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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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쫄지 마, 한국 경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백악관에서 삼성전자와 대만회사 TSMC를 참여시킨 반도체 화상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반도체 칩을 ‘현대의 사회기반시설’이라 불렀다. 미국이 취약한 반도체 공급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5000억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런데 그는 이 자리에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을 배석시켰다. 게다가 ‘중국 공산당이 세계 반도체 공급망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미국 의원들의 서한 구절을 직접 읽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반도체에 기반한 국제분업에서 배제하려고 시도하는가? 그의 의도가 그렇다면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그 방식은 실패할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의도가 과잉 확대 투영되는 한국에서 미국과 ‘반도체 백신 동맹’을 맺자는 조선일보의 1면 기사가 나왔다. 급기야 반도체산업 위기론까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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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부동산 내전을 끝낼 용기 소득주도성장의 요리가 집에 배달되기 전에 주거안정 대들보가 먼저 무너져 내렸다. 집값과 월세가 폭등하면서 근로자 가구의 일상은 갈아 뭉개졌다. 2018년에 최저임금을 16.4% 올려 집중적으로 지원하려 했던 바로 그 계층이다.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서울 근교에서 자기들 힘으로 열심히 알뜰하게 사는 맞벌이 조카 부부가 있다. 볼 때마다 고맙고 예쁘다. 그런데 여섯 살 아이를 둔 결혼 7년차 부부는 올 초에 참으로 힘든 결정을 했다. 아이와 그 동네에서 계속 살기 위해 자신들과 주변의 모든 것을 끌어 모아 집을 사야만 했다. 그들이 59㎡(23평형) 아파트를 매입한 가격을 들었을 때 가슴이 턱 막혔다.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었다. 30대 후반의 근로자 부부가 단지 자신의 자녀에게 익숙한 동네, 아이의 친구가 있는 동네를 떠나지 않기 위해 그렇게 무거운 짐을 져야 하다니! 조카 내외가 땀 흘려 저축한 돈, 그리고 집 안팎에서 손끝이 닳도록 당기고 끌어 모은 돈은 누구의 불로소득이 되었을까 생각하니 화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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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왜 LH 투기를 잡지 못했나 아무도 그들을 감독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에게 권한을 주어 의존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40년 동안, 아파트공화국의 손수레를 가장 앞에서 끌었다. LH가 없었다면 2019년 기준 국민 가구의 51%가 아파트에 사는 나라가 이런 모양으로 오지 않았을 것이다. 법적으로 그들은 1981년부터 지금까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들이 농지 도면에 선을 그어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을 세우면 장관이 승인하는 것으로 농민은 사실상 농지에서 떠나야 했다. 보상비를 협의하는 ‘협의 매수’니,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비를 정하는 ‘수용 재결’이니 하는 절차에서 농민은 땅을 지킬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절차들은 오로지 보상비만을 다루기 때문이다. LH는 농민을 땅에서 밀어내는 최전선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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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세계여, 미국에 관여하라 트럼프는 물러났지만 미국 민주주의는 복구되지 않았다. 그는 지난 1월6일, 반역적 폭력으로 미국 의회의 새 대통령 당선 승인 절차를 저지하려고 했다. 헌정 질서를 해치려 한 대통령의 선동으로 결국 4명이 사망했다. 그러나 이석기 전 의원을 내란선동죄로 8년째 감옥에 가두고 있는 한국에서 볼 때, 더 놀라운 일이 미국에서 벌어졌다. 지난 15일, 미국 상원은 탄핵안을 부결했다. 탄핵 반대표를 던진 상원 의원이 모두 공화당 소속이었다고 하여, 미국 민주주의의 실패가 합리화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문제는 이것이 그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에 있다. 미국에 관여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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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바이든의 중국 전략은 성공할까 화웨이가 2009년부터 5세대(5G) 통신기술에 투자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기술혁명 주도자가 되지 않았다면 트럼프는 이 중국 회사를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20일 취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또한 2007년 미 상원 외교위원장으로서 중국의 부상을 칭찬하던 때의 바이든이 아니다. 그는 통신기술의 주도권을 중국에 뺏길 실제적이며 중대한 위험에 직면한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떻게 중국을 다룰 것인가? 국제적 규칙에 근거하고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을 바꾼다는 그의 전략은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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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누가 대북전단으로 자유를 얻는가?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2004년에 북한인권법에 서명하였다. 오바마와 트럼프 행정부가 그랬듯이 바이든 행정부도 장차 이 법을 연장할 것이다. 이 법을 바이든 행정부 대응 전략 목록에 넣는 것이 좋겠다. 특히 대북전단 문제가 쟁점이 되어 더욱 그러하다. 이 미국법은 북한으로 ‘북한 정부가 통제하지 않는’ 정보가 들어가는 것을 촉진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 조항들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에서, 한국 국회는 지난 14일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방식으로 북한에 전단을 날려 보내는 행위를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대법원 판례를 법률에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국제적 의미가 있다. 내년 1월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한국이 한·미관계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평화협정 체제로의 전환, WTO 다자주의 무역질서 등을 주도할 수 있는 능동성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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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우리가 선진국이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주 목요일 하루 18만7000명을 넘었다. 그 어떤 나라도 역병이 전 지구적으로 창궐한 이후 단 하루 만의 국민 확진자 기록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 이제 미국에서 사망하는 사람의 4분의 1이 코로나19 환자이다. 흑인의 피해는 백인의 두 배에 이른다. 미국은 실패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 70개국이 넘는 외국에 약 800개의 군사기지를 만들어 군대를 파병하여 누구를 지키고 있는가? 민주주의에서 미국의 실패는 더욱 뼈아프다. 공정한 선거와 승복조차 미국의 현직 대통령은 헌신짝처럼 버렸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러한 대통령 후보에게 표를 준 유권자가 7300만명이 넘었다는 사실이다. 투표한 미국인의 47.2%이다. 트럼프가 임기 내내 인종차별적인 언행으로 일관하고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모습은 태평양 건너편에서조차 또렷하게 보였다. 그런데도 무려 7000만표를 훌쩍 넘기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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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WTO 사무총장 도전의 가치 한국이 도전 중이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임명 최종 단계에서 나이지리아의 오콘조이웨알라 후보와 경쟁하고 있다. 사무총장 선출은 합의로 추대하는 방식이 원칙이다. 그래서 일반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워커 뉴질랜드 통상장관이 세계 16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선호 후보를 조사하고 있다. 그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총장 선출 협의를 본격 진행할 것이다. 두 후보가 지지도에서 현저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표 대결보다는 전반기와 후반기 총장을 나눠 맡는 등의 합의 도출도 가능할 것이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 출범 후 단 한 차례도 표결로 선출하지 않았다. 현재의 세계무역기구 사정은 편을 나누어 표대결을 벌일 만큼 한가하지 않다. 2020년 2분기 기준으로 세계 상품 교역량은 14.3%나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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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사형제는 폐지돼야 한다, 남북 모두 국가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합법적으로 죽일 수 없다는 규범은 이 땅에 1919년 처음으로 선포됐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과 민주공화국이라는 정체성을 처음 정한 1919년 임시헌장에서, 이 땅의 인민들은 사형제를 폐지했다. 대한민국 공동체는 그 역사적 탄생의 순간에서부터 국가기구에 의한 살인을 불법으로 선언하면서 출범한 선진 문명이었다. 독일이 1949년에, 프랑스가 2007년에 헌법에서 사형제를 폐지한 때보다 앞섰다. 그러나 대한민국 인민들의 의지는 일제 식민주의자, 미·소 점령군, 그리고 한국전쟁의 피비린내 속에서 실현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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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북한을 알 권리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북한은 올 4월 ‘전염병 예방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격리와 봉쇄는 사람의 자유를 제약하기 때문에 전염병의 전파 속도와 위험성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의 종류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예를 들어 ‘특급’ 단계일 때, 지역 봉쇄를 할 수 있다. 북한이 역병 응급 상황에서도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률적 담보를 마련한 까닭은 법치가 북한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치는 투명한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사람의 자유를 제약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북한법의 낱말을 빌려 표현하면, 법치는 사람들이 ‘자각적으로’ 전염병 예방 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코로나19와 싸울 수 없다. 이 경험은 남과 북이 다르지 않다. 함부로 격리하고 봉쇄할 수 없게 함으로써, 민생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적극적 협력을 끌어낸다. 북한은 법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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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아베와의 싸움’ 넘어 더 큰 평화로 도쿄 요코타 군사기지에 ‘유엔군 후방사령부’가 있다. 유엔군 사령부 편람에 의하면 그 지휘관은 일본에서의 유엔군 사령관을 대표한다. 유엔군 사령부는 애초 영어로는 ‘UNFK’, 즉 주한 유엔군 사령부이다. 한데 왜 일본에 아직도 그 후방사령부가 있는가? 일본은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조약으로 주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유엔군 사령부에 기지와 노무를 제공하기로 미국과 약속하였다. 이것이 요시다 시게루 총리가 딘 애치슨 국무장관과 함께 작성한 메모이다. 이 메모는 지금도 유효하다. 일본 방위연구소의 지지와 야스아키 연구원에 의하면 일본은 1960년에 미국과 미일안보조약을 개정하면서 이 메모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별도의 비망록까지 미국과 교환하였다. 미·일관계의 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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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폭파 후 북한 경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유엔 제재, 코로나19 사태라는 심각한 충격 속에 북한 경제는 어디로 가는가? 한국 사회의 통념과 다르게, 김정은 위원장 시기 북한의 군사비 증가율은 한국보다 낮다. 일본에서 나오는 ‘아시아동향연보 2019’의 문호일 박사 논문에 의하면 북한의 국방비 지출 증가율은 2013년 이래 계속 5%대에 그쳤다. 2018년의 경우 국방비 증가율은 계획예산을 기준으로 5.1%이다. 그해 한국의 증가율은 7%였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를 놓고 보면, 북한은 군사비를 아껴 더 생산적인 분야로 자원을 배분한다는 접근을 일관되게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