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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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차기 정부 노동정책의 ‘암흑기’에서 벗어나기 대선 결과의 상흔이 크다. ‘0.73%’ 차이는 극단적 정치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의 단면이다. 긴 호흡과 시간의 여유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은 것 같다. 향후 차기 정부의 밑그림을 가늠할 인수위원회와 공약 때문이다. 지켜봐야겠지만 노동개혁을 모토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양산될 것 같다. 벌써부터 보수 학자들이 토론회를 주최하고, 경영계는 노동개혁을 주문하는 모양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노동정책의 암흑기’가 연상된다. 인수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후보의 반노동적 인식도 영향을 끼칠 듯하다. 앞으로 노동자들의 삶에는 어떤 영향과 변화들이 초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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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노동 상실’의 20대 대선 3월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주요 길목마다 현수막도 볼 수 있고 방송 토론회도 진행되고 있다. 14명의 대선 후보는 어떤 사람들일까. 몇몇 특징적 현상이 눈에 띈다. 대략 ‘60대·남성·서울대’가 공통적 특징이다. 평균 연령 58.2세(여성 52세, 남성 59.2세)의 절대 다수 남성과 서울대 출신이거나 법학 전공자다. 반면 정치적 성향의 차이도 엿볼 수 있다. 민주진보 후보(50.2세)와 중도보수 후보(62.6세) 간 다양한 정치적 차이다. 정당과 후보의 삶의 궤적이나 철학 혹은 가치관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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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텔레워크 확산과 디지털 불평등 코로나19로 급속히 확대된 재택·원격근무는 더 확산될까. 아니면 다시 이전으로 회귀할까. 국제노동기구(ILO)는 재택·원격근무 비율이 전 세계 고용의 약 7.9%로 추정하고 있다. 유럽연합 28개국은 17%였는데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전체 노동자의 약 5.6%로 추정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2015년 58만6000명(0.3%)이었으나, 2021년 118만8000명(5.4%)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사실 원격근무(telework)는 ‘멀리서(tele)’ ‘일한다(work)’는 의미다. 1973년 미국에서 나온 신조어인데 지금은 일상화되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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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사각지대 노동, 초단시간부터 5인 미만까지 주3일 근무 모집. 사무보조, 판매직, 블로그 업무, 간호조무, 학원 강사까지. 인터넷 채용 사이트를 검색하면 하루 4시간씩 주3일 일할 사람을 찾는 건 어렵지 않다. 1주일 총 근무시간이 14시간인 ‘초단시간 노동자’를 찾는 공고들이다. 편의점과 커피전문점 및 패스트푸드점, 멀티플렉스 극장, 키즈 카페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각종 행사 스태프, 비대면 시험 감독, 목소리 녹음 등 매우 다양한 곳에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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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낡은 노동법 떨치고, 일하는 시민법으로 괜찮은 일자리와 존엄한 일자리의 차이. 지난 20년 국제노동기구(ILO)는 좋은 일자리를 위한 논의를 확장시켰다. 최저수준의 협약만이 아니라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한 권고들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노동시장 불평등과 격차는 더 심화되고 있다. 빈곤과 실업만이 아니라 여성과 청년은 물론 돌봄과 불안정노동자들처럼 제도 밖의 노동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특수고용(165만명), 플랫폼노동(179만명), 프리랜서(400만명)와 같은 744만명이 넘는 다양한 고용형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모두 근로기준법이나 사회보장의 밖에 놓인 노동자들이며, 법의 사각지대에 내팽개쳐진 존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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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과속방지턱이 필요한 ‘청년의 흉터들’ 평등을 일상으로. 2021년 여성가족부 성평등 포럼 문구다. ‘미래 여는 새로운 성평등 세상’을 모토로 청년의 일과 삶이 토론 주제였다. 젠더, 세대, 연령의 노동시장 불평등이 확인되는 자리였다.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젠더 기반 불평등이 소득, 고용의 질, 정신건강 문제에서 심각했다. 사회적 지원 부족 지수도 OECD(8.6)의 두 배(19.2)가량 차이가 났다. 어려운 시기에 의지할 수 있는 친구나 친척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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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글로벌 화장품 기업의 가치는 뭔가 샤넬, 랑콤, 시세이도, 에스티로더, 디올, 시슬리. 누구나 한번쯤 접해보았을 외국계 화장품 브랜드다. 구인구직사이트 채용정보를 검색해보니 다채롭고 흥미로운 문구가 확인된다. “○○○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화장품 기업의 한국법인”으로 혹은 “전 세계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제품, 트렌드를 선도하는 뷰티 제품”으로 소개한다. ‘글로벌 화장품 기업’이라는 인상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대부분 유한회사 설립을 통해 한국 진출 30년이 되어 간다. 이들 기업은 지난 수십년 동안 막대한 이윤을 향유했다. 연간 매출 1000억원 남짓부터 1조원 대기업에 버금가는 회사까지 있다. A회사 홈페이지에는 지난 10년 사이 두 배로 증가한 매출액이나 혁신적인 가족 경영 기업을 강조하기까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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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주 4일제 실험과 ‘시간의 정치’ 주 4일제는 불가능한가. 허황되고, 현실성 없는 주장으로 들릴 듯도 하다. 하지만 불과 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토요일까지 일하고, 학교 가는 게 일상이었다. 당연히 주 5일제 반대도 많았다. 당시 경영계와 보수언론의 반응은 협박에 가까울 정도로 소름 끼친다. “삶의 질을 높이려다, 삶의 터전을 잃습니다”라는 신문 광고와 “주 5일제 시행하면 경제가 죽는다”는 기사들이었다. 기억을 되짚어 보면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고, 경제가 죽지도 않았다. 오히려 대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 횡포나 분식회계 같은 위법한 행태들이 경제악화의 주요 요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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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40년 전에서 멈춘 간호사의 노동현실 몇년 전의 일이다. 평소 알고 지내던 간호사를 우연히 만난 적이 있다. 친구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가는 길이란다. “쉬는 날(Day off)이에요?”라고 물었더니 병원을 그만뒀단다. 다소 놀랐다. 아니 왜? 아직 그만둘 시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그저 속으로 물어봤다. 그는 내 생각을 눈치라도 챈 듯 곧장 답한다. “너무 힘들어 (병원을) 나왔어요”라고. 그래서 물었다. “그럼 언제쯤 다시 갈 건데요?” 답은 간단했다. “너무 지쳐서 이제 좀 쉬고 생각해 보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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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쿠팡의 약탈적 비즈니스모델과 노동 착취 쿠팡은 아마존판 한국 모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짧은 시간 동안 시장점유율 1위의 전자상거래업체 성장만이 아니라 공격적인 투자와 수직적 통합 전략도 같다. 실제로 창사 초기 두 기업 모두 적자였으나 몇 년 후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까지 흡사하다. 쿠팡의 롤모델이 아마존으로 알려져 있고, 스스로 아마존을 잘 벤치마킹하는 회사라고 자평할 정도다. 두 기업의 10여개 비즈니스 모델도 동일하다. 배송 시스템은 물론 유료멤버십, 판매자 노출 방식 등 차이점을 확인할 수 없다. 물류관리 시스템으로 불리는 풀필먼트와 배송, 배달 형태와 핀테크(쿠팡페이 VS 아마존페이) 활용까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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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더는 미룰 수 없는 ‘누구나 백신휴가’ 백신 접종 기사가 하루에도 수차례 검색 상위에 오르내린다. 전체 인구 대비 20.6%가 접종을 했으니, 잔여백신·예약접종 효과로 보인다. 초기에 비해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기대치가 국민들에게 더 작동한 것 같다. 전체 접종 대비 이상반응 신고율은 0.35%에 불과하지만 중대한 이상반응 우려를 종식시키진 못하고 있다. 통증이나 고열로 하루 이틀 고생한 사람이 적지 않기에 ‘백신휴가’ 정책 도입이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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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되풀이되는 최저임금 논쟁 다시 보기 매년 그렇듯 또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쟁이 시작되었다. 논의 초기인데 벌써부터 경영계는 두 차례 보도자료와 기사를 발표했다. 당연히 노동계의 반박 자료도 볼 수 있다. 최저임금 논의 때마다 경영계는 유독 민감하게 반응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두 배나 되는 자영업자 비율(26.1%)이나 대기업 시장 지배력이 더 큰 요인으로 봐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고용과 소득 효과성 논쟁은 세계적으로도 치열한 주제다. 최저임금이 저임금 해소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