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람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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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리면’ 후속 보도까지 법정 제재 확정…언론노조 “수치의 역사” 방심위 비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 관련 MBC 후속 보도에 대해 법정 제재를 확정했다. 방심위는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제7차 정기회의를 열어 MBC <뉴스데스크>의 ‘바이든-날리면’ 후속 보도 2건에 대한 법정 제재 ‘경고’를 확정했다. 방심위의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에서 감점 사유가 된다. 앞서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뉴스데스크>의 2022년 9월26~29일 방송분과 9월30일~10월5일 방송분에 법정 제재 ‘경고’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들은 윤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 논란에 대한 후속 보도로, MBC가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 전달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심의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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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배송 최우수상’ 쿠팡 위탁업체, 3600명 고용·산재보험 누락 쿠팡의 소분·배송 물류창고(캠프) 위탁운영 업체 한 곳에서 36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의 고용보험·산재보험 미신고가 적발됐다. 앞서 다른 캠프 위탁운영 업체도 노동자들에게서 ‘산재보험 포기각서’를 받아 논란이 됐는데,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그 규모가 2배를 넘는다. 쿠팡 캠프에서 노동법 책임을 피하기 위한 고용보험·산재보험 누락이 연달아 적발되고 있어, 정부가 전수조사나 수사의뢰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양경규 녹색정의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근로복지공단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로부터 김포·인천캠프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A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총 3698명의 고용보험·산재보험 미신고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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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MBC ‘바이든-날리면’ 후속보도에도 법정 제재 확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 관련 MBC 후속보도에 대해 법정 제재를 확정했다. 방심위는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제7차 정기회의를 열어 MBC <뉴스데스크>의 ‘바이든-날리면’ 후속보도 2건에 대한 법정 제재 ‘경고’를 확정했다. 방심위의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에서 감점 사유가 된다. 앞서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뉴스데스크>의 2022년 9월26일~29일 방송분과 9월30일~10월5일 방송분에 법정 제재 ‘경고’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들은 윤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 논란에 대한 후속보도로, MBC가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 전달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심의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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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쿠팡위탁업체 산재포기각서’ 끝 아니었다···김포·인천캠프 위탁업체도 3600여명 사회보험 미신고 쿠팡의 소분·배송 물류창고(캠프) 위탁운영 업체 한곳에서 36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의 고용보험·산재보험 미신고가 적발됐다. 앞서 다른 캠프 위탁운영 업체도 노동자들에게서 ‘산재보험 포기각서’를 받아 논란이 됐는데,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그 규모가 2배를 넘는다. 쿠팡 캠프에서 노동법 책임을 피하기 위한 고용보험·산재보험 누락이 연달아 적발되고 있어, 정부가 전수조사나 수사의뢰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양경규 녹색정의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근로복지공단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로부터 김포·인천캠프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A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총 3698명의 고용보험·산재보험 미신고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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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도 ‘선거방송’ 제재···폭주하는 선방위, 어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일어난 일을 보도한 게 왜 선거방송 심의 규정에 저촉되는 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 회의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10차 회의에 불려나온 유창수 CBS 제작1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 부장이 이날 출석한 이유는 지난 1월17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방송이 선방위 심의에 올랐기 때문인데요. 선방위원들은 해당 방송 내용 중 패널인 진중권 교수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을 비난한 부분이 ‘일방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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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세월호 10주기는 다큐 기획의도 어긋나”···PD들 “거짓말” KBS가 ‘세월호 10주기 다큐멘터리’ 방영 무산을 비판하는 시청자청원에 “천안함 피격 사건 등을 함께 다루는 것이 당초 기획취지여서 방영을 연기한 것”이라고 답했다. ‘세월호 10주기’를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기획한 적이 없다는 주장인데, 해당 다큐 제작진은 “지난해 12월 세월호 10주기를 주제로 방송을 준비하라는 명령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22일 KBS 시청자청원 게시판을 보면, KBS는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 4월에 꼭 방영하라’라는 청원에 “추가 취재가 필요한 상황이 됐고, 제작본부에서는 제작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향후 적절한 시기로 방송을 연기했음을 알려드린다”며 이같이 답했다. KBS 시청자청원은 30일 이내 1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해 KBS가 답변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청원은 지난 21일 1017명의 동의를 얻고 마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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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단축 근무 ‘눈치 안 보게’…지원금 신설 동료 업무 가중을 우려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기 어려워하는 중소기업 직원들을 위한 지원금이 신설된다. 미안해하지 않고 제도를 쓸 수 있도록 업무를 대신할 경우 보상을 강화하는 취지의 대책이다.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하는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는 2019년 5660명에서 2023년 2만3188명으로 늘었다. 제도 사용자가 증가하지만 현실에서는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대체인력 채용이 어렵다 보니 단축한 근무시간만큼 동료 업무 부담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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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눈치보여 못 쓴 ‘육아기 단축근무’···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동료 업무 가중을 우려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기 어려워하는 중소기업 직원들을 위한 지원금이 신설된다. 미안해하지 않고 제도를 쓸 수 있도록 동료의 업무를 대신할 경우 보상을 강화하는 취지의 대책이다.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하는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는 2019년 5660명에서 2023년 2만3188명으로 늘었다. 제도 사용자가 증가하지만 현실에서는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대체인력 채용이 어렵다 보니, 단축한 근무시간만큼 동료 업무 부담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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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이유로, 제게는 최저임금이 없습니다” 방송작가 김서윤씨의 월급은 206만740원으로 고정돼 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올해 최저임금이다. 하지만 김씨의 실제 노동시간은 주 60시간을 넘기기 일쑤다. “평일 밤 11시까지, 주말도 최소 4~12시간은 일했어요. 언젠가 대충 계산해보니 시급 5000원 수준이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문제의 원인은 김씨의 고용형태에 있었다. 김씨는 전형적인 ‘무늬만 프리랜서’다. 김씨의 계약서 이름은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다. ‘프리랜서’와 ‘근로자’가 함께 붙은 것부터 모순이다. 소정근로시간과 휴일은 ‘탄력적’이고, 업무장소는 사실상 모든 곳이다. 근로기준법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일을 시킬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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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사생활’ 보도한 KBS·MBC에 ‘행정지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배우 고(故) 이선균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다루며 불필요한 사생활까지 노출했다는 비판을 받은 KBS와 MBC에 행정지도를 의결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9일 정기회의에서 KBS1 <뉴스 9> 지난해 11월24일 방송분과 MBC <실화탐사대> 11월23일 방송분에 대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KBS <뉴스 9>은 이씨의 범죄 혐의와 무관한 유흥업소 실장과의 통화를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심의에 올랐다. 민원인은 이 같은 사생활 보도가 한국기자협회의 마약류 사건 보도 기준 원칙을 위반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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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발본색원”···YTN, ‘노조 불이익’ 준비문건 의혹 유진그룹이 대주주가 된 뒤 YTN 내부 인사가 ‘노조원 블랙리스트’를 시사하는 문건을 만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언론노조 YTN지부는 18일 성명을 내 “YTN 영상부서를 자회사로 분리하기 전 ‘영상국’을 만들어 ‘강성 노조원’을 관리하겠다는 충격적인 문건이 확인됐다”며 “노조의 핵심 동력인 영상부서의 조직력을 와해하기 위한 ‘영상부서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얘기”라고 했다. YTN지부가 공개한 문건은 한 직원이 신임 사장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이다. YTN의 신임 사장은 아직 임명되지 않았지만, 2008년 ‘YTN 해직 사태’ 당시 인사위원이었던 김백 전 상무가 유력하다. 당시 MB정부의 구본홍 사장 임명을 ‘낙하산’이라고 반발한 기자 6명이 해고돼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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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위 높은 직업…한국 ‘국회의원’, 미국 ‘소방관’ 한국인들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으로 국회의원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독일인들은 소방관을 꼽았다. 한국인들은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인식이 외국에 비해 높았다. 17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의 국제비교 연구’ 보고서를 보면, 한국인은 15개 직업의 사회적 지위(위세)를 5점 만점으로 평가했을 때 국회의원(4.16점)을 첫손에 꼽았다. 연구진은 지난해 한국·미국·일본·독일·중국 5개국의 만 18~64세 취업자 1500명씩(총 7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한국과 더불어 일본과 중국도 국회의원의 사회적 지위를 가장 높게 평가했다. 일본인은 국회의원에 3.59점을, 중국인은 4.22점을 매겼다. 한국인들이 사회적 지위를 가장 높게 평가한 직업은 국회의원에 이어 ‘약사(3.83점)’, ‘인공지능전문가(3.67점)’ 등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