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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도 안 주고 착취···‘교육생’ 30%는 석 달도 못 버텼다 기업들이 ‘교육생’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자를 ‘쓰고 버리는’ 관행이 굳어지면서, 교육생 10명 중 3명가량은 회사를 3개월도 다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들은 정부 교육 지원금까지 받으면서도 교육생에겐 최저임금도 주지 않으면서 이익을 보고 있다. 6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최근 10년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자료’를 보면, 2015~2024년까지 이 제도를 통해 채용된 47만1410명 중 14만2200명(30.2%)은 근속기간이 90일 미만이었다. 90일 미만 근속자의 평균 근속일수는 37.8일에 그쳤다. 경향신문ㅣ2025. 02. 06 12:00
•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장면 그대로 송출한 MBC 징계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보도하면서 충돌 장면을 그대로 송출한 MBC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를 받았다. 방심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MBC <MBC 뉴스특보> 지난해 12월29일 방송분에 대해서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주의’는 법정 제재 중 가장 낮은 수위의 제재다. 방심위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에서 감점 사유가 된다. 경향신문ㅣ2025. 02. 0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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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항공 참사 장면 그대로 내보낸 MBC···방심위 법정 제재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보도하면서 충돌 장면을 그대로 송출한 MBC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를 받았다. 방심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MBC <MBC 뉴스특보> 지난해 12월29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주의’는 법정 제재 중 가장 낮은 수위의 제재다. 방심위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에서 감점 사유가 된다. 경향신문ㅣ2025. 02. 0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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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사의 비정규직 괴롭힘, 기상캐스터 오요안나뿐이겠는가” 지난해 9월 숨진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사진)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방송사들의 ‘무늬만 프리랜서’ 계약 관행이 다시 비판받고 있다. 프리랜서 등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에도 꼼수 계약으로 책임을 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 캐스터는 2021년 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15일 세상을 떠났고, 숨진 지 4개월 뒤인 지난달에야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긴 사실이 알려졌다. 경향신문ㅣ2025. 02. 0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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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준 “반도체 R&D 주 52시간 예외? 과도한 주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반도체 업계 연구개발직군(R&D)을 ‘주 최대 52시간’ 노동시간 상한 규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여당과 경영계 요구에 반대하는 입장을 재차 못박았다. 최근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하는 이재명 대표가 규제 적용 제외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ㅣ2025. 02. 0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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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국은 ‘정의’를 말하지만···오요안나들은 울고 있다 지난해 9월 숨진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방송국들의 ‘무늬만 프리랜서’ 계약 관행이 다시 비판을 받고 있다. 프리랜서 등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등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였는데, 방송국들이 꼼수 계약으로 노동법상 책임을 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ㅣ2025. 02. 0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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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명절선물 산 적 없는데?”···님아, 그 문자 링크를 누르지 마오 설 명절을 겨냥해 선물 배송 등을 사칭하는 문자사기(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문자메시지로 온 인터넷 주소(URL)나 전화번호를 클릭할 땐 주의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은 최근 공동 자료를 내 “연말정산, 설 선물 배송을 사칭하는 스미싱 문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배송 지연과 물량 부족을 가장한 비대면 직거래 사기, 허위 쇼핑몰 등 각종 사이버 사기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경향신문ㅣ2025. 01. 2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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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들처럼 젊은 사람들 죽지 않는 세상···언제 올까?” “인터뷰를 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라고 몽골 출신 이은혜씨(63)가 말했다. 취업 브로커에게 속아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된 뒤 30여년을 미등록 신분으로 살아 온 그는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 포스트잇을 한 장 꺼냈다. 대통령 7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는 “1994년에 한국에 오고, 그 사이 대통령이 7명 바뀌었더라고. 한국 정부가 외국인들의 삶을 뭔가 바꿔줘야 하는데, 바뀐 게 없잖아요”라고 말했다. 경향신문ㅣ2025. 01. 2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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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정년 늘려야” “재고용 선택권”···정부, 후자에 힘 싣지만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을 두고 개최한 토론회에서 ‘법정 정년연장’과 ‘기업이 퇴직 후 재고용 등 선택’ 주장이 맞붙었다. 고용노동부는 경영계 주장에 가까운 후자에 힘을 실었는데, 윤석열 정부 임기 내 합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사노위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경사노위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논의 상황을 공론화하는 취지에서다. 경향신문ㅣ2025. 01. 2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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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사업체 종사자 ‘0.7%’ 증가···역대 두 번째로 낮아 지난해 사업체 종사자 증가폭이 전년 대비 0.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작성 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2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월평균 종사자는 2008만2000명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0.7%(14만3000명)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종사자 증가폭은 2023년의 전년 대비 증가폭 2.1%의 3분의1 수준이고, 사업체노동력조사가 시작된 2011년 이후 두 번째로 낮다. 증가폭이 가장 낮았던 해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1.6%)이다. 경향신문ㅣ2025. 01. 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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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첫날 아버지 앗아간 ‘쪼개기 계약’···“아무도 책임지지 않네요” “아버지는 새해 첫날, 부당한 고용 문제로 7년간 근무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쪼개기 계약’에 항의하며 지난 1일 숨진 창원컨벤션센터(CECO·세코) 경비노동자 김호동씨의 딸 김모씨(21)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22일 오전, 김호동씨에게 3개월 쪼개기 계약을 요구한 용역업체 SWM 본사 앞에서 유족과 정의당이 연 기자회견이었다. 경남 창원 세코 앞에서 6일째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유족은 이날 기자회견을 위해 전날 밤 서울에 왔다. 경향신문ㅣ2025. 01. 2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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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법 시행 3년, 판결 35건 중 ‘사업주 실형’은 고작···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동안 선고된 35건의 판결 중 사업주가 실형을 받은 경우는 5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형 형량도 법정 하한선에 근접했다. 기소 사건 기준 101명이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었는데 지나친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홍준표 매일노동뉴스 기자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민주노총·중대재해감시센터 등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법 시행 3년, 무엇이 법을 멈추는가’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향신문ㅣ2025. 01. 22 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