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들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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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소 공중전화 112·119 긴급전화 막은 법무부…“경찰·소방 업무 과중” 내세워 법무부가 운영하는 외국인보호소에 설치된 공중전화에서 112·119 등 긴급전화를 걸지 못하도록 차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3년 전 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가혹행위가 드러나자 외국인보호소를 인권친화적으로 전환하겠다며 대책을 발표했지만 유명무실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가 운영 중인 화성·청주 외국인보호소, 여수·울산 출입국·외국인보호사무소, 인천 출입국·외국인청 등의 공중전화는 112·119 등 긴급전화를 걸지 못하도록 차단됐다. 계기는 공중전화를 운영해오던 KT가 ‘원포유’라는 업체로 변경된 것이었다. 법무부는 이주인권단체 ‘마중’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과거 보호 외국인의 빈번한 긴급전화 사용으로 보호소의 업무 수행뿐만 아니라 경찰과 소방의 업무 수행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있어 긴급전화를 제한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외국인 보호시설에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24시간 동안 보호 근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긴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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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애인의 현 연인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 A씨 구속 기소 헤어진 옛 여자친구의 현재 연인을 살해하려고 한 5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재혁)는 옛 여자친구의 현재 연인을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의 집에 침입해 B씨의 연인인 C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 미수 등)를 받는다. C씨는 얼굴과 몸에 화상을 입는 등 부상을 당해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다치지 않았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B씨와 C씨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 휘발유 등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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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거부’당한 사람들…“새로운 국회가 한 가닥 희망”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다. 취임한 지 2년도 안 돼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등 총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경향신문은 14일 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의 당사자인 농민, 간호·언론 노동자, 이태원 참사 유족을 인터뷰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거듭된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을 향한 부정 평가와 지난 4·10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제22대 국회에서는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들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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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을 시민이 거부한 총선···“22대 국회가 한 가닥 희망”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다. 취임한 지 2년도 안돼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방송3법,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도입법, 50억 클럽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등 총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경향신문은 14일 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의 당사자인 농민, 간호·언론 노동자, 이태원 참사 유족을 인터뷰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거듭된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을 향한 부정 평가와 지난 4·10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오는 5월부터 시작될 제22대 국회에서는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들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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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여성 노인들이 유럽인권재판소에 낸 기후 소송 승소에···전문가들 “온 세계에 영향 미칠 것” 스위스 여성 노인들이 유럽인권재판소에 낸 ‘기후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재판의 영향이 세계 각지의 기후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13일(현지 시간) “유럽인권재판소의 ‘기념비적 판결’로 세계 수많은 법원에서 기후소송 사건이 봇물 터지듯 나올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9일(현지시간)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스위스 정부가 기후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게 ‘인권 침해’라고 본 바 있다. ECHR이 ‘유럽인권협약’과 기후변화를 엮어서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에 기반해 만들어진 국제 재판소로, 유럽 50여개국 중 4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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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회 로또 1등 ‘12명’…당첨금 각 22억6000만원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115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7, 12, 23, 32, 34, 36’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13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8’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2명으로 22억5728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60명으로 각 7524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103명으로 145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8614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58만449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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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노란 물결 일렁이는 4월···“세월 지나도 잊은 적 없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둔 13일 수천명 시민이 서울 도심에 모여 안전한 사회를 기원했다.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세월호참사10주기위원회 등은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도로에서 ‘4·16 기억문화제’를 열었다. 주제는 ‘세월이 지나도 우리는 잊은 적 없다’였다. 사회는 변영주 영화감독이 맡았다. 문화제에는 주최 측 추산 5000여명(경찰 추산 3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안전할 권리 보장하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하라” “세월호·이태원 참사 국가 책임 인정하고 사과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문화제에서는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윤민석 작사·작곡) ‘가만히 있으라’(이승환 작사·작곡) ‘화인’(도종환 작사·백자 작곡) 등 합창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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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문하자 ‘부르릉’···40대 음주운전자 체포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경찰의 검문 요구에 불응하고 달아나다가 사고를 낸 40대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씨(44)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2시 30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한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경찰의 검문을 요구받자 승용차를 타고 도주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였다. A씨는 청주 오창읍 방향으로 차를 몰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B씨(34)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B씨는 다리가 골절됐다. 이밖에 A씨는 차량 2대도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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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중국 서열 ‘3위’ 자오러지, 북한 김정은 만나 북·중 수교 75주년을 맞아 북한을 방문하고 있는 중국 정부 서열 3위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다. 중국 관영 매체 신화통신에 따르면 자오 위원장은 김 국무위원장을 만나 “새로운 정세 속에서 북·중 관계를 더 발전시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오 위원장은 “북·중의 우정은 국제 풍운의 변화라는 온갖 시련을 이겨낸 공동의 귀중한 자산”이라며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를 잘 유지하고 공고히 하며 발전시키는 것이 확고한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중국 당정 대표단의 이번 북한 방문과 (수교 75주년을 맞아 개최하는) ‘조·중 우호의 해’ 개막식 활동 참석은 시진핑 총서기의 북·중 관계 발전에 대한 우호적인 정을 충분히 보여줬다”며 “북·중 관계의 뿌리가 깊고, 견고하여 깰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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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시드니 쇼핑센터에서 흉기 난동···9개월 아기도 피해 시드니 동부의 한 쇼핑센터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져 다수 사망자가 나왔다. 호주 공영언론 ABC는 13일(현지 시간) 시드니 동부에 있는 6층 규모 대형 쇼핑센터 ‘웨스트필드 본디 정션’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9명이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중 최소 6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흉기에 찔려 치료를 받는 사람 중에는 엄마와 생후 9개월 아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현지 경찰은 용의자는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고 밝혔다. 추가 범행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찰은 용의자가 한 명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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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올해 최고 기온’···4월 중순인데 14일 최고 30도라고? 전국 곳곳에서 13일은 ‘올해 최고 기온’을 보였다. 오는 14일 낮 최고기온이 최고 30도까지 오르겠다. 13일 남쪽으로부터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고, 햇볕이 쨍쨍하면서 낮 기온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다.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일최고기온을 기록한 주요 지점을 살펴보면 서울(27.3도), 수원(26.3도), 인천(23.4도), 강원 강릉(28도), 원주(27.7도), 충북 청주(28.5도), 대전(28.4도), 광주(27.6도), 전북 전주(27.4도), 경북 안동(28.4도), 대구(28.4도), 부산(23.3도) 등이다. 기상청은 이날 “오는 14일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고 예보했다. 낮과 밤의 기온 차는 15~20도 안팎으로 매우 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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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자포리자 원전 재가동 계획 국제원자력기구에 밝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을 재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WSJ는 지난 12일(현지 시간)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WSJ에 따르면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지난달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에 있는 원자력 회사 로사톰의 대표와 회담을 위해 러시아 소치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그로시 총장은 자포리자 원전을 재가동할 것인지 푸틴 대통령에게 물었다. 푸틴 대통령은 “분명히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다만 자포리자 원전 재가동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일정은 밝혀지지 않았다.