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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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플랫폼노동, 기술혁신과 위험성 사이 해법 찾기 전 세계적으로 우버나 배달앱으로 표현되는 ‘플랫폼노동’이 사회적 이슈다. 우리는 ‘타다’ 드라이버나 ‘쿠팡’ 플렉스 기사, ‘대리주부’ 가사서비스 직업이 대표적이다. 이들 대부분 정보통신기술(ICT)과 융합되어 하나의 산업 생태계가 형성된 곳이다.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직업들이 하나둘 생겨나더니 어느덧 꽤 많아졌다. 이미 배달업 다수는 플랫폼노동으로 이동했다. 몇 년 전과 달리 일자리 지도가 바뀌는 것 같다. 그렇다면 플랫폼노동은 우리에게 기회일까, 장애일까. 영국이나 미국은 물론 유럽연합 국가들에서는 취업자의 2% 남짓이라고 한다. 특히 기술발전으로 온라인 노동의 증가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니 거의 매년 26% 이상 성장하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 및 크리에이티브, 멀티미디어 직업군의 성장이 확인된다. 이를 두고 일부 학자들은 ‘디지털 부둣가’나 ‘디지털 갤리선 노예’처럼 일감 찾는 가상이민과 같은 표현도 사용한다. 유럽연합이나 미국, 영국에서 플랫폼노동 규모는 취업자의 0.5%에서 4.0%로 추정된다. 우리도 올해 처음 플랫폼노동 규모가 발표되었는데 취업자의 약 53만명(1.5~2.3%) 수준이다. 아마도 IT나 물류유통 산업의 규모를 보면 그보다 더 많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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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과제 연구조사를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연락처에 서비스 관계자들이 많다. 병원, 은행, 로펌, 백화점, 호텔, IT, 통신, 방송사, 운송 등 다양한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그중에서 가장 잊히지 않는 기억은 간호사다. 직장생활 중 가장 힘든 일로 밤과 낮이 수시로 바뀌는 3교대 근무를 꼽았다. 학교 졸업 후 병원에서 처음으로 밤 근무를 시작했을 때, 일을 계속할지 고민까지 했었다고 한다. “몇 달간은 우울증도 생겼던 것 같고. 이제는 익숙해졌지만 병원 생활 3년째에는 몸도 망가지고, 친구들도 못 만났었다. 쉬는 날이면, 자기계발보다 잠자는 것에 만족했다”는 말에는 힘든 삶이 녹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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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국제노동기구 100주년, 일의 미래 노동인권이나 노동정책을 주제로 강연을 하다보면 가끔 이런 질문을 받곤 한다. 세계보건기구(WHO)처럼 노동 문제 관련 유엔 산하 전문기구는 없나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충격을 받는다. WHO는 1923년에 설립되었지만, 국제노동기구(ILO)는 그보다 4년이 빠른 1919년 설립되었고, 2019년 현재 187개 국가들이 가입한 상태다. 우리는 1991년 152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사실 ILO는 각국의 노동입법수준을 발전·향상시켜 노동조건과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실업과 불완전고용, 노사관계, 경제발전, 자동화를 비롯한 기술변화 문제 등에 관한 연구도 한다. ILO는 2019년 100주년을 맞이하여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일>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오는 10일부터 약 10일 동안 100주년 기념 총회도 개최된다. 매년 열리는 총회에는 우리를 포함해 전 세계 노사정 대표가 모두 참가한다. 아마도 이번 총회에서는 ‘미래의 일’과 관련된 10가지 권고사항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평생교육, 성평등, 보편적 노동권 보장, 좋은 일자리 실현과 기술투자 및 사회적 보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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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청년’ 빠진 ‘청년정책’ 이제 그만 최근 우리 사회 주요 화두는 ‘청년’이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현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졸자의 절반 이상이 취업을 하지 못하고, 취업을 하더라도 비정규직이나 불안정한 일자리들이 대부분인 현실이 15년 이상 지속되었다. 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을 찾는 데 11개월 정도 소요된다.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청년도 22만명이 넘는다. 이 시간 동안 청년들은 생계와 취업 그리고 자기 삶을 스스로 모색해야 한다. 일자리를 상실했거나 일 경험이 없는 청년은 실업급여와 같은 소득지원도 받지 못한다. 그사이 신용불량, 건강이상, 사회단절 같은 문제들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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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민간위탁 공공서비스가 효율이 높다고? 새벽에 집을 나올 때면 가끔 아파트 앞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과 마주친다.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 한쪽에 차량을 정차하고 음식물이나 폐기물을 수거한다. 청소 노동자들을 대하는 인식 차이일까. 일본이나 유럽에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낮에 진행되는데, 우리는 새벽에 한다. 그러다 보니 업무상 재해나 사망사건도 많다. 1년에 꼭 한 번 정도 청소 노동자의 사망사고를 접한다. 전국에 생활폐기물 운반수거의 87.7%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다 보니, ‘위험의 외주화’는 공공부문에서도 예외는 아닌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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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평등한 시민권과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 누구나 복지제도의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어떤 복지국가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 기초노령연금이나 아동과 청년수당이 대표적 사례다. 각 정책 모두 도입 초기 사회적 논쟁이 많았다. 개별 정책 모두 시민이라면 누려야 할 권리라기보다는 하나의 조건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사실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나 구조조정이 발생하면 실업급여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그 실업급여제도가 만들어진 역사는 길지 않고 적용자도 일부에 한정된다. 이런 현실에서 빈곤 및 재취업 등을 위한 다양한 사회수당을 생각하기는 어려운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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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 실험과 모델 찾기 요즘 카풀 도입과 광주형 일자리가 세간의 관심사다. 양쪽 다 산업과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로 제시된 것인데 찬반 논란이 많다. 두 사례의 시사점은 하나다. 어떤 정책과 사업의 실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을 배제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편리함과 효율성만 강조해서도, 산업경제만 강조해서도 안됨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까. 아마도 중앙정부나 많은 지자체들은 또 다른 광주형 일자리에 관심을 기울일 것 같다. 그러나 보다 혁신적인 모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관련해 세 가지 아이디어를 꺼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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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숨겨진 노동, 간접고용의 그늘 보통의 직장인들이 하루 동안 만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얼마나 될까.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 파견용역 비정규직이 346만명 정도 된다고 발표했다. 5명 중 1명은 간접고용 노동자라는 것이다. 아마 이 수치도 최소 규모로 봐야 한다. 통계에 포착되지 않는 간접고용은 더 많을 수 있다. 아침 출근길 아파트 집 앞에서 만나는 경비원은 파견 노동자다. 회사 건물 청소원도 용역 노동자다. 자주 가는 서점의 물류센터 직원도 하청 노동자다. 사무직이라고 해서 상황은 다르지 않다. 병원에서 얼굴을 마주하는 수납창구 직원도 파견업체 소속이다. 그야말로 사회 전체가 거대한 비정규직의 바다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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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우리 회사 ‘갑질지수’ 측정하기 언론에 갑질사건이 잇따라 보도되고 있다. 지난 몇 년 사이 해외 언론들은 갑질에 걸맞은 단어가 없어 우리말 발음 그대로 ‘gapjil’로 표현했다. 사실 영어 사전에 한국어 발음 그대로 등재된 단어들은 더러 있다. ‘Hangul(한글)’이나 ‘Chaebol(재벌)’이 대표적이다. 인터넷 구글에 ‘gapjil(갑질)’을 검색하니 약 2만8500개가 확인된다. 아직 신조어에 불과하지만 곧 영어 사전에 등재되는 것도 시간문제일 것 같다. 올해 뉴욕타임스는 ‘재벌’과 ‘갑질’이라는 한국어 단어를 소개했다. 대한항공 한 임원이 광고대행사 간부에게 폭언을 하고, 물을 뿌린 행위를 한국인들이 ‘갑질’이라 부르는 행위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했다. 기사에서는 갑질을 “봉건 영주처럼 행동하는 기업 임원이 부하나 하청업자를 학대하는 행위”라고 표현했다. 천박한 자본주의사회에서나 보여주는 어두운 단면이다. 일상에서는 ‘갑’과 ‘을’의 계약관계를 보여주는 독특한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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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네이버와 IT업체들의 노동 감수성을 묻는다 최근 IT·게임 업계에서 잇따른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있다. 처음에는 인터넷 검색 포털 서비스 기업 ‘네이버(NAVER)’였다. 이때만 해도 그저 찻잔 속의 태풍으로 여겼다. 그 위력이 약해서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았다. 한 기업의 특수한 상황으로 치부했다. 과연 그럴까. 불과 6개월 사이에 넥슨, 스마일게이트, 안랩, 그리고 가장 최근엔 다음카카오에서도 노동조합이 생겼다. 이 정도면 IT나 게임 업계의 노동조합 설립은 이례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유 있는 태풍이다. 네이버를 비롯하여 이들 기업 모두 포털, 게임 등 정보통신 분야 선도 기업이다. 그런데 왜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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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서울의 청년, 공존과 변화를 만들다 <다른 차원을 여는 이야기>. 청년의 삶을 바꾸려는 서울시 청년의회 슬로건이다. 청년의회는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한 정책 제안의 공간이다. 올해로 벌써 4번째였다. 그동안 서울지역 청년들은 청년의회를 통해 활동공간이나 청년수당 그리고 주거와 일자리 정책 등을 제안했다. 2018년 청년의회에서는 어떤 정책들이 제시되는지 궁금했다. “여러분들은 버스 안의 휠체어를 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독립할 수 있는 집은 없다!” “안심을 넘어 평등으로” “진학하지 않아도 괜찮아” “인서울과 탈서울” 등과 같은 10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청년들의 목소리는 한결같았다. 과거의 주택 공급정책에 안타까움을 표현했고, 청년자치 공간을 마구마구 홍보해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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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특성화고 10년, 차별 아닌 평등권 보장을 기존 상고·공고라는 명칭이 ‘특성화고’로 변경된 지 10년이다. 구시대적인 어감을 걷어내고 취업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다.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는 전체의 4분의 1로 600여개나 된다. 전국에 30만명이 넘는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그러나 특성화고 현장실습과 졸업 후 직장생활은 인권침해와 차별만이 존재한다. 2016년 5월 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곳, 2017년 1월 전주 대기업 콜센터 전화상담을 받던 곳, 2017년 11월 제주도 한 공장의 컨베이어벨트 작업을 하던 곳. 바로 특성화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하던 곳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