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람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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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의 괴롭힘, 사측이 조사하다니… 직장인 A씨는 회사 대표의 심각한 폭언·욕설을 노동청에 신고했다가 “회사 대표(사용자)의 괴롭힘이라 해도 규정상 사용자가 조사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대표는 A씨 등 직원들에게 “그 큰 머리에 뇌는 요만하냐” “쓰레기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 무식의 소산이다”라는 등 폭언을 일삼았다. 하지만 노동청은 지침 개정을 이유로 대표가 자신의 괴롭힘을 ‘셀프 조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고용노동부가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사용자의 몫’이라는 내용으로 지침을 개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노동부가 2022년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지침’을 변경한 이후 괴롭힘 피해자들의 상담 신청과 제보가 연이어 들어오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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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소방관보다 ‘높은 직업’인 한국···미·독에선 다르다 한국인들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으로 국회의원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독일인들은 소방관을 꼽았다. 한국인들은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인식이 타국에 비해서 높았다. 17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의 국제비교 연구’ 보고서를 보면, 한국인들은 15개 직업의 사회적 지위(위세)를 5점 만점으로 평가했을 때 국회의원(4.16점)을 첫손에 꼽았다. 연구진은 지난해 한국·미국·일본·독일·중국 5개국의 만 18~64세 취업자 각 1500명씩(총 7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한국과 더불어 일본과 중국도 국회의원의 사회적 지위를 가장 높게 평가했다. 일본인들은 국회의원에 3.59점을, 중국인들은 4.22점을 매겼다. 한국인들이 사회적 지위를 가장 높게 평가한 직업은 국회의원에 이어 ‘약사(3.83점)’ ‘인공지능전문가(3.67점)’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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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쪽 의사 부족하다”···한기대, ‘산재 의대’ 신설 검토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기술교육대(한기대)가 ‘산재 전문 의대’ 신설을 검토하고 나섰다. 한기대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충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한기대는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산업의학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산업의대 설립을 검토하려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한기대는 산재 환자가 느는 데 비해 산업의학전문의(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산재 신청 건수는 19만6206건으로 전년도 16만1000건보다 8.4% 늘었다. 5년 전에 비하면 42% 증가한 수치다. 일터 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며 산업의학 수요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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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괴롭힘 신고했더니, 사장이 조사?···“셀프조사 지침 바꿔야” “회사 대표(사용자)의 괴롭힘이라 해도 규정상 사용자가 조사해야 합니다.” 직장인 A씨는 회사 대표의 심각한 폭언·욕설을 노동청에 신고했다가 이 같은 답변을 들었다. 대표는 A씨 등 직원들에게 “그 큰 머리에 뇌는 요만하냐” “쓰레기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 무식의 소산이다” 등 폭언을 일삼았다. 하지만 노동청은 지침 개정을 이유로 대표가 자신의 괴롭힘을 ‘셀프 조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고용노동부가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사용자의 몫’이라는 내용으로 지침을 개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노동부가 2022년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지침’을 변경한 이후 괴롭힘 피해자들의 상담과 제보가 연이어 들어오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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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구함 : 어느 피고인의 변론 “잘못된 제도가 미등록 체류로 내몰아···강제단속은 해법 아니다” 42만3000명.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미등록 이주노동자 수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230만명의 18.4%는 미등록 체류자다. 2014년 처음 20만명을 돌파한 뒤 계속 늘고 있다. 이들은 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됐을까. 전문가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사업장 변경 제한’을 주된 원인으로 꼽는다. 이주노동자 일터에서는 폭행·폭언, 저임금·고강도 노동, 가건물 숙소 등 인권침해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사업장을 옮기려면 사업주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고명숙 ‘이주와가치’ 대표는 14일 “최저임금을 안 지키고 임금체불 해도 사업주가 사업장 변경 동의를 안 해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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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구함 : 어느 피고인의 변론 단속차량을 들이받고 그는 달렸다, 친구들이 울부짖어서 부지런한 공업단지 사람들 중에서도 E 공장 생산총괄 김 부장은 특히 일찍 일어나는 편이었다. 20여 년을 그렇게 일해 왔으니, 2023년 8월25일 금요일이라고 별다를 것은 없었다. 여름방학 마지막 주말을 코앞에 둔 두 아이의 배웅을 받으며 오전 6시쯤, 김 부장은 집을 나섰다. 대구 달성군 논공읍 공단으로 출근한 김 부장은 45인승 보라색 통근버스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중고 버스의 그르렁대는 엔진소리가 공단의 색 바랜 돌담을 울렸다. ‘태평양관광’ 상호가 후면에 흐릿하게 남은 버스를 몰고 김 부장은 읍내로 향했다. 상가건물들은 낡은 기계의 톱니처럼 곳곳이 비거나 녹이 슬었다. 한때 대구 인근에서 가장 큰 공업단지였던 이곳도 쇠락을 피하지 못했다. 이주노동자들이 없었다면 공단 공장들은 오래전에 끝났을 것이었다. 청춘을 이곳에서 다 보낸 김 부장이 가장 잘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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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한국정부의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결사의 자유 침해”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결사위)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결사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ILO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350차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사위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결사위 권고는 2022년 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등 정부의 대응이 ‘결사의 자유 협약 위반’이라며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국제공공노련(PSI), 국제운수노련(ITF), 국제노총(ITUC) 5개 국내·외 노동단체가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결사위는 보고서 결론 부분에서 “2022년 11월24일과 12월8일의 업무개시명령이 파업 중인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노동조합인 화물연대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는 특수고용직인 화물기사들의 단체인 노조를 지속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서 비롯됐다”며 “위원회는 이전 권고를 반복하며, 해당 노동자들이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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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미세먼지 1’ 보도 MBC에 의견진술…법정제재 수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위)가 ‘미세먼지 1’ 보도 등을 이유로 MBC <뉴스데스크>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의견진술은 법정 제재를 전제로 방송사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선방심위는 14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제10차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선방심위는 지난달 27일 MBC <뉴스데스크>가 날씨 코너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1이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파란색의 커다란 ‘1’ 그래픽 이미지(사진)를 띄운 것을 문제 삼았다. <뉴스데스크>가 해당 날씨 보도가 방심위에 제소된 것을 다룬 지난달 29일 보도 2건도 안건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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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날씨까지 이용 MBC 정치편파에 분노”··· ‘미세먼지 1’ 법정제재 수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위)가 ‘미세먼지 1’ 보도 등을 이유로 MBC <뉴스데스크>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의견진술은 법정 제재를 전제로 방송사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선방심위는 14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제10차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선방심위는 지난달 27일 MBC <뉴스데스크>가 날씨 코너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1이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파란색 큰 ‘1’ 그래픽 이미지를 띄운 것을 문제 삼았다. MBC <뉴스데스크>가 해당 날씨 보도가 방심위에 제소된 것을 다룬 지난달 29일 기사 2건도 안건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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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 “사측은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사과를”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을 언론에 최초 제보한 전직 인사팀 직원이 공개석상에 나와 “쿠팡은 더 이상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숨기지 말고 책임 있는 사과와 법적 책임을 다하라”고 말했다.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 김준호씨는 13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쿠팡은 블랙리스트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MBC는 쿠팡이 물류센터를 거쳐간 1만6450명의 재취업을 제한하려고 ‘PNG 리스트’라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운영했다고 보도했다. 쿠팡은 ‘정상적 인사평가 자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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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블랙리스트 숨기지 말라” 모습 드러낸 최초 제보자의 일침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을 언론에 최초 제보한 전직 인사팀 직원이 공개석상에 나와 “쿠팡은 더 이상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숨기지 말고 책임 있는 사과와 법적 책임을 다하라”고 했다.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 김준호씨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쿠팡은 블랙리스트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MBC는 쿠팡이 물류센터를 거쳐간 1만6450명의 재취업을 제한하려고 ‘PNG 리스트’라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운영했다고 보도했다. 쿠팡은 ‘정상적 인사평가 자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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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폭탄에 세상 등진 공무원···오늘 수사의뢰 경기 김포시가 무더기 악성 민원과 신상 공개로 공무원을 숨지게 한 네티즌들을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의뢰한다. 김포시는 이르면 13일 김포경찰서에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죄,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네티즌들에 대해 수사의뢰서를 접수한다. 지난 5일 김포시 공무원 A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포시 한 도로의 포트홀 보수 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그는 ‘차량이 정체된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에게 항의성 악성 민원과 신상 공개를 당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