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나영
경향신문 기자
최신기사
-
홍익표 “여야, 시급히 민생 추경안 편성에 협력해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시급하게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가 전날 정부에 제안한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실행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 이번 4월 총선의 민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과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 지원 등 민생회복긴급조치를 즉각 실행하고 기업의 대외채무의 안정적 관리와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
‘검 특활비 논란’ 칼 빼든 민주당, 윤 대통령·한동훈 공수처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인 2020~2021년 검찰 특활비를 남용한 혐의로 고발됐다. 한 전 장관에게는 검찰이 특활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시민의 알권리를 방해한 책임을 물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혈세를 맘대로 써놓고 자료까지 무단 폐기한 ‘특활비 범죄’로 윤 대통령과 한 전 장관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윤 대통령을 업무상 배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혐의로, 한 전 장관은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
민주당, 검찰 특활비 관련 윤 대통령·한동훈 공수처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인 2020~2021년 검찰 특활비를 남용한 혐의로 고발했다. 한 전 장관에게는 검찰이 특활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시민의 알 권리를 방해한 책임을 물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경기도 과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혈세를 맘대로 써놓고 자료까지 무단 폐기한 ‘특활비 범죄’로 윤 대통령과 한 전 장관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윤 대통령을 업무상 배임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혐의로 고발했다. 한 전 장관은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
민주당 “윤 대통령 ‘비공개 사과’ 황당···굿바이 윤석열 정권”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의 4·10 총선 참패에 대해 전날 국무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야 사과한 데 대해 “비공개 사과,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형적인 남 탓, 책임 떠넘기기, 발뺌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무회의 생방송에서는 ‘국정 방향이 옳았다’라며 조금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놓고 비공개회의에서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이 분노한 민심에 놀라 ‘비공개 사과’라는 황당한 말까지 지어내며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을 가리려고 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잘못을 인정할 용기조차 없는 대통령과 변명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대통령실 모두 한심하고 뻔뻔하다”고 말했다.
-
이재명 “민생회복긴급조치, 포퓰리즘 아냐” 윤 대통령 발언에 반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정부에 전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경제 위기 대책으로 신용사면·서민금융지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을 비판하면서 175석의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입법 성과를 냄으로써 수권 정당의 면모를 부각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와 민생이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선거 때 약속드렸던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해서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
민주당, ‘교섭단체 요건 완화’ 약속 지킬까…조국혁신당 추진 맞물려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정치개혁 공약으로 내건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22대 국회에서 실제 추진할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가 돼 각종 사안에서 캐스팅보트를 쥔다면 정치적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그렇다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에 이어 정치개혁 약속을 또다시 파기하면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민주당 지도부와 일부 친명계 의원들은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17일 통화에서 “교섭단체 요건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며 “전체 18개 상임위원회에 소속 의원을 배치해서 의사일정을 논의해야 하는데 상임위별로 간사도 배치할 수 없는 정당이 교섭단체를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교섭단체를 꾸리려면 의석이 전체 상임위 수인 최소 18석은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전날 MBC 라디오에서 “현행은 계속 유지는 해야 한다”고 답했다. 친이재명(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전날 SBS 라디오에서 “여야가 합의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
당대표 연임론 띄우는 친명계…“이재명 선택에 달려 있다” 더불어민주당 친이재명(친명)계가 총선이 끝나자마자 이재명 대표 연임론을 띄우기 시작했다. 이 대표 체제로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으니 당 및 야권을 통합하고 대여 투쟁을 하는 데도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친명계 일각에서도 당대표로 이미 최고 성적표를 받았는데 다시 평가받을 이유가 없다는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표 임기는 오는 8월까지다.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16일 SBS 라디오에서 “당헌에 의하면 (당대표) 연임 제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연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이 대표가 (연임하면) 당내 통합을 강화할 수 있고, 국민이 원하는 대여 투쟁을 확실히 하는 의미에서도 나쁜 카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다만 이 대표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비슷한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한다. 당시는 당내에서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때문에 공격도 많이 받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 않았느냐”며 “그런데 지금은 당시하고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지 않느냐”고 했다.
-
이재명 대표 연임론 띄우는 친명계···“이 대표 선택에 달려” 더불어민주당 친이재명(친명)계가 총선이 끝나자마자 이재명 대표 연임론을 띄우기 시작했다. 이 대표 체제로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으니 당 및 야권을 통합하고 대여 투쟁을 하는 데도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친명계 일각에서도 당 대표로 이미 최고성적표를 받았는데 다시 평가받을 이유가 없다는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표 임기는 오는 8월까지다.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16일 SBS 라디오에서 “당헌에 의하면 (당대표) 연임제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연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이 대표가 (연임하면) 당내 통합을 강화할 수 있고, 국민이 원하는 대여투쟁을 확실히 하는 의미에서도 나쁜 카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다만 이 대표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비슷한 말씀을 하신 거로 기억한다. 당시는 당내에서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때문에 공격도 많이 받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 않았느냐”며 “그런데 지금은 당시하고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지 않느냐”고 했다.
-
“대통령 한발 물러나고 거국내각” 민주당 일각서 요구 솔솔, 왜?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국내각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고 여야가 국무총리 등 내각 인사를 함께 추천해 국회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자는 구상이다. 현재로선 거국내각 실현보다는 윤 대통령에게 야당과의 협치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더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지원 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 당선인은 15일 SBS 라디오에서 “이제 윤 대통령에게만 국가를 맡겨선 안 된다”며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이재명 대표와 만나 협치를 통해 내각을 구성하는 거국내각이 아니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거국내각은 대통령이 국정운영 전면에서 물러나되, 야당 인사를 주요 내각 각료로 인선해 중립적인 행정부를 만드는 것을 뜻한다. 대통령의 역할을 축소하고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자는 취지다.
-
“특검” “개혁 법안”…색 뚜렷해진 국회의장 후보들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국회의장 선출 절차에 돌입한다. 6선의 조정식 사무총장·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직을 두고 경선할 것으로 보인다. 조 사무총장은 14일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폭정을 막고 민주주의와 민생을 회복하라는 국민의 뜻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어떤 일도 하겠다”며 국회의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추 전 장관도 통화에서 “혁신 의장의 역할이 주어진다면 거부하진 않겠다”면서 국회의장에 도전할 뜻을 밝혔다. 조 총장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거쳐 당 사무총장을 맡았다. 추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강하게 대립했다.
-
8석만 더…조국혁신당 ‘국회 제3교섭단체’ 조직 잰걸음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제3 교섭단체 구상이 활발히 오가고 있다. 그 중심에는 4·10 총선에서 12석을 차지한 조국혁신당이 있다. 교섭단체 조건인 20석을 맞추기 위해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노선·이념이 비슷한 소수정당들이 연합하거나 아예 국회법을 고치는 등의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다. 국회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섭단체가 하나 더 생긴다면 기존의 양당 체제에도 견제와 긴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사진)는 14일 “원내 제3당의 대표인 나는 언제 어떤 형식이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수 있길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
차기 국회의장 조정식이냐 추미애냐···선명성 경쟁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국회의장 선출 절차에 돌입한다. 6선의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직을 두고 경선할 것으로 보인다. 친이재명(친명)계인 두 후보군 중 누가 의장을 맡든 정부와 국회의 관계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 도입법안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조 사무총장은 14일 통화에서 “22대 국회는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실천하는 개혁 국회가 돼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폭정을 막고 민주주의와 민생을 회복하라는 국민의 뜻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어떤 일도 하겠다”며 국회의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