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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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읽기 트럼프의 작전통제권 반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50일이 지났다. 작년 11월, 이 지면에서 썼듯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다. 대신, 안보 문제에 대한 치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10% 또는 20%의 ‘보편관세’라는 것을 매기겠다고 공언했으나, 없던 이야기가 되었다. 전 세계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의 계획도 실현성이 없다. 반도체 무관세 국제 무역이야말로 미국 경제에 핵심적 이익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트럼프는 지난 7일 멕시코와 캐나다의 모든 제품에 부과하려던 25% 관세를 불과 며칠 만에 번복해 호주머니 속으로 집어넣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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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읽기 ‘딥시크’와 한·미 FTA 20년 “내가 직원을 뽑는 기준은 사랑과 호기심이다.” 지난달, 전 세계에 거대한 충격을 준 중국 인공지능 회사 ‘딥시크’ 창립자 량원펑의 말이다. 딥시크가 지난달에 출시한 인공지능 모델 ‘R1’이 얼마나 혁신적이었는지, 그 충격으로 그 다음날 미국 엔비디아 회사의 주가가 폭락했다. 그날 하루 주식 가치 총액이 5600억달러, 약 815조원이 사라졌다. 만 40세인 량원펑은 그의 말대로, 연구·개발 경력이 1~2년밖에 되지 않은 젊고 창의적인 공학도들을 선택했다. 모두 중국대학 출신이다. 량원펑 또한 광둥성의 수학천재였고 저장대에서 컴퓨터 공학을 공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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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읽기 우크라이나 휴전과 동아시아 신데탕트 윤석열 피의자는 그저 계엄군 총구만을 믿고 내란으로 달려갔을까? 미국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었을까? 계산이 있었을 것이다. 내란이 성공만 한다면, 그 후에는 미국이 자신을 따라올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그 배경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파병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후, 그는 한국의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군사동맹인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전쟁을 지원했고, 나토의 영향력을 동아시아로 확장하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일본이 제창한, 중국 견제 인도-태평양 전략을 전적으로 수용하였다. 기시다 일본 전 총리가 말했듯이, 어제의 우크라이나가 내일의 동아시아가 될 수 있다는 바로 그 전략을 충실하게 따라갔다. 윤석열은 미국이 결국은 자신의 편이 되어 줄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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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읽기 윤석열 외교 통상의 종언 윤석열은 내란죄만 저지른 것이 아니다. 피의자는 트럼프 등장의 국제질서 소용돌이에 직면한 한국의 손발을 묶었다. 당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을 방문하더라도 누구를 만나야 할지 모르는 나라로 만들었다. 피의자가 국민 ‘처단’의 불법 계엄 포고령 초안을 손보고 있었을 바로 그 시각, 미국 상무부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는 포고를 발표했다. 당장 이달 31일부터 시행되는 긴급 상황이다. 그러나 외교통상관계에서 한국을 합법적으로 대표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최종책임자가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상 대통령 ‘보좌’ 기관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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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읽기 트럼프 통상을 다루는 세 가지 방법 나는 2016년 8월 경향신문 칼럼에서 트럼프 현상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고 썼다. 그가 올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7대 경합 주에서 모두 이긴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의 승리 연단 아래에는 미국 중산층과 노동자의 좌절이 겹겹이 쌓여 있다.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에 의하면 미국 중산층의 전체 소득은 2009년 미국 상류층에 추월당했고 2022년 현재 48% 대 62%까지 뒤처졌다. 이 격차가 트럼프를 만들었다. 미국의 빅 데이터 기술 산업과 금융 산업은 인건비 같은 추가적인 ‘한계비용’을 더 지출하지 않고도 추가적으로 서비스 공급을 늘려 돈을 벌 수 있다. 폭증하는 이익을 빨아들인다. 그러나 미국 민주당은 그 열매를 중산층과 노동자에게 나누는 데에 실패했다. 중산층 재건 ‘뉴딜’이 없는 한, 제2, 제3의 트럼프는 미국의 일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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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읽기 전단 무인기, 남북 공동 조사를 제안한다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지난달 27일, AP통신 유엔 특파원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30개 또는 50개의 핵탄두를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마저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국제사회가 인식해야 한다고 공언하는 국제정세가 되었다.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비참한 상황에 처할 남과 북이 적대를 강화하고 있다. 어느 쪽이 먼저 타격을 받든지, 결국은 남북의 사람들이 함께 죽을 뿐이다. 남북 적대관계를 청산해야 한다. 미국이 주도한 제재는 진정한 대화가 없는 제재였다. 적대였다. 그래서 실패했다. 2019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하노이 북·미 회담 타결을 거부한 사건이 그 증거다. 그사이 북한의 핵 능력은 현저히 향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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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읽기 맥쿼리의 송파 음식물 쓰레기 지난 토요일, 3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울 강남대로와 테헤란로를 가득 메웠다. 기후재난에 항의하는 대행진이었다. 9월이지만 폭염인 날씨마저 재난의 증거로 시민과 함께 출석한 듯했다. 강남은 부의 상징이다. 그러나 그곳에 한국 기업 중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포스코가 있다. 폭염과 폭우의 노동환경에도 불구하고 작업중지 보상 없이 배달노동에 내모는 쿠팡이 있다. 그래서 시민들은 강남을 선택했다. 올해 4회째를 맞는 기후정의행진에는 어린이와 젊은이가 많았다. 멸종위기종인 황새로 분장하고 참여한 아이들은 자신들의 불안한 미래를 멸종위기종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나는 포스코와 쿠팡 고층 건물 앞에서 청년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이윤 말고 생명을!” “물, 전기, 가스는 상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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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읽기 2300억 국제배상금, 박근혜·이재용 책임이다 대한민국은 지난 1일 영국 법원에서 한 패소 판결문을 받아야만 했다. 작년 7월18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기자회견까지 열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영국에 제기한 사건이다. 한 전 장관은 대한민국이 미국계 펀드 엘리엇에 약 13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중재판정에 불복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방법으로 영국 법원에 소송을 냈던 것이다. 영국 법원 판결은 1년 만에 나온 거절 답변이었다. 한 전 장관은, 작년에 불복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이 사건을 수사해서 잘못을 바로잡는 데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 패소 판정을 내렸던 국제중재판정부에 관할권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기 드라마 <더 글로리>의 대사를 인용하기까지 했다. ‘살면서 아끼면 안 되는 비용이 몇 가지 있다’고. 그런데도 왜 영국 법원은 한 전 장관의 신청을 기각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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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읽기 주한미군은 왜 대북전단 풍선을 막지 않는가 ‘P518 한국전술지대 비행 절차’라는 규정이 있다. 유엔군 사령부, 연합사 사령부, 그리고 주한미군의 합동 규정이다. 주한미군은 이 규정에서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9.3㎞ 일대를 ‘비행금지구역’으로 그어 비행을 통제한다. 한국의 영공이지만 한국군이 통제하지 못하는 공간이다. 주한미군이 한국군의 사령관들에게 인정해준 비행 인가 권한은 고도 800피트 이하의 비행이다. 대략 헬기 비행 높이이니, 헬기 작전 통제권 수준이다. 그 이상의 비행 인가권은 연합사 공군구성군사령관, 즉 미군 제7공군 사령관이 갖고 있다(규정 2-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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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읽기 대북전단 왜 막지 않는가 북한을 비판할 자유는 보장받아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그러나 민족 대결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풍선의 발단이 된 대북전단은 그저 단순한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다. 북한은 1991년에 유엔에 정식 가입한 회원국이다. 유엔헌장에 따라 북한은 모든 나라로부터 평등한 주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국제법 관점에서 보면, 대북전단은 국가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전복 활동이다. 적대적 심리전이다. 더욱이 풍선에 달러 지폐, 식품 등 물건마저 실어 보내는 것은 북한의 통화 질서와 국경 관리에 대한 직접적 침해다. 그러므로 유엔 회원국인 나라가 민간 단체가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것임을 알면서도 재정 지원을 하는 행위는 유엔헌장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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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읽기 네이버는 서두르면 안 된다 돈을 내고 네이버를 사용한다. ‘네이버 웍스’라는 프로그램을 사서 변호사 업무에 쓴다. 매우 도움이 된다. 업무용 문서 파일을 여러 변호사가 같이 보면서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다. 카톡과는 다르게 메시지와 메일을 한 창에서 보고 처리한다. 그래서 한 해 100만원이 넘는 사용료를 네이버에 지불한다. 일본의 사업장들도 돈을 내고 ‘라인 웍스’를 이용한다. 한국 네이버가 일본의 일본 야후와 같이 투자한 ‘라인 야후(LY)’가 제공하는 서비스다. 올 1월 기준, 46만개가 넘는 일본 기업이 도입하여 사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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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읽기 론스타 등에 5500억 주지 않으려면 5500억원이 넘었다. 대한민국은 2022년에 사모펀드 론스타에 패소했고, 작년에 엘리엇에 지더니, 지난 11일 메이슨 캐피탈에도 패소했다. 그래서 3개 펀드사에 주어야 할 배상금 원리금 총액이 5500억원이 넘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뉴욕과 런던에서 판정 무효 절차를 밟고 있으나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국민세금으로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 시간에도 이자가 붙는 중이다. 펀드는 어떻게 국민의 세금으로 배상을 받게 되는가? 그 열쇠는 펀드사에 대한민국을 국제중재에 회부할 특권을 준 제도에 있다. 그 안에는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라는 조항이 있다. 거의 한없이 넓은 의무를 국가에 지우는 구조다. 한국이 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배상명령을 얻어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