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최신기사
-
세상읽기 방송사 비정규직·프리랜서의 ‘잔혹사’ 벗어나기 방송작가는 노동자인가, 프리랜서인가. 지난 3월19일 국내 최초로 방송작가는 ‘근로자’라는 판정 결과가 나왔다. MBC 보도국 생방송 뉴스 프로그램 구성작가의 부당해고 사건을 둘러싼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 재심신청 사건 판정이다. 보수적 법리 해석과 인식의 전환을 준 사례로, 상상하기 힘든 견고한 벽이 깨진 순간이다. 당사자들과 동료들은 환호성과 함께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
세상읽기 기후환경 변화와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북극곰을 살려주세요!”라는 그린피스 광고 한 편이 주는 메시지는 이를 잘 반영한다. 사실 지난 수십년 사이 지구촌의 대기 온도 상승과 이산화탄소(CO2) 증가는 빠르게 녹는 남극 빙하와 해수면 상승의 주범이었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0)로 만들지 않으면 인류 문명이 위협받을 정도로 파괴적 현상에 직면하게 된다.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인류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지구 평균온도가 섭씨 1.5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묶어 두어야 한다.
-
세상읽기 디지털 노동기본권 확장과 플랫폼노동 보호 영화 <더 이퀄라이저2>에서는 리프트(Lyft) 운전기사가, <미안해요 리키>에서는 택배기사가 주인공이다. 이들 모두 플랫폼노동자다. 영화의 몇몇 장면들에서는 플랫폼노동의 특성 두 가지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고객에게 어떤 평점(별점)을 받느냐가 소득과 일자리 유지와 연결된다는 것.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는 것. 그렇다 보니 업무 차량이나 비품은 자신이 지불해야 하고 아파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한다.
-
세상읽기 ‘K자형 양극화’ 대비할 다섯 가지 전략 2021년 새해가 되었어도 활력을 찾지 못한다. 언론 기사에서는 지난 한 주 동안 주식과 부동산 이야기뿐이다. 국내 IT 기업 대표의 자사주 친·인척 증여액 1452억원, 연예인 건물 매각 시세 차익 24억원 등이 대표적 사례다. 매년 새해 듣던 “올 한 해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라는 말도 낯설다. ‘행복’이라는 말보다는 ‘불행’하다는 인식이 더 팽배하다. 지난 한 해 동안 거리 두기가 유지되면서 불안감도 잔존한다. 방역 문제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혼란도 적지 않았다.
-
세상읽기 자발적 이직 청년에게 더 필요한 실업급여 곧 새해다. 지난 1년은 ‘코로나19’와 싸우느라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다. 코로나19는 모든 사람이 영향 받았기에, 모두가 공유할 이야기도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 전망은 밝지 않다. 매월 고용동향이 발표될 때마나 청년 고용은 더 악화되고 있다. 이 겨울이 지나면 고용한파가 더 매섭게 몰아칠 것이다. 2020년과 2021년 2월 졸업생들이 같은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세상이 된다. 이들에게는 인턴 기회조차 얻을 가능성도 많지 않을 것 같다. 소위 ‘코로나 졸업반’ 문제는 가까운 미래에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다.
-
세상읽기 청년유니온14, 고장난 사회를 바꾸다! 청년유니온 출발 어느덧 10년이다. 1기부터 6기 집행부와 대의원들까지. 몇몇은 활동가로, 일부는 정부와 의회로, 다수는 각기 일터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가끔 SNS를 통해 소식을 접하기도 한다. 지금이야 언론과 대외활동을 통해 청년유니온을 아는 이들이 많지만, 10년 전 그 출발은 밝지 않았다. 2010년 3월13일 청년유니온은 청년세대라면 직업이나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세대별 노조를 표방하며 출범했다. 그러나 창립 총회 이후 전국 단위 노동조합 설립 필증을 교부받는 데 1145일 시간이 필요했다. ‘5전6기’ 끝에 성공의 결실이다.
-
세상읽기 방송사도 침묵하고 있는 프리랜서의 비애 지난 일요일 우연히 KBS <저널리즘 토크쇼 J>를 보게 되었다. 그날 주제는 ‘언론의 편파 중계 본질’이었다. 검찰개혁과 언론 편파 보도 내용과 달리 관심을 갖고 본 것은 마지막 5분이었다. 언론조차 침묵했던 방송사 PD의 죽음을 언급한 것인데, 14년 동안 일한 직원을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방송사의 당당함에 비애감이 느껴졌다.
-
세상읽기 노동시간, 너무 길거나 너무 짧거나 “안녕하세요. ○○택배 배송원 ○○○입니다. 고객님의 택배(‘경비실’)에 ‘22시28분’에 배송되었습니다. 소중한 상품을 찾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달 코로나19에 명절 특수까지 겹쳐 늘어난 물량에 늦은 시간까지 일하던 택배기사님이 보낸 문자다. 아마도 아침 7시부터 시작한 일은 밤 11시가 넘어 끝났을 것이다. 끼니도 거른 채 하루 14시간 가깝게 일하다보니, “힘들어 죽겠다!”는 말은 업계에서 낯선 말이 아니다. 로켓 배송이나 크런치 모드와 같은 직업 특성이 반영된 업계 용어는 이제 낯설지 않다.
-
세상읽기 프리랜서와 플랫폼노동의 새로운 규칙 설정 바이럴 마케터, 의료 코디네이터, 펫 시터. 예전에는 없던 직업들이다. 얼핏 보기엔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겠다. 이들 모두 특정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로이 일하는 프리랜서이다. ‘프리랜서(freelancer)’라는 말이 그러하듯 사람들은 막연한 기대감을 갖는다. 그 낱말이 주는 묘한 설렘이 그렇다. 큐레이터나 작곡처럼 일에 열정과 창의성이 필요한 직업부터, IT개발자나 컨설턴트처럼 전문직이 많다. 업무시간과 공간 자유도가 높고, 결과물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높은 직업 만족도를 일을 선택한 이유로 꼽는다.
-
세상읽기 전태일 50주기와 조우한 민주노총의 길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노동운동은 새로운 일상이 낯선 것 같다. 지난달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9기 지도부가 사퇴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이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이다. 대의원의 3분의 2가 반대(61.4%, 805명)했다. 2년 전 사회적 대화를 공약으로 당선된 김명환 위원장은 조합원 66%의 지지를 받았었다.
-
세상읽기 참 이상한 나라의 직장갑질과 괴롭힘 대처 동료 연예인, 매니저, 스타일리스트, 경비원, 체육 선수까지. 직장갑질 문제가 사회적 이슈다. 갑질 유형은 업무와 무관한 지시나 인격모욕이 많다. 하지만 험담, 따돌림, 강요, 폭언·폭행, 성희롱과 부당인사까지 그 유형은 다양하다. 쓰레기 분리배출과 배달 생수통 운반 등 가족의 허드렛일부터, 개인 신발 수선이나 강아지 수발까지 시킨 사례도 확인된다. 이런 현상은 우리에게 ‘갑질’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직관적 사례다.
-
세상읽기 코로나19 위기 극복, 보편적 사회보호제도 시급 엊그제 발표된 5월 고용동향은 ‘코로나 고용충격’을 다시 확인케 했다. 통계발표 이후 실업자와 실업률 모두 최악의 상황이다. 지난 1주일 사이에 특수고용·프리랜서 대상 긴급생활안정지원금에 33만명이 몰렸다고 한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일을 중단한 사람은 대부분 청년과 여성 그리고 임시일용직 등 취약층이다. 이들 모두 적절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할 때 일자리와 생계를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