육비 총액 역대 최고치였다. 올해 목표치는 이보다 4000억원 줄어든 수준으로, 감소율은 1.5%다. 올해 교육부는 사교육비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낮춰 잡았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조8000억원(6.9%) 감소한 24조2000억원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해 사교육비는 교육부 목표치보다 3조원 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
오늘도 늦더위, 낮 최고 ‘34도’···제주는 열대야 지속 월요일인 9일은 전국에 늦더위가 이어지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낮 최고기온을 28∼34도다. 일부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기온은 서울 24.1도, 인천 24.3도, 수원 22.7도, 춘천 22.8도, 강릉 22.8도, 청주 26.2도, 대전 25.2도, 전주 25.0도, 광주 23.8도, 제주 26.0도, 대구 25.1도, 부산 26.4도, 울산 24.6도, 창원 26.3도 등이다. 수도권 내륙과 전라권, 경상권, 강원도 일부 지역과 제주도에는 5∼40mm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교통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
뉴스 물음표 ‘뉴라이트 교과서’ 평가받는데, 저자들은 “난 뉴라이트 아냐”···왜 이러죠? 지난 2일 한 통의 e메일을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한국학력평가원의 고교 역사교과서 저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저자는 e메일에서 ‘뉴라이트’를 편향적 역사관으로 지적하며 이를 신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국학력평가원의 역사교과서는 친일 인사·이승만 독재를 옹호하고 일본군 ‘위안부’를 축소 서술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식민사관과 식민지 근대화론을 담아 거센 비판이 일었던 과거 ‘뉴라이트’ 역사교과서의 서술 형태, 교과서 구성, 일부 문장구성이 유사하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이 때문에 역사학계와 역사교사들은 한국학력평가원의 역사교과서도 ‘뉴라이트 계열’ 교과서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몇몇 저자들이 평소 역사 세미나에 보낸 토론문이나 영상 등에서 ‘뉴라이트’ 계열의 인식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뉴라이트 역사교과서라는 해석은 한층 더 힘을 받았습니다. -
공시기업, 성별임금격차 ‘2600만원’…공공기관, 성별 근속연수격차 29% 공공기관과 공시대상 기업의 성별 임금격차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격차는 20% 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은 남녀 근속연수 격차가 공시대상 기업보다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해 성별 임금격차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공시대상회사·공공기관에서 모두 성별 임금격차는 20% 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공시대상회사의 여성 1인당 평균임금은 7259만원으로 남성 1인당 평균임금(9857만원)보다 2600만원 가량 낮았다. 성별 임금격차를 비율로 환산하면 26.3%로, 전년 대비 4.4%포인트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건희 여사 ‘명품백’ 검찰 수심위 오늘 열린다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의혹 사건을 다루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열린다. 검찰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에서 비공개로 현안위원회를 열어 김 여사를 기소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한다. 수심위는 김 여사에게 적용된 청탁금지법 위반와 함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6개 혐의를 모두 심의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수심위에 직접 참석해 수사 결과를 설명한다.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고, 김 여사가 받은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 변호인도 회의에 참석한다. -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제조·공급자 징역 18년 지난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수’를 건네 먹인 이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공급자 길모씨(27)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확정했다. 길씨와 공범인 마약 공급책 박모씨(37)는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길씨는 박씨에게서 얻은 필로폰 10g을 우유와 섞어 직접 마약 음료를 제조했다. 길씨가 고용한 아르바이트생 4명은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회’를 열었다. 시음회에서 마약 음료를 건네 받은 학생은 13명이었다. 이중 9명이 마약 음료를 마셨고, 6명은 환각 증상 등을 경험했다고 한다. -
‘오다 만 가을’ 습기 머금고 낮 최고 33도 금요일인 6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6일부터 7일 새벽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강원, 대전·세종·충남, 충북, 제주는 5∼20㎜다. 광주·전남 서부, 전북 서부, 부산·울산·경남 5∼40㎜, 전남 동부, 전북 동부, 대구·경북 5∼60㎜다. 기상청은 낮 최고기온을 25∼33도로 예보했다. 비가 오면서 습도가 올라 수도권과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에서는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를 기록하는 곳도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
디지털 성범죄, 7년 새 2.5배로 임금격차도 여전…성평등 멀다 성폭력 범죄가 7년 사이 32.6% 증가했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는 2.5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부모 가정 4가구 중 3가구는 여성 한부모 가구였으며, 여성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남성의 70% 수준이었다. 여성가족부가 5일 제29회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을 공개했다. 통계청, 경찰청,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각종 통계치를 종합한 자료다. 성폭력 범죄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성폭력 발생 건수는 2022년 4만515건으로 2015년(3만560건) 대비 32.6% 증가했다. 강간 피해자는 2017년 5223명에서 2022년 5467명으로 늘었다. 이 중 여성 피해자가 99.3%로 전부에 가깝다. 유사강간 피해자도 2017년 636명에서 2022년 947명으로 증가했다. 교제폭력 범죄자 수는 2017년 1만1380명에서 2022년 1만2828명으로 12.7% 늘었다. 경찰이 집계한 2022년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는 1만9028건이다. 이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는 2022년 1598건으로 2015년(644건)의 2.5배 가까운 수치다. 특히 통신매체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는 2015년 1130건에서 2022년 10배 수준인 1만563건으로 급증했다. 촬영물 등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범죄도 2020년 120건에서 2022년 821건으로 7배로 늘었다. -
성폭력 7년 사이 33% 증가, 성별임금격차는 ‘여전’ 성폭력 범죄가 7년 사이 32.6% 증가했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는 2.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부모 가정 4가구 중 3가구는 여성 한부모 가구였으며, 여성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남성의 70% 수준이었다. 여성가족부가 5일 제29회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을 공개했다. 통계청, 경찰청,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각종 통계치를 종합한 자료다. 성폭력 범죄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성폭력 발생 건수는 2022년 4만515건으로 2015년(3만560건) 대비 32.6% 증가했다. 강간 피해자는 2017년 5223명에서 2022년 5467명으로 늘었다. 이중 여성 피해자가 99.3%로 사실상 전부에 가깝다. 유사강간 피해자도 2017년 636명에서 2022년 947명으로 증가했다. 교제폭력 범죄자 수는 2017년 1만1380명에서 2022년 1만2828명으로 12.7%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