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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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비무장지대에 주권을 행사해야 세계 속에서 행동할 때이다. 코로나19 대응에서 높아진 국민의 자부심을 바탕으로 주도면밀하게 국제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이 독일에 3만4500명의 주독미군에서 9500명을 감축하겠다고 통보하였다. 5일자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이다. 미국은 군사주의 모순을 더 감당할 수 없다. 부유한 나라 중 하나인 미국이 전 세계 코로나19의 새로운 진원지가 되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200만명이 넘었다. 사망자도 11만명을 넘었다. 세계의 코로나19 사망자 네 명 중 한 명은 미국인이다. 이 역설은 미국 군사주의 모델의 실패이다. 미국은 군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국민의 빵과 생명에 돈을 쓰지 않으면 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는 엄중한 현실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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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미군 없는 민주주의 1980년 8월 위컴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인은 ‘미국이 이해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주의 준비를 하지 않은 쪽은 미국이었다. 비밀해제된 미 국방부의 문서들을 보면 미국은 광주시민의 정당한 저항이 1979년의 이란혁명과 같은 사태로 전개되지 않도록 전두환 신군부를 지원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는 미국이 광주 학살을 막기 위해 항공모함 2척을 부산에 입항시켰으니 이제 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환호했던 시민들도 있었다. 그러나 미국이 항공모함을 보낸 것은 사실이었으나 목적은 다른 데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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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코로나 연대와 비핵화 민주주의 열정이 코로나19를 이겼다. 프랑스 변호사 프라델은 한국 방역모델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아 프랑스의 모범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지만 한국 국민은 자유의 핵심인 참정권을 행사했다. 파리 시민들이 집 밖으로 외출하기 위해서는 명령에서 정한 이유를 대지 않으면 안되는 때에 한국 시민은 민주주의의 축제를 누렸다. 한국 경제의 높은 생산력은 기본권을 행사하려는 시민 누구에게나 방역용 비닐장갑을 제공했다. 한국 민주주의의 성취이다. 한국의 중견 바이오 기업들은 섬세하게 축적된 기술로 신속하게 진단약품을 개발할 수 있었다. 그 배경에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사회적 연대가 있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속한 예방 시스템을 가동했다. 의료 민영화를 저지하려는 시민들의 끈질긴 투쟁이 의료 공공 서비스를 지킨 결실이다. 총선의 역사적 성취는 시민이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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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코로나19 모델국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두 자릿수로 줄었다. 정부 당국의 분투, 의료진의 헌신 그리고 시민의 노력으로 급한 불을 껐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한국이 더 평등하고 활력있는 개방국가로 자리 잡을 거라는 희망을 갖는다. 코로나19 위기에 마주치면 누구나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묻게 된다. 건물주이고 재벌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혼자의 힘으로 ‘COVID-19’라는 이름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없다. 국가의 역할에 대한 질문은 국가 자원을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이다.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이다. 이 숫자는 미국이 1985년 이후 단 한 차례도 도달하지 못한 수치이다. 미국의 채무 비율은 작년 3분기 기준으로 105%이다. 짠돌이 독일도 6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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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한국 모델 한국호를 어떻게 활력 있게 만들까? 이 물음이 지금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성취와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한다. 그가 자산 보유 상위층인 건물주이든, 중산층이든 또는 이미 가진 것이 없는 계층에 속하든 불안하다. 자신의 노후는 물론 자녀들이 지금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자신감을 갖지 못한다. 오히려 정체되거나 쇠퇴할 위기를 느낀다. 보편적 불안에서 예외적으로 비켜 서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이다. 많이 이루었다. 인구 5000만명이 넘으면서 2차 세계대전 후 식민지에서 해방된 국가 중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의 나라를 만든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혁신과 가치 사슬에 없어서는 안되는 반도체를 세계 1위와 2위 규모로 생산하는 기업이 한국 기업이다. 1997년의 평화적 정권교체와 2017년의 평화적 촛불시민혁명은 민주주의의 세계적 모범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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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론스타가 부풀린 5조원 한 해 전국 초·중등 급식 식품비 예산에 3조원가량을 쓴다. 론스타라는 미국 사모펀드가 외환은행 경영권을 사서 배당 이익과 양도 차익으로 5조1536억원을 벌었다. 이 계산은 <투기자본의 천국>을 쓴 이정환 작가가 했다. 그런데 론스타의 계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국제중재에서 43억7000만달러(약 5조893억원)를 국민세금으로 배상하라고 요구 중이다. 이 둘을 합한 돈은, 전국 학교 급식에서 아이들을 3년 동안 먹일 식품비보다 더 많다. 한 개의 미국 사모펀드에 얽힌 돈의 규모이다. 그러나 냉정하게 실체를 보아야 한다. 도대체 론스타는 어떻게 5조원이 넘는 43억7000만달러라는 돈을 계산하여 국민세금으로 배상하라고 하는 것인가? 그 액수는 최소한의 타당성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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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한국 ISD 패소’는 미국 책임 이란 ‘다야니’ 일가가 한국 정부를 국제중재에 회부한 사건이 한국 패소로 최종 확정되었다. 첫 패소이다. 외국인 투자에 정부 조치를 국제중재에 회부할 특권(ISD)을 준 이후 처음으로 패소한 것이다. 약 750억원을 국민 세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 돈은 애초 사건이 발생한 2011년에 이란 투자자가 몰취당한 5400만달러의 계약금, 그때부터 발생한 이자 수입 손실, 이란인 원고가 쓴 변호사 비용 200만달러 등을 포함한다. 중재 판정부는 이자율을 ‘리보 + 2%’로 정하여 이란인의 이자 손실을 계산했다. 판정부가 받아들인 승소 액수는 애초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99%이다. 원고 입장에서는 완승이지만, 한국에는 완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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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문희상, 아베를 풀어주다 이달 20일, 한국과 일본의 변호사들이 서울과 도쿄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인권 회복을 위한 한·일 법률가 공동선언을 하였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 회복을 위하여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과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도 같다. 일본 정부도 표명했던 입장이다. 둘째, 법치주의에 따라 한국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들은 확정판결을 수용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셋째, 한·일 정부와 일본 기업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와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여기에는 독일이 만든 ‘기억 책임 미래’ 기금 또는 일본 가지마 건설, 니시마쓰 건설, 그리고 미쓰비시 머티리얼 등이 중국인 강제연행·강제노동 피해자와 화해하면서 기금을 조성하여 해결한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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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신남북통상 금강산에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이 있다. 현대아산의 해금강호텔을 비롯한 부동산 시설과 사업권이다. 중요한 국민 재산이다. 2000년에 체결한 남북투자보장합의서의 언어를 빌리면 북한에는 ‘자기 지역 안에 있는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 자산’이다. 북한은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북한은 자신이 동의한 남북투자보장합의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한국은 국민 재산의 보호를 요구하면서, 작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금강산관광을 우선적으로 재개해야 한다. 관광은 남과 북 모두에 이롭다. 돈이 되며 평화를 가져온다. 신남북통상을 열 수 있다. 개별관광이든, 단체관광이든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다. 핵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대량 현금 공여가 금지 대상이다. 관광이라는 실제 서비스 대가로 지급하는 현금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 신변안전보장을 마련하면서 관광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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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한·일 신경제 그의 답은 “기술”이었다. 지난 9월, 일본 출장길에서 본 일본 방송 프로그램에서 2019년 미스 저팬 쓰치야 호노카는 만일 세계 무대에 선다면 일본의 무엇을 자랑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머뭇거리지 않고 “기술”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일본이 국토가 작고 자원도 적지만 다양한 분야에 뛰어난 기술자가 많다는 점을 세계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개인적으로는 미인대회에 호감을 갖고 있지 않지만, 때가 때인지라, 기술이라는 낱말은 의미있게 다가왔다. 아베 총리의 무역 도발은 단지 상품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기술도 규제에 들어 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공정에서, 필요한 회로 패턴을 제외한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는 ‘식각’ 공정에 사용하는 ‘불화수소’ 제조 기술도 무역보복에 포함되어 있다. 아베 총리는 이 기술도 개별 허가 규제 대상으로 만들었다. 잠갔다 풀었다 할 수 있는 상수관 수도꼭지를 만든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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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아베는 누구와 싸우는가 아베 총리는 일본국의 공무원이다. 그의 조치는 일본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그가 반도체 핵심 소재 규제조치를 한국에 대해 강화한 근거법은 무엇인가? 일본의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48조이다. 대량살상 무기와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우려가 있는 안보 전략물자를 무역에서 통제하는 조항이다. 그의 조치는 처음부터 안보 전략물자 통제 조치였다. 모순이다. 이제 그는 한국에 대하여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을 더욱 통제해야만 하는 안보 전략적 이유를 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는 왜 27개 나라에 적용한 ‘안보 무해국’(화이트국가) 지위를 한국에 대해서만 박탈해야 하는지를 안보적 내용으로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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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남북통상과 북한법치 그것은 노태우 정부 때의 사건이었다. 북한은 1991년에 나진시와 선봉군의 621㎢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 공포했다. 나진항, 선봉항과 함께 청진항을 자유항으로 했다. 나선지대에서는 외국인에게 단독으로 기업을 창설할 자유를 주었다. 이어 1993년에 중앙인민위원회의 정령에 의하여 은덕군 원정리가 선봉군에 넘어옴으로써 중국 훈춘의 권하 통상구와 북한 원정리를 잇는 두만강 대교가 나선지대로 들어오게 되었다. 같은 해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을 공포해서, 외국인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법적·제도적 조건을 마련했다. 여기서 자유롭다는 것은 관세 면에서는 무관세를 의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